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9257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오영희	김경미	김창현		09/05 박대우
협 조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
	도시농업과장		송광남

2017 추석명절 물가안정 관리 계획

2017. 9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추석명절 물가안정 관리 계획

추석명절을 앞두고 집중수요가 예상되는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의 특별관리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코자 함

Ⅰ		최근 물가동향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전반적 물가 동향 및 전망

❍ ‘17년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 등으로 상반기 2.0% 상승하였으나 하반기는 1.8%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

- (수요측면) 기대인플레이션 2% 중반 유지, 고용시장 여건 개선 등을 반영한 명목임금 상승 예상으로 물가 오름세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 (공급측면) 국제유가는 현 수준 유지 전망, 채소류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농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전망, 공공요금 안정 등으로 물가 오름세 둔화 전망

□ 소비자물가 전망 (한국은행 ‘17.7월)    (전년동기대비, %)

2016	2017
연간	상반	하반	연간
1.0	2.0	1.8	1.9

'17년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1.8%로 전망

서울시 7월 물가 현황

❍ 소비자물가는 음식․숙박, 식료품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전년동월 대비 서울이 2.6%로 전국평균 2.2% 보다 높음

소비자물가는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되는 항목으로 선정된 대표품목(2015년 기준 460개) 에 대한 가격변동을 가중 평균

❍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서울이 3.6%으로 전국평균 3.1% 보다 높음

체감물가 설명위해 구입빈도, 지출비중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 서울시 공공서비스 부문는 전년동월 대비 0.8%로 전국평균 1.0% 보다 낮음

❍ 개인서비스 부문은 전년동월 대비 2.4%로 전국평균 2.4%와 동일함

Ⅱ		추 진 계 획

	<추진방향>
◇ 추석기간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으로 물가안정 도모 ◇ 백화점 대형마트 보다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관리 및 행정지도로 추석절 물가상승 최소화

추진개요

❍ 추진기간 : : ‘17. 9. 4(월) ~ 10. 9(월) ※ 추석 10.4(수)

❍ 주요 추진사항

- 추석대비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 및 중점관리품목 선정관리

- 직거래장터 운영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 가격표시제 및 부당거래행위 집중관리 등 거래질서 확립

1	추석대비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운영기간 :  9. 25(월) ～ 10. 4(수)

❍ 근무시간 : 09:00 ~ 21:00 (추석연휴 09:00 ~ 18:00)

근무인원 : 총 19명

- 9. 25 ~ 10. 2 추석연휴 前 평일(1일 3명) : 18명

-10. 3 ~ 4      연휴기간(1일 2명)  :  4명

※ 연휴 근무자는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 택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

설치장소 : ***********과(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운영체제 및 기능

❍ 물가대책상황실

								상 황 실 장
								경제기획관
								총 괄 반 장
								공정경제과장
대책추진 총 괄						유통질서 관 리						전통시장 거래 지 원							농수축산물 공급 관리
공정경제과 (공정경제정책팀)						도시농업과 (도매관리시장팀)						소상공인지원과 (시장활성화팀)							농수산식품공사

❍ 주요업무

- 추석 성수용품 수급 및 가격동향 파악 ※ 자치구별 가격동향

- 긴급지원사항 관련 기관 협조요청 및 물가관리 동향 보고 등

❍ 주요 보고사항

- 농축수산물(16개 품목), 생필품(14개 품목) 개인서비스요금(2개 품목) 주요 품목 급등락 시 원인 파악 및 조치

- 물가대책상황실 운영기간 중 물가조사 및 물가동향, 특이사항 종합상황실로 fax 제출 (보고서식 : 별첨 3)

2	중점관리품목 관리

추석 성수품(32개 품목)의 중점관리 대상품목

❍(중점관리품목) 추석 성수품, 생필품, 개인서비스(외식부문) 등 32개 품목

구 분	품목수	품 목 명
농축수산물	16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돼지고기, 닭고기,쇠고기(국산, 수입), 달걀, 조기, 갈치, 고등어, 명태, 오징어
생필품	14	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 밀가루, 두부, 식용유, 소주(소매점, 외식), 맥주(소매점, 외식), 휘발유, 경유, 등유
개인서비스	2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 추석 대비 물가안정관리 추진실태 제출

- 조사기간 :  ’17. 9. 6(수) ~ 9. 27(수)

- 조사방법 : 자치구별 품목당 2개지역(재래시장, 마트) 선정, 조사

- 조    치 : 가격변동 동향 파악, 가격정보 제공 (http://mulga.seoul.go.kr)

- 현황제출 (자치구 ⇒ 공정경제과)

․첨 부 1 :  1차 9.11(월),  2차 9.22(금), 3차 9.27(수)

․첨 부 2 :  9.27(수)

3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추진

가락시장(도매시장법인별) 물량 공급 확대

❍ 중점 관리 기간 : ‘17. 9. 18 ~ 10. 2(15일간)

