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사회복지과-34529

주거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7.10.16.

조중훈

이나령

이정근

이충열

10/17

문석진

결재일자

2017.10.1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주무관

박영석

- 나라사랑채(2호), 신혼부부중심 융합형 맞춤형임대주택 -

『나라 + 미래 공동체 주택』공급 계획(안)

서 대 문 구

사회복지과

- 나라사랑채(2호), 신혼부부중심 융합형 맞춤형임대주택 -

『나라 + 미래 공동체 주택』공급 계획(안)

독립·민주 유공자들의「과거 역사적 나라사랑」과「나라의 미래–아이들」을 위한 신혼부부중심 융합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복지실현과 동시에 공간 결합에 의한 주택공동체 구현

Ⅰ. 사업개요

□ 근거: 국토교통부 훈령 제912호「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당해연도 공급물량의 30%범위 내 지자체 장에게 입주자 선정권한 위임

° 입주자 선정 대상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3순위로 가능

□ SH공사 매입심의 결과 : 조건부 매입의결 (매입주택부 - 2017.9.12.)

° 주택위치: 서대문구 홍은동 산11-324,198-9,198-10,196-6,197-3

° 규    모: 9개동 72세대(대지3,874㎡ 연면적 6,540,8㎡)

※ 자자체와 협의 후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매입조건임

□ 입주대상 : 독립·민주유공자 및 신혼부부

구분	독립·민주 유공자 (나라사랑채 2호)	신혼부부	1인(청년)가구
세대수	16세대	40세대	16세대
비율	22%	56%	22%
동수	2개동 (108동, 109동)	5개동 (101~104동, 106동)	2개동 (105동, 107동)
평형	16평	16·17평	10·13·15평

※ 입주공동기준 : 서울시 거주.  무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70%이하

※ 입주대상별 세대수는 입주상황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거형태 : 협동조합형(조합원 입주) 공동육아 지향 ※ 숲 유치원 연계사업

□ 협력적 주거를 위한「주택공동체 협력단」구성 운영

❍ 역 할

- 입주자의 협력적 주거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활동 및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 선도

구분	서대문구·SH공사	협동조합지원센터	마을경제지원센터	기타 관련기관
대상	지역사회	입주민	타 주택 협동조합	타 지역 공동육아 (성미산마을 등)
역할	협의조정 및 지원	협동조합교육	마을 기업운영지원

❍ 활동기간 : 입주자모집~ 입주 후 1년간

Ⅱ. 공간설계(안)

□ 설계(안) : 9개동 72세대(1층 필로티.2층~5층). E/V

공간 구분			세부내역		활용방안
			공간명	세대수
어린이집				72
공동 공간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10동)	작은도서관(예정)		※문화체육과
		주차장	주차32대
	지상1층	주민공동시설(101동) (정화조)	작은도서관(예정)		※주택협동조합(마을기업) - 동네부엌, 동네까페
		주차장	주차44대		주차장대여
동별 개요	101동	주민공동시설/주택	8(방3,화장실2)	8	16평(4세대)17평(4세대)
	102동	주택	8(방3,화장실2)	8	16평(4세대)17평(4세대)
	103동	주택	8(방3,화장실2)	8	16평(7세대)13평(1세대)
	104동	주택	8(방3,화장실2)	8	16평(8세대)
	105동	주택	8(방3,화장실2)	8	15평(8세대)
	106동	주택	8(방3,화장실2)	8	16평(8세대)
	107동	주택	8(방2,화장실2)	8	10평(4세대) 13평(4세대)
	108동	주택	8(방3,화장실2)	8	16평(8세대)+커뮤니티
	109동	주택	8(방3,화장실2)	8	16평(8세대)
비고	10평(4세대)/ 13평(5세대)/ 15평(8세대)/ 16평(47세대)/ 17평(8세대)

Ⅲ. 검토의견 및 요청사항

①주택단지조성

[주거환경(전체단지조성) - “숲속의 오막살이”]

․입주민 : 임대주택이지만 ‘햇살 푸른집’에 산다는 주변환경 조성

․지역주민 :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씻을 수 있는 건축외장

[어린이집 설치 관련]

․300세대미만으로 의무설치대상아님, 정원충족율90%이하 인가 제한지역

②주민공동시설

[시설현황]  223㎡ - 건축주 기부채납

· 101동 지하1층 100㎡, 지상1층 123㎡(55㎡+68㎡)

