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904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유정하		김대권	10/17 서대훈
협조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합동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17. 10.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합동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빛공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용역 개요

○ 추진 목적 : 자치구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 및 자료 구축

○ 추진 근거 : ’16년 상반기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협의회 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옥외조명 실태조사 지원 방안 마련

○ 용역 대상 : 공간조명, 광고조명, 숙박·위락시설 장식조명 등

○ 추진 방법 : 2개권역별 종합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 추진방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수렴 회의개최( ’17.01.11.)

구분	강북권역(8개 구)	강남권역(8개 구)
대 표 자치구	은평구	송파구
관 련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강북, 도봉, 마포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동
용역명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강남권역)
계 약 금 액	360,000천원(구별 45,000천원)	362,520천원(구별 45,315천원)
용 역 기 간	’17.5.31. ~ 12.30.(7개월) ※ 은평구 준공기한 : 12.31.	’17.5.31. ~ 12.31.(7개월)
용 역 업 체	㈜아이라이트 대표 이미애 석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표 김윤석	(재)한국조명연구원 대표 박현주 파워포인트이앤씨(주) 대표 이준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정성훈

□ 회의 개요

○ 회 의 명 :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합동 중간보고회

○ 일    시 : ‘17. 10. 13.(금) 14:00 ~16:2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3층 회의실

○ 주요 내용

- 옥외조명 실태조사 추진현황 보고

- 옥외조명 실태조사 자료 저장 및 업데이트 등 관리방안 논의

○ 참석자 : 도시빛정책과장 외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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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부(19) : 시 3, 자치구 16

- 용역사( 5) : 한국조명연구 임종민(본부장), 아이라이트 이미애 대표 등 5명

□ 회의 내용

《백지혜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 실태조사 보고서 및 관리대장이 강북, 강남권역이 동일하게 데이터베이스화 되도록 용역수행사 간 협의 요함.

❍ 본 용역을 통하여 조명환경이 열악하여 안전을 위협받거나 혹은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을수 있도록 의미있는 데어터가 만들어지길 바람

❍ 등기구별 민원발생 사유 및 조치사항 내용이 업무시 대처 할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하미정 서울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관리대장을 공간, 광고, 장식조명으로 구분하였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히고, 각각의 부문에 대한 공간, 광고, 짱식 조명으로 구분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사용자가 읽기 쉽고 사용하기 쉽게 체계화.

❍ DB의 업그레이드 고려 관리대장의 코드번호와 시설물의 관리번호가 일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며 건축물의 장식조명 또한 관리코드 표기가 필요함.

❍ 향후 관리대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DB를 업데이트하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인지 제시 필요.

❍ 옥외조명 실태조사에 대한 관리대장을 처음 만드는 것으로 시설물 유지관리기관(부서)의 시설물 대장 양식 참고하기 바람.

《한하규 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팀장》

❍ 최종 성과물은 서울시의 빛공해 방지업무 기초자료 확보, 구청 담당자의 시설물유지관리 행정관리 편의성이 주 목적이므로 수요자의 요구분석을 충분히 검토해서 완성하는 것이 타당함.

❍ 동일한 목적의 계약이므로 강남, 강북권역별 용어, 개념정의를 일치시켜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강북권역 공간조명애 대한 전체 공정율, 부진 여부를 확인 할수 없으므로 필요시 만회대책 필요

❍ 강남권역 장식조명의공정율이 56%로 다른 조명시설에 비해 부진하므로 만회대책이 필요

❍ 강남권역 광고조명의 결우 폐업에 따른 자료 누락이 없는지 검토 필요.

《공통의견》

❍ 관리대장의 코드번호 부여, 기록내용 항목 등 향후 업무 활용도를 고려 체계적 정리 필요.

❍ 조명의 종류별로 판단의 기준 등 매뉴얼화 하여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공간조명 대장 생성시 가로등은 노선별, 공원등은 공원별 보안등은 동별로 대장이 작성 되어 DB용량이 작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추진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

○ 회의결과는 검토 후 자치구「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에 반영 추진

○ 자치구별 옥외조명 조사대상 자료와 폐업 등에 따른 자료 누락이 없는지 각 자치구와 용역사간 검토 추진

○ 한국환경공단과 코드번호와 데이터 입력 항목 협의 추진

□ 행정사항

○ 외부 자문위원 수당 지급 : 450,000원

- 산출내역 : 위원회 참석수당 1인 150,000원(2시간 초과) × 3명

- 예산과목 :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서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