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실 시설물 특별안전점검 계획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를 계기로 소관 사회복지․의료시설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재난사태 방지 및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특별안전점검 실시계획

□ 추진방향

○ 자력이동이 불편한 시민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립병원, 쪽방촌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

○ 건축･전기･가스 등 시설안전 점검 및 재난대응 매뉴얼, 소방시설,    도상훈련 실태 등을 정비

○ 시설종사자, 공무원의 실질적인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난대비 모의훈련 및 시설별 안전예방 교육 실시 강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현황 및 실태
□ 점검시기 : 봄철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대비 3회 점검 실시 (해빙기 : 2월~3월말, 하절기 : 5월~6월말, 동절기 : 11월초~12월초) □ 점검방법 : 시, 자치구 분담하여 ｢안전점검 조사표｣에 의거 점검 □ 현황 및 실태 ○ 매년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로 건축･전기･가스 및 대피시설 등 하드웨어 부분에 집중하고 있음. ○ 사고 대처요령(매뉴얼) 구비 및 시설종사자의 숙지 여부, 재난발생시 임무와 역할의 지정, 구조설비의 작동, 사고발생시 대응시스템 가동, 안전교육 등에 대한 점검과 지적은 부족한 상황임.

□ 점검대상 : 어르신･장애인･의료･자활시설 1,942개소

○ 어르신복지시설 : 927개소

- 의료 505, 주거 28, 재가 256, 여가 67, 노인의집 등 71

○ 장애인복지시설 : 549개소

- 장애인거주시설 43, 단기거주 38, 주간보호 110, 직업재활 116, 공동생활가정 186, 장애인복지관 45, 의료재활 5, 재활시설 6

○ 의료시설 : 127개소

- 13개 시립병원(직영 3, 특수법인 1, 민간위탁 9)   아동청소년사회복귀시설 등 18개 정신보건시설, 사회복귀시설 96

○ 자활시설 등 : 339개소

- 돈의동･창신동 등 쪽방밀집지역 290, 노숙인생활시설 42, 종합지원센터 2, 일시보호시설 5

□ 점검방법 : 집중점검 대상 시설별 점검반 편성

○ 우리시 : 17개조 36명이 시립시설 등 82개소 점검 (규모가 큰 시립시설 중심)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보건의료정책과
∘5개조 11명 : 28개 시설		∘2개조 4명 : 6개 시설		∘3개조 6명 : 10개 시설		∘2개조 4명 : 7개 시설		∘5개조 11명 : 31개 시설

※ 점검기간 동안 복지건강실 간부 일일 현장방문 시행

○ 자치구 : 400개조 800명(자치구당 16개조 32명)이 구립･법인시설 1,570개소 점검

- 어르신복지시설 899개, 장애인복지시설 533개, 자활시설 42개소, 소규모 사회복귀시설 96개소

○ 시설자체 점검 : 대상시설 전체 1,942개소

- 자체점검표를 시설에 배부하여, 시설 스스로 안전점검 및 재난대응 관리실태 점검

※ 쪽방밀집지역 290동 : 쪽방상담소 직원 32명 자체점검

□ 점검기간 : ‘14. 4. 21(월) ~ 5. 2(금), 2주간

□ 점검사항 : 재난 대응체계 + 건축･전기･가스 등 시설안전

재난 대응체계 구축

○ 재난 대응매뉴얼 수립 및 정비여부

- 시설유형 및 건물구조에 적정한 재난 대응매뉴얼 작성 및 비치･숙지여부

- 긴급재난 대응반 구성 및 역할･임무부여 및 숙지여부

□지휘･연락반 / 대피유도반 / 구조･구급반 / 소화진압반 등

조직	최초발견자	지휘․연락반	대피유도반, 구조･구급반	소화진압반
기능	경보전파 및 신고	현장 지휘･통제	대피활동, 구조･구호	초동진화활동
활동	∘육성, 발신기 등을 통하여 경보전파 ∘소방기관(119) 신고	∘재난 현장 확인 후 자위소방대 임무지시/통제 ∘소방대 도착시 상황 전달 및 소방대장에게 지휘권 이양	∘피난기구(구조대, 사강식구조대 등) 설치 후 생활인 피난유도 ∘응급환자 구호조치 및 환자분류, 의료기관 도착시 지원	∘초동진화 작업시행 ∘소방대 도착전까지 대피활동․화재확산 방지, 인명구조활동 전개

○ 소방시설 등의 점검

※ 주요 소방시설 : 소화기, 옥내소화전, 피난유도등, 자동화재속보설비

- 소방시설의 설치･비치 누락 및 변경여부 확인

- 소방시설의 파손 및 정상작동여부 점검(육안 및 검사장비 이용)

	노인요양/장애인시설
□ 자동화재속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정상작동여부 중점점검

○ 피난･대피 동선의 유사시 활용 가능여부 점검

- 출입문, 비상구 통로확보 및 장애물 적치여부 확인

- 건물외부 소방차 진입로 확보여부 (진입로, 전용 주차공간 등)

