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과-557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시민참여예산과장	재정기획관
최기쁨	최인욱	박숙희	10/18 이원목

2017 찾아가는 예산학교 세부 실행계획

2017. 10.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찾아가는 예산학교 세부 실행계획

시민참여예산 교육의 참여자 확대 및 보다 편리한 참여를 위해 市 전 지역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자 함

Ⅰ		찾아가는 예산학교 개요

□ 교육기간 : 2017.11.14(화) ~ 12. 6(수) 19:00~22:00

□ 교육장소 : 각 권역별 자치구청사 등 교육장

□ 교육대상 : 320여명

○ 서울시민 중 참여 자치구 해당 구민 (4개 권역별 80명)

※ 본 교육 수료자는 市 ‘예산학교 회원’으로 등록하여 2018년 시민참여예산    위원 추첨대상이 됨

□ 예산학교 교육 과정

○ 교육시간:  각 6시간(3시간×2일) 운영

- 시 예산학교 기본과정과 동일 기준 적용

○ 교육 프로그램

- 참여예산제도 의의 및 현황,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도 안내

- 지방예산 기본개념 및 절차, 서울시 재정여건 및 예산현황

- 예산 편성·집행 과정 이해를 통해 참여예산의 관계 이해를 통해 시정참여 유도

- 서울시 정책 참여 방법 안내 등

예산의 기본 이해 (1h)		참여예산제도 이해 (1h)		市 참여예산 운영현황 (1h)		다양한 시민참여방법 (1h)		제안사업 사례학습 (1h)		제안사업 함께 만들기 (1h)

Ⅱ		찾아가는 예산학교 세부 계획

□ 세부추진일정

○  교육일정 및 장소

권역	해당 자치구	교육 날짜	교육 장소
북부권	종로, 은평, 서대문, 동대문	11월14일(화) 11월16일(목)	종로구청 한우리홀 (4층)
동부권	성동, 강동, 송파, 광진	11월15일(수) 11월22일(수)	성동구청 대강당 (3층)
서부권	영등포, 구로, 강서, 금천	11월21일(화) 11월23일(목)	영등포구청 회의실 (지하1층)
남부권	관악, 용산, 동작, 강남	12월 4일(월) 12월 6일(수)	관악구민회관 (1층)

○  교육 신청 접수 : 10.20(금) ~ 10.30(월)

- 자치구별로 홍보 및 문의를 받되, 접수신청은 주민이 직접 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에서 신청하도록 안내

※ 수강신청 미달 시 접수기간 연장될 수 있음

○  강사 섭외 및 강의자료 수합 : ~ 10.30(월)

- 강사섭외 완료 : ~10.17(화) / 강의자료 수합 : ~10.30(월)

○  교재 제작 등 운영실무 준비 : ~ 11.6(월)

○  찾아가는 예산학교 개최 : 11.14(화) ~ 12.6(수)  ※총 8회

□ 세부 교육내용 및 강사진

○  강사진 : 참여예산지원협의회장 및 위원, 협치전문위원, 담당공무원 등

회차	교육명	세부내용	강사
1일차	지방예산 및 참여예산제 알기	[ 인사말 및 프로그램 안내 ]	주관 자치구 담당팀장 등
		[ 지방예산의 기본 이해 ] - 지방예산 관련 주요 개념 및 편성절차 - 지방예산 현황(서울시 및 자치구 현황 중심) - 정책과 예산의 연계성, 주민참여 중요성에 대한 이해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 참여예산이란 무엇인가 ] - 주민참여예산제 의의와 역사 - 서울시 및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현황 - 국내·외 참여예산 사례와 시사점	김상철 (참여예산지원협의회장)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세부 이해 ]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개요 - 2017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사업 선정결과 등)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시 참여예산과 자치구 참여예산제 연계성 이해	최인욱 (참여예산과 시민협력팀장)
2일차	시민참여방법 알기 및 실습	[ 서울시의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 ] - 서울시 시정방향과 서울시민의 연결고리 안내 :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지역혁신, 에너지재생 등 - 서울시정 속 참여예산의 역할 이해하기	송문식 (서울시 협치전문위원)
		[ 참여예산 제안사업 사례 학습 ] - 서울시 참여예산에 반영된 실제 사업제안서 소개 - 사례 진행과정 통해 참여예산제 운영과정 세부 이해 - 사업제안 및 심사과정 유의사항 등 시민참여 가이드	최승우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 시민제안사업 함께 만들기 워크숍 ] - 참여자 각자 제안사항 준비하여 조별 토론 - 상호 토론 통해 제안내용 수정 보완(공동제안 가능) - 완성된 사업제안서 실제 접수(상시접수로 처리)	김민철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팀장)
		[ 마무리 안내 및 사진촬영 등 ]

□ 행정사항

○ 교육 운영 총괄(시민참여예산과)

- 교재 제작, 강사 섭외, 홍보 등 교육 운영 준비 전반

- 소요예산 지원(강사료, 교재 제작비 등 교육 운영비 일체 시비 지원)

○ 교육 운영 현장지원(해당 자치구)

- 운영 실무지원 : 교육장 준비, 수강생 접수(신분증 확인), 강의자료 및 평가서 배포 및 취합, 교육장 사후관리 등  등 현장실무 전반

○ 소요예산 : 총 14,240천원

- 강사료 및 원고료 : 5,740천원

➣ 강사료 : 5,080천원 (230천원×5강×4회+120천원×1강×4회)

➣ 원고료 : 660천원 (66천원×2종×5명)

※ 강사료 및 원고료 기준 : 市 인재개발원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재 제작 : 2,500천원 (5천원×500부)

- 현수막 등 행사물품 제작 : 2,000천원 (500천원×4개 권역)

- 다과 등 행사비 : 4,000천원 (500천원×8회)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과,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의 효율적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수료증 양식 1부.

2. 참석부 양식 1부.

3. 설문지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