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6734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배정근	오석관	배광환	이진용		10/16 김준기
협 조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2017년 제3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17.  10.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제3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계획을 보고드림

□ 심의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제7조

○ 구    성 : 내부 5명(당연직 2, 임명직 3), 외부 7명(위촉직 7)

- 내 부 : 안전총괄본부장(위원장), 안전총괄관(부위원장), 도로관리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재정관리담당관

- 외   부 : 시의원(2), 민간기업(3), 학계(1), 공공기관 연구원(1)

○ 기   능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심의회 계획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안    건 : 따로붙임 회의자료 참조

- ‘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1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성과분석 보고

□ 향후일정

○ 2017.10.20. : ‘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결과 제출(재정관리담당관)

○ 2017.12.     : ‘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시의회)

붙 임 :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