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원 요구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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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1457번 □ 요구의원 : 김미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7. 10. 20(금)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또는 전문위원실)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 일자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기획담당관으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의 부적절한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76) 참고]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권이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안행부 질의회신, ‘12.1.19, ’12.11.7) * 특히 접수일자로부터 10일 초과시 동조례 제7조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도 통보 요망 (공문발송 : 해당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 기획담당관 / 메일송부 : 시의원)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작성자 표기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제9조)가 아닐 경우, ‘공개문서’로 작성 및 제출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자료요구 위원회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2017. 10.13.(금)

기  획  담  당  관

(담당 : 오상배 ☎ 2133-6628)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문체광 13130-225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요구일 2017. 10. 13.

☎ 3783-1676, *************/ E-mail : songa6565@gmail.com

또는 Fax : 3783-1679

□ 요구번호 : 1457

□ 요 구 처 : 서울시

【 상수도사업본부 】

1. ’16년 대비 ’17년 예산에 있어  투자사업비 및 경상사업비는 소폭 감소한 반면  일반예산이 증가했는데 변동원인은? 기획예산과

2. 한강 -> 정수센터 –> 배수지, 가압장, 급수전을 포함해 일반가정 수도꼭지까지의 흐름도 (예시 붙임#1 참조) 배수과

3.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관과 건물주가 관리 해야 하는 상수도관의 구분 기준도 (도면 및 사진 또는 그림을 예시로 설명) 급수설비과

4. ’17 9월 업무보고에서 수도관 교체 사업 관련 배급수관,송배수관,배수관,급수관등의 용어 설명 (규격, 재질, 사용처 등등) 누수방지과

5.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관련 관별(배급수관, 송배수관, 배수관, 급수관 등) 교체 전후, 재질차이, 배관자재의 내구년도 누수방지과, 배수과, 급수설비과

6. 서울시가 사용하고 업무보고등에 표기하고 있는 급수관50mm이하, 배수관 80~350mm이하, 송배수관 400mm이상 등의  각 재원별 사용 규격 표  (예시, su-pipe 13SU 20SU 25SU혹은 STS,백관,흑관  15,20,25,32,50,65,80,100,125,150,200 등등)누수방지과

7. 스테인레스강관 및 덕타일주철관의 내구연도 누수방지과, 급수설비과

8. 노후 수도교체사업과 관계없이 누수 및 파손으로 인해 교체한 급수관,배수관,송배수관의 각각 최근 10건의  공사 및 정산 완료한 내역 (A-1,B-1,C-1이 각각 가장 최근으로) 누수방지과

■  급수관50mm이하

연번	위치		교체일	교체사유	교체 전 배관자재 정보					교체관 재질	비고
	자치구	세부위치			재질	규격	구경	철거구간	기존 설치일
A-1					STS,SU,백관,흑관 등	(15,20,25,32등)	50mm등 업무보고	6m(1본)	10.10.10		녹발생 및 부식, 슬라임 발생여부등 기타정보
A-2
~중략~
A-10

■ 배수관 80~350mm이하

연번	위치		교체일	교체사유	교체 전 배관자재 정보					교체관 재질	비고
	자치구	세부위치			재질	규격	구경	철거구간	기존 설치일
B-1					STS,SU,백관,흑관 등	(15,20,25,32등)	50mm등 업무보고	6m(1본)	10.10.10		녹발생 및 부식, 슬라임 발생여부등 기타정보
B-2
~중략~
B-10

■ 송배수관 400mm이상

연번	위치		교체일	교체사유	교체 전 배관자재 정보					교체관 재질	비고
	자치구	세부위치			재질	규격	구경	철거구간	기존 설치일
C-1						(15,20,25,32등)	50mm등 업무보고	6m(1본)	10.10.10		녹발생 및 부식, 슬라임 발생여부등 기타정보
C-2
~중략~
C-10

■ 연번(A-1~C-10)별 공사완료에 따른 세부 보고서 (공사시기, 현장사진, 투입자재, 예산집행 내역, 교체전 관정보, 교체된 관정보, 공사업체 포함)

9. 서울시 상수도관 13,649Km 표시 지도 누수방지과, 배수과, 공간정보과

1) 서울시 상수도관 지도 –(1) ’86~’16 추진실적13,339Km, (2)잔여 310Km, (3)’17목표 89Km 구분 표시

2) 서울시 상수도관 지도  (1)’86~’91, (2)’91~’96, (3)’96~’01 (4)’01~’06, (5)’06~’11, (7)’11~’16  각각의 공사 구간 색으로 구분 표시

3) ‘2)’ 지도위에 제6항의 위치 연번(A-1~C-10) 표시

10. 최근 노후 옥내급수관 세척효과 시범사업 평가 관련 개요 및 평가결과 급수설비과

11. 소블록 내 배수관 세척 사업 관련 – 사업개요, 현황, 추진실적, 향후계획 및  노후 옥내급수관 세척효과 시범사업과의 차이 배수과 급수설비과

12.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노후 옥내상수도관 교체지원 기준 및 근거 및 세부 설명 급수설비과, 누수방지과, 배수과

13. 최근3년간 노후 상수도관, 노후 옥내상수도관 교체 관련 언론보도 및 보도,설명자료 배포 내역 홍보과(협조 급수설비과, 누수방지과, 배수과)

■ 보도자료 배포 내역

■ 해명자료 배포 내역

△ 해명자료 배포하게 된 언론기사 전문

■ 그 외 보도자료 단순기재가 아닌 언론사 자채 취재 및 문제제기 내역

14. 최근5년간 노후 상수도관, 노후 옥내상수도관 공사등에 있어 성산시영아파트를 ‘유원단지’ 관련 공사비 비리를 포함한 부정 및 과다 지원 사례 급수설비과, 누수방지과, 배수과

15. 성산시영아파트 관련 사례 이후 시행한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11년 이후 서울시에서 지원한 195개 단지 아파트 공용배관 지원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 급수설비과

16. 스테인레스강이 부식 및 녹이 스는 경우의 예시 급수설비과

※ 자료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고, 이메일(songa6565@gmail.com)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자료 작성 시 문의사항은 주창현 조사관(3705-1357)에게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 3705-1238)

붙임# 1

○ 흐름도 예시

30m

지역배수지

1차배수지

2차배수지

30m

120m

90m

60m

정수센터

자연 유하식으로 급수

배수지

수요가

정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