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인접대지 신축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 지상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신 민원은 잘 읽어 보았으며 우선 그간의 생활 불편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현행 건축법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m 이내에 거실 등이 보이는 창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귀하 주택 인접지 신축건물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할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불편하시더라도 관악구청(건축과 ☎02-879-6407)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민원이 해소되기 바라며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10/1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6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