- 완강기, 사강식구조대 등 피난기구의 실제 활용 가능여부 확인

	노인요양/장애인시설
□ 경사로(휠체어)확보, 사강식구조대 등 장비 작동여부․이동보조인 역할 숙지여부 확인

○ 피난･대피 모의훈련(또는 도상훈련) 시행

- 점검기간 중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시립병원 등 중심으로 피난･대피 모의훈련 또는 도상훈련 실시 확행

건축･전기･가스 등 시설안전

○ 건축분야

-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 및 균열 상태

- 지반침하 등에 의한 구조물 균열 및 누수 붕괴위험 여부

- 옥상 물탱크, 적치물 등 과하중 상태

- 옹벽, 담장, 축대 등의 안전성 여부

-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 전기시설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전선배선 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여부

- 전기실, 발전기실 누유․누전 및 보호시설 상태

○ 가스시설

-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 가스밸브 작동 및 노후여부, 배관 매설상태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주변 가연성 물질 방치여부

□ 지적사항 보완 등 조치 : 5월 23일 한

○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 안전상 결함이 있는 시설물은 긴급 응급조치 선행 후,    건축･토목･전기 등 전문가 합동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보수･보강 이행

특별안전점검 실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예산확보 및 보수･보강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신속한 위험전파 및 사용금지･제한 ∘최근 2~3년간 동일 유형의 결함사항이 지적된 시설물 집중 점검		∘특별안전점검 결과 안전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은 건축․토목․전기 등 전문가 합동 정밀 점검 실시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 무상으로 수행하는 안전점검 신청 등		∘예산확보 및 보수･보강 등 계획이 필요한 시설물은 응급조치 선행 후,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정비 ∘구립 및 법인 소유 시설물은 자력으로 보수 및 보강토록 행정지도

향후 계획

□ 재난대비 모의훈련 실시 : 5~6월경 (소방재난본부 협조)

○ 화재 등 재난에 따른 사상자 발생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재난 대응 매뉴얼에 의해 실제 모의현장 설치․운영 종합훈련 실시

복지시설+자치구+시주관부서+소방재난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추진

소방장비 정상 작동여부		119 및 유관기관신고		초동 진화활동		대피활동, 구조･구호
∘소화기 관리 및 작동여부 ∘화재수신기, 자동화재 탐지설비 작동여부 ∘비상구 방화문 관리실태		∘재난 현장 확인 후 자위소방대 임무지시/통제 ∘소방대 도착시 현재까지 상황 전달 및 소방대장에게 지휘권 이양		∘초동진화 작업시행 ∘소방대 도착전까지 대피활동, 화재 확산 방지대책 전개, 인명구조활동 전개		∘피난기구(구조대, 사강식 구조대 등) 설치후 생활인 피난유도 ∘응급환자 구호조치 및 환자 분류, 의료기관 도착시 지원활동

○ 훈련장소 : 중랑노인요양원 및 시립북부병원 (예정)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원, 시립병원 등 실제 재난발생시 대처가 어려운 시설을 선정하여 실시

○ 중점 훈련내용

- 대상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시나리오에 의한 긴급대피․화재진압 훈련

- 화재 등 발생시 자동화재속보시설,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등 점검

- 관내 긴급 구조․구난 기관 및 단체참여, 원활한 협조 및 각 기관의 합동역할 기능 강화

□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안전의식 제고교육 시행 : 6월부터 분기별 1회

○ 대상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안전담당 책임자 및 자치구 시설담당자

※ 특별안점점검 실시 후, 안전관리가 취약한 복지시설 종사자 우선 실시

○ 내용 :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각종 재해･재난 사고예방, 비상대피계획 재단 대응매뉴얼 등 교육

별첨 1. 사회복지시설 특별안전점검 조사표(안)

2. 특별안전점검 결과보고 양식

(별첨 1)