❍ 중점 관리대상 품목 : 9개 품목(청과 6, 수산 3)

- 청과(6) : 사과, 배, 밤, 대추, 배추, 무 / 수산(3) : 조기, 명태, 멸치

❍ 도매시장법인별 목표 물량 부여

대상품목에 최근 5개년 추석전 2주간 거래물량 중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 거래물량의 10% 증가한 물량 목표 부여

가락시장 출하자 특별지원을 통한 수급안정 대책

❍ 출하장려금 특별 지원

- 해당품목 : 사과, 배, 배추, 무(4개 품목)

- 지원기간 : 2017. 9. 18 ~ 10. 2(15일간)

- 지원방법 : 거래금액의 0.15% 추가 지급하여 0.6%까지 지급

❍ 농산물 차량운송비 특별 지원(자율지원)

- 해당품목 : 사과, 배, 배추, 무(4개 품목)

- 지원기간 : 2017. 9. 18 ~ 10. 2(15일간)

- 지원방법 : 차량운송비의 10%  지원

- 운송비 기준 및 지원금액

(단위 : 원)

구 분	사과			배		배 추		무
	5kg상자	10kg상자	15kg상자	7.5kg상자	15kg상자	5톤	1～2.5톤	5톤	1～2.5톤
운송비기준(원)	500	1,000		500	1,000	450,000	300,000	450,000	300,000
지원금액(원)	50	100		50	100	45,000	30,000	45,000	30,000

「2017 추석명절 농수산물 서울장터」개최

❍ 기 간 : ‘17. 9. 24(일) ~ 9.27(수) 4일간 ※ 개막식 9.25 11:00 서울광장

❍ 장 소 : 서울광장 일원

❍ 참 가 : 전국 11개시․도(경기,인천,강원,충남․북,전남․북,세종,경남․북,제주)

130개 시․군, 1,200여 품목 농수특산물 참여

❍ 소요예산 : 500백만원

4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석 맞이 이벤트 지원

❍ 기    간 : ‘17.9.19(화)～ 10.3(화)15일간

❍ 대상시장 : 이벤트 대상으로 자치구에서 추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행사내용 : 추석명절 제수용품 할인행사, 농산물 직거래 판매,

전통시장가는날 민속놀이 및 이벤트 등

❍ 홍보계획 :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홍보, 언론보도자료 배부

❍ 지원예산 : 350백만원(시 지원비의 10% 의무 부담)

전통시장·소규모상가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 완화

❍ 기    간 : ’17.9.25(월) ~ 10.9(월) <15일간>

❍ 대    상 : 전통시장, 소규모상가 등 121개소

- 연중 주차허용 38개소, 한시적 주차허용 83개소

❍ 관리방법 : 허용구간, 시간, 장소 외 주․정차, 2열 주차 등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및 견인조치

5	가격표시제 및 부당거래행위 집중 관리 등 거래질서 확립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

❍ 기    간 : ’17. 9. 4 ~29.

❍ 점검대상 : 백화점, 슈퍼마켓 등 43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

❍ 대상지역 및 점포

- 25개 자치구 내 33㎡(대도시17㎡)이상 소매점포 및 대규모점포, 시도지사 지정 시장(지역)

❍ 방    법 : 자치구 자체 점검(일부 자치구는 협의 후, 시·구 합동점검 실시)

❍ 점검내용 : 판매가격(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

❍ 조치내용 : 현장계도, 시정권고 및 과태료부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 물가안정대책반(합동점검반) 편성

- 시(반장 공정경제정책팀장, 반원 담당2), 자치구(자치구 실적에 맞게 구성)

- 중점지도․점검내용 : 2개 분야 4개 행위 집중지도 관리

분 야	대 상 업 소	중점 지도․점검 내용	추진기관
개 인 서비스	개인서비스업소	- 요금 과다인상 행위 - 담합에 의한 부당한 인상행위	자치구
상거래 질 서	농산물도매시장,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	-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	서울시 자치구

❍ 주부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자치구 중심으로 수시운영

- 표시요금 초과징수, 사재기 적발 시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명절 성수품목에 대한 담합행위 집중 점검

- 물가관리 중점기간 중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들에 대해 사업자간 담합행위 의심 징후 발견시 공정위 신고 조치

❍ 부당거래 행위 방지를 위해 유통업체와 협조체계 강화

- 백화점, 할인점, 유명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부당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부서 협조요청

Ⅲ		홍 보 계 획

❍보도자료 등

일 자	보도 내용	방 법	담당부서
’17.9.18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석명절 맞이 이벤트 실시 안내	보도자료	소상공인지원과
’17.9.25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석명절 맞이 이벤트 현장 스케치	보도자료
			도시농업과
‘17.9.25	TBS 교통방송 공개방송 ‘김미화의 유쾌한 만남’ - “여기는 서울장터”	공개방송
9월	“서울을 가지세요” 간행물에 ‘추석 서울장터’ 안내	간행물 게시

❍ 온라인 매체

매체	명칭	웹 주소	홍보내용
모바일 앱	모바일 서울	m.seoul.go.kr	서울장터 부대행사 내용 및 판매품목 안내 등
모바일 앱	모바일 서울	m.seoul.go.kr	추석맞이 이벤트 안내
홈페이지	시홈페이지	www.seoul.go.kr	추석맞이 이벤트 안내

Ⅳ		행 정 사 항

□ 2017 추석절 물가안정관리 대책 자치구 시달             9. 4.

