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6

일상감사 요청서

건 명	그룹별 특화된 시장도매인 모집 방안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가. 시장도매인의 지정(농안법 제36조) 나. 시장도매인 지정 절차(농안법 시행령 제18조, 조례 제10조) 다. 시장도매인 상한 수 및 지정조건 등(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2조) ◦ 사업내용 : 신규 시장도매인 8개사 모집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약 50일 ◦ 사업비 : 해당 없음
2. 자체 검토의견 가. 사업의 추진배경 ◦ 하반기 준공 예정인 유통시설(8개소)에 입점할 시장도매인을 그룹별로 모집하되, 합리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 경쟁력 있는 업체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여 강서시장의 추가 성장을 유인코자 함 나. 사업의 필요성 ◦ 유통시설의 준공(11월 말)에 맞춰 신속한 영업자 선정 필요 다. 사업의 적정성(관련규정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유관부서 협의 완료 ◦ 농안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른 시장도매인 지정 절차 이행 라. 기대되는 효과 ◦ 산지 거래물량 유치 및 구색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채소부류 시장도매인의 유치로 균형 있는 시장 성장 유도 ◦ 그룹별 특화된 시장도매인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도매인제 외연 확대 및 시장도매인의 경쟁력 강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