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분쟁조정 사례집』활용 협조 안내

1.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본부-21649(2017.9.25.)호 관련입니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건축법 제10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9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3.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에 대응하고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업 무	- 건축 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재정 - 분쟁의 조정·재정에 관한 사실조사, 인과관계 규명, 민원상담 등
범 위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건축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주민간의 분쟁
사 례	공사로 인한 인접건물의 균열 등 피해 설계·감리 계약상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건축분쟁조정 사례집(pdf)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허상무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10/2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4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willhs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