[나라사랑채] 전용 커뮤니티 공간(108동) 마련

③기타 필요설비

[나라사랑채 독립·민주 상징물 설치]

· 나라사랑채 1호 사례 : 건물 외벽의 명패 등 설치

[친환경 설비] 태양광설비(에너지 효율 설비), 텃밭

※ 독립·민주유공자 임대주택(나라사랑채 1호) 입주 현장 시장님 방문

(2017.9.25.) ⇒ 태양광, 텃밭 등 친환경 설비 지시

[어르신 설비] 미끄럼방지 바닥재, 계단 안전 바, 정자

[생활비품 고급화] 수도꼭지,샤워기 등 생활비품 품질 유지

※ 어린이설비(놀이터·작은 공연장)은 숲유치원과 연계,주민공동시설 활용

Ⅳ. 사업대상 위치도

참고자료1		SH매입심의 결과에 따른 입주자모집 방안 결정

1. 매입 심의대상

□ 소 재 지 : 서대문구 홍은동 산11-324, 198-9/10, 196-6, 197-3

※ 입지여건 : 지하철3호선 홍제역 도보 21분, 버스정류장 도보 3분, 홍은중학교, 백련산근린공원, 인왕시장

□ 대지면적 : 3,874㎡(1,117평) ※ 토지매입비 약 111억(평당 1,000만원)

□ 연 면 적 : 6,540.㎡(2,000평) ※ 건축비 약 80억(평당 400만원)

□ 세 대 수 : 9개동 72세대 ※ 단지형 임대주택, 주차 76대

□ 조건부 변경허가 개요 (도시관리과-6315호, 2017.6.13.)

수허가자	변경내용	변경허가조건	공공 기여사항
박동열	3,470㎡→3,874㎡ 48세대→72세대	주민공동시설 조성 및 기부채납	공공도로(716㎡) 주민공동시설(223㎡)

2. SH공사 매입 심의개요

□ 심의대상 : SH공사에 매입신청 건(24건, 서대문구 1건)

□ 일    자 : 2017.9.12.(화) 15:00

□ 장    소 : 서울주택도시공사(SH) 14층 회의실

□ 심의위원 :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외 다수(건축설계사, 구 건축과장 등)

□ 심의내용 : 설계평면심의 ※ 맞춤형임대주택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 심의결과 : 맞춤형임대주택 조건부 매입의결

- 총매입가(추정) : 184억 ※ 호당 평균매입금액 : 2억5천6백만/평당9백30만원

3. 입주자모집(안)

□ 지역적 특성 : 주거밀집지역 논골마을 및 기존임대주택 250호

□ 모집기준 : 지역경제와 마을 활력을 위해 경제활동인구층 중심 모집 지향

□ 입주자모집계획(안) : 맞춤형임대주택 복합형(1안) 확정

1안-복합형	2안	3안	주거취약 1인 가구 (청년 배려)
신혼부부/ 청년 독립·민주유공자	나라사랑채 2호 (독립·민주유공자)	신혼부부/청년

참고자료2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서 및 주요변경내용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서
수허가자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64길 15, 105동 601호
		성 명			박동열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허 가 사 항
허 가 토 지		당 초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11-324
		변 경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11-324외 4필지
허 가 면 적		당 초				3,470㎡
		변 경				3,874㎡
허 가 일 자		2017.06.09. (※ 최초 허가일 : 2016. 2. 3.)
허 가 목 적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대지조성) 허가
허가내용	도 로	당 초		사업부지 내 : 597㎡ 사업부지 외 : 88㎡				비 율		당 초	17.2%		폭, 연장	B=6m~8m, L=82m
		변 경		사업부지 내 : 628㎡ 사업부지 외 : 88㎡						변 경	16.2%
	대지조성	당 초		2,873㎡				비 율		당 초	82.8%
		변 경		3,246㎡						변 경	83.8%
	사업기간	2016. 2. 3 ~ 2018. 2. 2.						허 가 조 건			별첨
	기타내용	※ 허가기간 :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 ※ 대지조성 면적 및 도로 기부채납 면적은 지적분할 후 최종확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17. 6. 9. 서 대 문 구 청 장
처리부서			도시관리과
책 임 자			조 용 기
담 당 자			김 영 권
연 락 처			330-1644

