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7199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백승주	하동준	이승복		10/17 정광현
협 조
	녹색에너지과장		김중영

건물형 미니태양광 외부사업 등록 추진계획

2017. 1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건물형 미니태양광 외부사업 등록 추진계획

우리시가 지원한 건물형 미니태양광 보급실적을 극소규모 외부사업으로 등록하여 상쇄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함

□ 외부사업 개요

○ 근  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지침

- 법 제29조(상쇄) 및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 부처별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 외부사업과 상쇄배출권 개념

- 외부사업은 배출권 대상업체가 조직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업

-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배출권으로 전환(상쇄배출권)하여 시장에서 거래 가능

※ 외부사업 원칙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단순절감에 따른 감축은 불가)

□감축실적이 의무적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

○ 추진절차

사업계획 승인요청	▸	타당성 평가	▸	심의	▸	사업등록	▸	모니터링	▸	검증	▸	감축량 인증심의
사업자 (시)		관장부처 (에너지공단)		인증 위원회		관장부처		사업자		검증기관		인증 위원회

□ 추진방향

○ 시 미니태양광 보급성과중 건물형 실적 시범등록 ⇒ 향후 베란다형으로 확대

- 현재 극소규모 방법론은 제시되었으나, 세부기준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시범추진

○ 연도별 묶음형식으로 우선 등록신청후 평가기관 심의내용 반영하여 사업보완

- 외부사업 세부기준이 보다 간소화되도록 평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병행

□ 세부 등록계획

○ 대상물량 : 2015~2016년 건물형 태양광 실적 15개소 568.49kW

- 2015년 5개소 428.18kW, 2016년 10개소 140.31kW

○ 추진방법 : 연도별 묶음형식으로 외부사업 계획서 2건 작성, 상쇄등록부 시스템을 통해 검토 의뢰

○ 주요내용

- 사업명 : 2015년(2016년)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및 자가사용 사업

- 방법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및 자가사용 사업(01B-004-ver01)

- 감축량 : 연간 356톤CO2 (2015년 : 271톤CO2, 2016년 : 85톤CO2)

- 감축량 인증 유효기간 : 10년

- 유  형 : 묶음 감축사업

- 기  타 : 사태양광 설치확인 보고서, 사용전 검사확인증, 설치사진 등

※ 연도별 각 1개 물량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하고 정부(타당성평가기관) 요구시 별도 대응

□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 추진일정

- 평가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외부사업 타당성 검토의뢰 : ‘17.10월중

- 평가기관‧중앙부처 의견 반영하여 사업 및 증빙자료 보완 : ‘17년말

- 외부사업 등록 및 감축량 정부인증 : ‘18년 상반기

○ 협조사항

- 평가기관의 사업보완 및 미제출 증빙자료 요구시 관련자료 협조 : 녹색에너지과

붙 임 1. 건물형 미니태양광 시설 등록대상 목록 1부.

2. 극소규모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