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0510
결재일자	2017.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김미영	강영규	김기현	전결 10/11 이회승

2017년도 제2차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2017년도 제2차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7. 10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7년도 제2차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안) 및 멕시코 지진 발생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지원금 지원(안)을 심의하기 위해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회의개요

○ 일    시 : 2017.10.13.(금)

○ 심의위원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심의위원 9명

- 당연직(4) : 기획조정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인재개발원장, 국제협력관

- 위촉직(5) : 시의원(신건택), 전문가(손혁상, 박진, 한재광, 변미리)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 ① 대다수 위원들이 다른 일정 등으로 회의개최가 어렵고, ② ’18년도 8개 사업 모두 계속사업으로 중요한 사업내용의 변경이 없으며, ③ ’18년도 사업비 총액이 감소되어(2,737백만원 → 2,631백만원) 서면으로 심의

□ 심의안건 : 2건

① ’18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계획(안)

② 멕시코 지진 발생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지원금(미화5만불) 지원(안)

□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총 400천원

- 심사수당 : 400천원

▸산출내역 :  100천원 × 4명 (※시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지급대상 제외)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2018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안) 1부.

3. 위원별 심의 의결서 1부.

4. 심의 의결서 1부.

5.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