□ 개발행위(토지 형질변경) 변경허가 주요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위 치	홍은동 산11-324	홍은동 산11-324외 4필지	4필지 추가
대지면적	3,470㎡	3,874㎡	증 404㎡
기부채납	약 597㎡	약 628㎡	증 31㎡
용 도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규 모	6동, 지하 1층/지상 4층	9동,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 3개동 증가, 지상 1층 증가 (필로티 설치 예정)
건축면적	1,065.66㎡	1,439.43㎡	증 373.77㎡
연 면 적 (용적률 산정용)	3,936.60㎡	5,077.90㎡	증 1,141.30㎡
건 폐 율	37.09%	44.34%	증 7.25%
용 적 률	137.02%	156.44%	증 19.42%
세 대 수	48세대	72세대	증 24세대
주차계획 (세대당 주차대수)	60대 (1.25)	76대 (1.06)	증 16대
기 타	-	주민공동시설 조성 및 기부채납 예정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조건부 변경허가 처리알림(홍은동 산11-324외 4필지)

: 도시관리과-6315호(2017.6.13.)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서
수허가자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64길 15, 105동 601호
		성 명			박동열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허 가 사 항
허 가 토 지		당 초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11-324
		변 경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11-324외 4필지
허 가 면 적		당 초				3,470㎡
		변 경				3,874㎡
허 가 일 자		2017.06.09. (※ 최초 허가일 : 2016. 2. 3.)
허 가 목 적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대지조성) 허가
허가내용	도 로	당 초		사업부지 내 : 597㎡ 사업부지 외 : 88㎡				비 율		당 초	17.2%		폭, 연장	B=6m~8m, L=82m
		변 경		사업부지 내 : 628㎡ 사업부지 외 : 88㎡						변 경	16.2%
	대지조성	당 초		2,873㎡				비 율		당 초	82.8%
		변 경		3,246㎡						변 경	83.8%
	사업기간	2016. 2. 3 ~ 2018. 2. 2.						허 가 조 건			별첨
	기타내용	※ 허가기간 :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 ※ 대지조성 면적 및 도로 기부채납 면적은 지적분할 후 최종확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17. 6. 9. 서 대 문 구 청 장
처리부서			도시관리과
책 임 자			조 용 기
담 당 자			김 영 권
연 락 처			330-1644

참고자료3		개발행위 허가 관련사항

◎ 사업개요

○ 위    치 : 홍은동 산11-324          ○ 신 청 인 : 박동열

○ 면    적 : 3,470㎡      ※ 도로 기부채납 597㎡ (17.20%)

○ 목    적 : 건축물의 건축

- 규   모 : 지하1/지상4층, 연면적 5,797㎡, 6동 48세대 (건폐율 37%, 용적율 137%)

※ 기존 : 지하1/지상4층, 연면적 5,838㎡, 7동 72세대 (건폐율 40%, 용적율 149%)

- 용   도 :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12.4 ~ 18.1평, 2 ~ 3룸)

◎ 추진사항

○ 2014.11.20 :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접수

○ 2015.02.02 : 구청장에 바란다 접수 (지역주민- 개발 반대)

○ 2015.02.23 : 김은천(전 구의회의장) 외 2인 방문민원

- 무허가 건물의 원만한 처리를 원함

- 주변경관, 쾌적한 동네와 출입도로를 감안하면 현재 세대수가 많음

○ 2015.03.09 : 논골 주민대표 노인회장 김종석외 107명

- 신청지를 공원화하기 바라며, 허가신청 불허 요청

○ 2015.07.15 : 주민설명회 개최

- 시  간 : 15:00 ~                  - 장  소 : 논골 문화원

○ 2015.07.23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보류)

- 건물배치 계획을 주변과 조화되도록 건물을 재배치하고 가구밀도조정 검토

- 세부도면(건축, 토지형질변경)을 보완 작성하여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하고 현장을 답사 확인 후 재심의

○ 2015.09.03 : 보완 계획서 제출(박동열 → 도시관리과)

- 7개동 72세대 → 6개동 48세대

○ 2015.09.1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조건부 수용)

○ 2016.02.03 : 조건부 허가 처리 통보(박동열, 각 부서)

○ 2016.06.09 :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견) 조건부 허가

- 주민공동시설 조성 및 기부채납

- 6개동 48세대 → 9개동 72세대(3개동 증가, 24세대 증가, 지상 1층 피로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