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ㆍ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Ⅱ		개정사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14.1.16)으로 재정비촉진지구 內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위임 규정 폐지에 따른 조문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요건의 완화 규정이 폐지된 조문을 삭제함(안 제7조)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안 제20조)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12. 8. 3. 및 ’14. 1. 17.)으로

- 법 제9조제5항 및 시행령 제12조의 재정비촉진구역을 시·도의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에 따라 조례 제7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 규정을 전부 삭제하고,

-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재정비촉진구역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변경 되어 조례 제20조제4항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가 없는 바,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