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2807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재정협력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문영식		엄기숙	윤재삼	이원목	10/26 代이영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99번, 조상호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조상호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499

13. 연도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상세내역 및 상생발전기금 서울시 배분액 상세내역

□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요

○ 목    적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 사업을 지원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에 기여 (운용 2010~2019년)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관련 법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기금용도 : 17개시도의 일반재원 및 융자지원

- 재정지원(출연금 50%) : 지자체의 사용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운영

- 융자지원(출연금 50%) :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 금액으로 활용

□ 서울시 연도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상세 내역

○ 지방소비세 35%를 출연하여 조성

< 단위:억원 >

년도	지방소비세 (A)	35%출연 (B=A×35%)	실제출연액 (C)	출연차액 (B-C)	비고
2010	4,277	1,497	1,497	0
2011	4,649	1,627	1,479	▲ 148	미납금 발생 (957억원)
2012	4,697	1,644	1,428	▲ 217
2013	4,803	1,681	1,417	▲ 264
2014	4,986	1,745	1,417	▲ 328
2015	5,011	1,754	2,073	319 (미납금 1차)	미납금 정산 (‘15∼’17년 3회분납)
2016	4,666	1,633	1,952	319 (미납금 2차)
2017	4,769	1,669	1,988	319 (미납금 3차)

□ 서울시 배분 상세내역

○ 연도별 배분내역

< 단위:억원 >

배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재정지원	107	119	135	143	147	73	77	74
융자지원*	-	-	-	-	-	73	77	74

* 융자지원계정은 출연액의 50%를 적립하여 운용 희망 시도에 융자 (2015년 신설)

(2년거치 8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한국은행 기준금리+0.25%)

○ 배분액 사용내역 : 지자체 사용용도 포괄적 지정 방식으로 일반재원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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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엄 기 숙
	☎ 2133-6882	주무관	문 영 식
	작 성 일 :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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