사회복지시설 등 특별안전점검 조사표
시설의 구 분	□ 생활시설 ( ) □ 이용시설 ( ) □ 시립( ) □ 구립( ) □ 법인( ) □ 개인( )
시설의 종 류	□ 어르신( ) □ 장애인( ) □ 노숙인( ) □ 정신보건시설 □ 병원 등( )
시설명			시설장명
시 설 소재지
안전담당 연락처	전화 : 핸드폰 :
분 야 별 안 전 점 검
분야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재난관리	1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소방서, 경찰서, 자치구, 의료기관 등)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2. 긴급재난 대응반 구성 및 역할･임무부여 및 숙지여부 - 지휘･연락반/대피유도반/구조구급반/소화진압반 등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3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및 운영실태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4 시설별 다중안전장치 등 대피계획 수립 및 모의훈련실태 -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대피계획 및 훈련실태 ※ 점검기간 중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시립병원 등을 중심으로 피난･대피 모의훈련 또는 도상훈련 실시 확행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5 시설점검, 정비의 기록 및 기록유지의 적정성 여부(점검의 실시, 정비의 이행, 기록부 비치상태 등)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6 시설유형 및 건물구조에 적정한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및 비치･숙지 여부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7 경비 순찰의 적정성 여부 (근무자의 배치, 순찰주기의 이행 등)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소방시설	소방시설의 설치･비치 누락 및 변경여부 확인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옥외소화전 및 동력소방펌프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2 소화설비의 파손 및 정상작동 여부 (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옥외소화전 및 동력소방펌프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육안 및 검사장비 이용확인)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3 경보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4 피난시설의 정상작동 및 비치 여부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방열복,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5 소화용수설비의 확보 및 정상작동 여부(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등)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방 화 및 대피시설	1 내장재의 불연화 여부 (거실, 통로등의 내장재료 및 커텐 카페트의 방염 성능 구비여부)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2 방화구획의 적정여부 (층별, 면적별, 용도별 - 방화벽, 방화문 경계벽 등)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3 출입문, 비상구 통로확보 및 장애물 적치여부 (직통계단의 설치, 계단실의 구조, 복도 및 출구 의 연결상태, 적치물 유무 등)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4. 건물외부 소방차 진입로 확보여부(진입로, 전용 주차공간 등)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5. 완강기, 사강식구조대 등 피난기구의 실제 활용가능 여부 (노인요양시설/장애인 시설은 휠체어경사로, 사강식구조대 등 장비 작동여부･이동보조인 역할 숙지여부 확인)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건축분야	1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 및 균열 여부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2 지반침하 등에 의한 구조물 균열 및 누수, 붕괴위험 여부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3 옥상 물탱크, 적치물 등 과하중 상태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4 옹벽, 담장, 축대 등의 안전성 여부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5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전기시설	1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2 전선배선 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여부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3 전기실, 발전기실 누유․누전 및 보호시설 상태 등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가스시설	1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2 가스 밸브 작동 및 노후여부, 배관매설 상태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3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주변 가연성물질 방치여부	결 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현장조치사항
기 타 주요사항	※ 화재보험 가입여부, 시설 자체 안전관리 노력사항(수범사례) 등등
종합의견	안전범위(□안전시설, □경미결함, □중대결함)
상기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함 2014. . 조사자 : 소속 급 성명 소속 급 성명

경미한 결함시설 : 시설물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없어 안전시설로 분류되었으나 “시설물안전점검표”에 의거 점검분야별로 경미한 지적사항 발견된 시설

중대한 결함시설 : 건물노후화, 균열 등으로 신축⋅개축 등 요구대상 시설

(별첨 2)

○○○과 특별안전점검 결과보고

□ 점검개요

○ 점 검 일

-

○ 점 검 자 : 총 개조,  명

- 우리시 : 개조  명

- 자치구 : 개조  명

- 시설자체 점검 : 명

○ 점검시설 : 총 개소

- 우리시 : 개소

- 자치구 : 개소

- 시설자체 점검 : 개소

□ 점검결과 총평

○

-

□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지적사항 : 지적 및 조치 상세내역 별첨

(단위 : 개소,건)

구 분		지 적 사 항
		계	재난 관리	소방	방화 대피	건축	전기	가스	기타
합 계
어르신복지시설	의료(505)
	주거(28)
	재가(256)
	여가(67)
	노인의 집(7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43)
	단기거주시설(38)
	주간보호시설(110)
	직업재활시설(116)
의료시설	시립병원(13)
	정신보건시설(18)
	사회복귀시설(96)
자활시설 등	쪽방밀집지역(290)
	노숙인생활시설(42)
	종합지원센터(2)
	일시보호시설(5)

○ 조치내역 및 계획

(단위 : 개소,건)

구분		조치 내역 및 계획
		계	즉시 시정	1월내 완료	3월내 완료	장기 검토	정밀안전 진단필요
합 계
어르신복지시설	의료(505)
	주거(28)
	재가(256)
	여가(67)
	노인의 집(7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43)
	단기거주시설(38)
	주간보호시설(110)
	직업재활시설(116)
의료시설	시립병원(13)
	정신보건시설(18)
	사회복귀시설(96)
자활시설 등	쪽방밀집지역(290)
	노숙인생활시설(42)
	종합지원센터(2)
	일시보호시설(5)

○ 정밀안전 진단필요 시설

자치구	시설명	분야	지적사항	조치계획
		건축
		전기

□ 수범사례

○

○

□ 지적사항 보완(전․후) 및 모의훈련, 도상훈련 시행 현장사진

(별첨)

○○○시설 지적 및 조치 상세내역

연번	자치구	시설명	분야	지적사항	조치 내역	세부내역 및 계획
1	○○구	○○	재난 관리	- 모의 훈련 및 도상훈련 미실시 - 긴급재난 대응반 미구성	즉시 시정	- 긴급재난 대응반 구성후, 4.24 14:00 및 화재예방 모의훈련 실시 완료(현장사진 첨부)
			소방 시설	- 비상벨 등 경보설비 미작동	1월내 완료	- 자체예산으로 비상벨 교체추진
			전기 시설	- 전선배선 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즉시 시정	현장에서 즉시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