□ 자치구 보고 사항 (구 ⇒ 공정경제과)

- 중점관리대상 품목 동향보고(첨부1) :  (1차)9.11, (2차)9.22, (3차)9.27

-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보고(첨부2) : 9. 27

※ 제출방법 : 공문 및 이메일(yh502@seoul.go.kr) 제출

□ 추석물가안정대책 제출 (공정경제과 → 행안부 지역경제과)

- 추진실적 : (1차) 9.13, (2차)9.26, (3차)10.11

※ 부서별 추진 계획

추 진 내 용	추 진 부 서	추 진 기 간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	공정경제과 자치구	운영기간 : 9. 25 ~ 10.4
추석 성수품(32개)의 중점품목 물가조사 및 제출	자치구 ⇒ 공정경제과	조사기간 : 9. 4 ~ 29 ( 9. 11, 22, 27 공정경제과)
개인서비스업 과다 인상 행위조사	공정경제과 자치구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	자치구	점검기간 : 9. 4 ~ 29
출하 장려금 등 특별지원을 통한 공급량 확대로 가격안정 도모	농수산식품공사	추진기간 : 9. 18 ~ 10.2
추석성수품 가락시장 반입 확대 추진	농수산식품공사	추진기간 : 9.18 ~ 10.2 (목표물량 : 3개년 평균 대비 110%)
「추석명절 농수산물 서울장터」개최	도시농업과	장터개최 : 9.24 ~ 9.27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석명절 맞이 이벤트	소상공인지원과	추진기간 : 9.19 ~ 10.3
전통시장·소규모상가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 완화	소상공인지원과	추진기간 : 9.25 ~ 10.9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제출	공정경제과	- 기획담당관 제출 9.27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제출 (1차) 9.13, (2차)9.26, (3차)10.11

첨부  1.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관리 추진실태 점검표(가격조사) 1부.

2. 추석 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과태료 부과 등) 1부.

3. 추석 물가안정관리 동향보고 1부.

4. 상황실 근무자 명단  1부. 끝.

(첨부1)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관리 추진실태 점검표

(00구  2017.  .  . 기준)

□ 구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구성 현황

❍ 기 간 :

❍ 구 성 :

□ 추석 명절 성수품 일일 가격 동향

❍ 추석 명절 성수품(32개 중점관리품목 등) 가격 관련 동향

-  상승품목 및 원인

-  하락품목 및 원인

-  상승품목에 대한 조치사항

□ 지자체 물가안정대책반(합동점검반) 편성 현황

❍ 점검기간 :

❍ 점검지역(장소) :

❍ 참여인원 :

□ 시·도 물가책임관 현장점검 현황

❍ 점검자, 점검일시, 점검내용 등

□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현황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건의사항(애로사항) *시․도 간부공무원이 시․군․구 지역민생경제 현장(전통시장,

중소기업, 자영업소 등)방문시

❍

❍

※ 현장 활동 사진 등을 별도 추가 작성

(첨부2)

추석 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구)

1. 합동지도점검반 편성

점검반(개)			부적합행위(건)
계	시도	시군구	계	지자체	유 관 기 관	소비자 단 체	기타

※ 유관기관 : 기관명, 인원수 기재,  기타 : 명칭 및 인원수 기재

2. 합동지도점검내용

지도점검		부적합행위(건) / 조치내용
회 수	업소수	계	매 점 매 석	계량위반, 섞어팔기	가격표시 불이행	과다인상, 담합인상	기타
		/	/	/	/	/	/

3. 물가홍보실적(건)

협조 서한문		유선방송, 언론보도	캠페인 전개	기타
회수	매수

4. 물가모니터요원 및 소비자단체 참여현황

물가모니터 요원수		소비자단체
운영 지자체수	요원수	참여 단체수	참여 단체명	주요활동내용

(첨부3)

추석명절 물가안정관리 동향보고

년 월 일    :      .   .   .(   )

□ 물가관리 동향 및 전망

□ 품목별 등락 현황

□ 상승품목 및 원인

□ 하락품목 및 원인

□ 상승품목에 대한 조치사항

□ 특이사항 분석

※ 상황실 제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