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정책 및 사업추진 실적

□ 서울형 도시재생정책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 131개 사업추진 현황 별도 첨부

- 특별법 제정(‘13) 이전부터 뉴타운 재개발사업 대안으로 도시재생 추진

- 현재 총 131개 지역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본격진행 중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추진현황도]

- 서울로, 세운상가, 창신・숭인, 성곽마을 등 성과 창출 가시화

○ 국가협력 기반의 전국 도시재생 선도

- 중앙정부 지속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뉴딜사업 성공적 추진기반 마련

· 시국토부 TF 등 상시협력채녈 운영(‘17.8~), 시 우수사례 및 현장 경험 공유

· 절차 간소화 등 법령 정비 협의, 지자체 최초 도시재생법 해설서 배포(‘17.8)

- 국내 주요 도시간 도시재생 교류・협력 체계 구축

· 서울대구 도시재생 상생협약 체결(‘17.7), 경남,포항 등 전국 주요도시 확대 체결 예정

· 공동워크숍 개최, 협력사업 발굴, 우수사례 전파 등

○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구축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민간주도 재생지원망 구축

· 6개팀 31명 조직・인력 구성(‘17.8),개소식(’17.9)

· 각 현장 지원센터 운영 총괄, 주민참여 강화 지원 및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 도시재생 사회 공감대 형성을 통한 민간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 유도

· 재생지역 내 민간기업 핵심시설 유치, 사회공헌 협력사업 확대

· 도시재생 노래 보급(‘17.9) 및 전시회 개최(’17.9) 등 체감・소통 홍보 강화

○ 법정 도시재생지역 2단계 17개소 신규지정(’17.2)

- 1단계·2단계 총 30개소 지정, 쇠퇴한 도심부 위주로 서울 전역 ‘도시재생 확산’

- 5년간 총 2,000억원 내외 마중물 사업비 지원, 지역에 맞는 주민주도 사업 본격화

<‘법정 도시재생지역’ 분포현황>

권역 (자치구수)	1단계 (13개소, ’15년)		2단계 (17개소, ’17년)
	총계	지역	총계	지역
도심(3)	5	서울역, 세운상가, 낙원상가, 창신숭인, 해방촌	3	정동, 용산전자상가, 신영동
동북(8)	4	창동상계, 장안평, 성수, 장위	7	4.19사거리, 마장동, 청량리 수유1동, 창3동, 안암동, 묵동
동남(4)	1	암사	-
서북(3)	1	신촌	3	불광2동, 천연동, 수색동
서남(7)	2	가리봉, 상도	4	영등포경인로, 독산우시장, 난곡동, 목2동

○ 전국 최초로 ‘서울시 도시재생기금’ 설치(’17.2)

- ’18년부터 연간 300억원 규모의 전국 최초 단일계정 기금 운영

-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재원확보를 통한 안정적 사업기반 확립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17.3.23)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출범(’17.6)

-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 주요방향과 전략을 심의·자문하는 역할 수행

- 향후 종합적·체계적인 서울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소통창구로서 기능

- 서울역, 영등포 일대 사전자문을 위한 제2차 위원회 개최(’17.8)

○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제도 도입(’17.6)

-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市 자체 세부운영계획 수립으로 본격 시행

- 사업자는 선택 폭 확대, 공공은 기금재원 등으로 다양한 수요 충족

-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3가지 기본원칙 운영

: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 현재 사업진행 중인 342개 구역 현금납부 예상액 4조6천억원 추산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현금납부 예상금액(누계)	729억원	2,598억원 (3,327억원)	9,183억원 (12,510억원)	11,370억원 (23,880억원)	22,035억원 (45,915억원)

□ 주요사례

□ 보행중심 서울 선언과 서울형 도시재생 1번지 ‘’ - 보행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시민 공중정원화 * 개장 두달만에 시민 약 400만명 방문(’17.9)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서울형 혁신기지, ‘메이커시티 세운’ - ’17년내 전략거점 개소, 공중보행교 연결에 이어 종묘~남산 까지 이어지는 보행길 완성(’20년)
□ 음악을 매개로 한 복합문화 및 생태보존공간, ‘노들꿈섬’ - 공연장, 문화집합소 등 시민이 즐길 수 있고 맹꽁이가 서식하는 친환경 新명소로 조성(’18년)
□ 낙산과 동망봉이 품고 흐르는 역사·문화마을, ‘창신숭인’ - 마을과 이웃의 가치 회복을 위한 마중물사업 마무리(’17.12), 자립적 재생을 위한 CRC(협동조합형 지역재생기업) 구성 등
□ 신흥시장 중심으로 변신한 젊은 아트마켓, ‘해방촌’ - 지역기반 니트사업+예술공방이 결합한 재래시장 중심의 재생모델, 주민협약 체결 등
□ 세계문화유산, 서울성곽과 상생하는 7개 보물, ‘성곽마을’ - 도시농업, 박물관·미술관, 먹거리장터, 국악공연 등 특색있는 마을단위 재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