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급수설비과-8607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재
김용만		최춘근	이규상	구아미	10/24 윤준병
협 조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03번, 이원욱 의원,국토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주택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관련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원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요구번호 : 2203번

1. 개인주택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관련

01. 개인주택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액, 연도별 추진실적

02. 개인주택 노후 상수도관 점검이력

- 최근 5년간 연도별 점검신청, 점검내역, 점검결과 통계

□ 개인주택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개요

- 지원 대상 : ’94년 이전에 건축하고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여 급수관을 설비한 주택         - 지원 규모 : 565,000가구(사업비 2,550억원)

- ’07년 ～ ’16년 305,560가구 교체(54.1%) / 사업비 1,109억원

○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액, 연도별 추진실적

(2013~2017.9월말 기준)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9
지원금액 (백만원)	79,542	10,628	9,008	16,841	31,433	11,632
지원가구	206,945	37,724	30,503	39,428	71,540	27,750

□ 개인주택 노후 상수도관 점검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점검신청, 점검내역, 점검결과 통계

(단위: 건)

구 분	점검신청	점검내역 (내시경검사)	점검결과			비 고
			계	비내식성관	내식성관
계	209,366	209,366	209,366	206,945	2,421
2013	38,103	38,103	38,103	37,724	379
2014	30,719	30,719	30,719	30,503	216
2015	39,901	39,901	39,901	39,428	473
2016	72,407	72,407	72,407	71,540	867
2017.9	28,236	28,236	28,236	27,750	486

○ 최근 5년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 점검신청가구는 총 209,366가구로 비내식성관인 아연도강관을 급수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 206,945가구를 지원하여 교체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421가구는 동관, 스텐관 등 내식성 가구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 3146-1471	주무관	김용만
	작 성 일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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