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번	00
소관부서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정비조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이하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설치비용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 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취약 지역내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정비사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 → 제42조의3 <2016.12.30.>
정비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에 따른 (이하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설치비용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취약 지역내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