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정비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심사 결과 통보(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안)

1. 재정비과-3846호(‘14.4.16.)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규제심사 요청하신 조례개정안에 대한 사전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무가 신설ㆍ강화되는 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심사 요청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사전심사 결과 : 규제사무가 신설ㆍ강화되는 사항 없음

다. 검토의견 : 붙임 참조

붙임 : 규제 사전심사 결과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안미현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법무담당관	04/24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45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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