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제조업지원센터추진팀-600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7.07.20.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담당	팀장		실장
			전결 07/20
협 조
		예산기획

2017년 고용노동부 지역혁신프로젝트

성수 수제화 제작소 운영 계획

도시제조업지원센터추진팀

2017년도 고용노동부 지역혁신프로젝트

성수 수제화 제작소 운영 계획

Ⅰ		추진 배경

□ 성수 수제화 및 가죽 산업 기반 창업 활성화

: “창업지원” 과 “시제품지원”, “디자인 개발 환경 조성”

□ 서비스와 IT융합 산업으로 재편되는 서울 경제의 변화 속에서 점점 기반을 잃어가는 서울시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고용을 유지, 확대 할 수 있도록 지원

□ ‘성수 수제화 제작소 시제품 제작 및 창업지원, 디자인 공모전’ 등을 통해 수제화 산업 재활성화를 위한 창업 모델 개발

Ⅱ		추진 경과

□ 추진근거

□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지역혁신프로젝트) 협약 체결(2017.4.20.)

□ 2017년도 성수수제화육성지원 수정 사업계획서(도시제조업지원센터추진팀-261, 2017.04.10.)

□ 2017년도 성수수제화육성지원 사업계획서(대표이사방침 제(55호), 2017.02.27.)

□ 성수 수제화산업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화 위한 서울산업진흥원 민간위탁 추진계획(안)(경제정책과-455, 2017.01.09.)

□ 주요 협약내용

□ 사 업 명: 성수수제화 창업 지원(고용노동부 지역혁신프로젝트)

□ 사업기간: 2017.4.12.~2017.12.31.(약 9개월)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기간(‘17.2~’19.12, 총 3년)

□ 사업예산: 246,000천원(국비126,000천원, 지방비120,000천원)

※ 지방비 120,000천원은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지원

□ 참여주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 서울상공회의소, (재)서울산업진흥원

□ 주요사업: 수제화 제작소 조성 및 운영, 창업공간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성수 라이징 스타(공모전)

Ⅲ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시제품제작지원으로 생산기반이 없는 신진 디자이너의 경쟁력 강화

□ 1인 창업 공간, 지식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 공용장비실 및 전문 컨설팅 지원으로 예비창업자 및 소공인 기반 강화

□ 신진디자이너 발굴을 통한 수제화 상품 개발 및 디자인 강화

□ 사업목표

사업명칭	사업내용	목표
성수 수제화 (도시형 제조업)	수제화 제작소 조성 및 운영	40개 기업 창업
	창업 공간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성수라이징 스타(공모전)	본선 10개팀, 대상 1개팀

□ 인프라 개요

□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277-9 EM타워빌딩(2층)

□ 건물규모/구조: 지하 1층, 지상 7층 / 일반철골구조

□ 임대 면적: 610.5㎡(185평) 지상 2층 전체

<성수 수제화 제작소 평면도>	<성수 수제화 제작소 주요기능>
	1인 디자이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온/오프라인 네트워킹을 위한 창업공간
	소공인을 위한 공용장비실 및 공용작업공간 운영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

Ⅳ		세부사업계획

□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시제품제작소 조성 및 운영	∙예비창업자 ∙수제화아카데미 수료생 ∙7년 이내 창업 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 수제화 및 가방 시제품 제작(제작기간: 수제화 1~2일, 가방 3~5일) · 제작소 내 전문기술자 상주하여 시제품 제작 및 컨설팅 ∙홍보 및 상품화를 위한 연계 지원 · 디자인팩토리(가칭) 내 전시 기회 및 비즈매칭 등	상시접수,온라인 신청/접수
창업공간 지원을 통한 창업활성화	∙예비창업자 ∙수제화아카데미 수료생	∙창업지원 · 사무공간지원(3.3㎡, 보증금·임차료·관리비 없음) · 사업자등록지원 및 내부시설 이용 ∙공용장비실지원 · 공용장비: 총 37종 39대 운용 · 수제화 및 가방 등을 제작 할 수 있는 고급 장비와 집기류 등 완비 ∙지식서비스(창업교육 및 컨설팅)지원 · 지식재산권 분야 · 수제화, 가방 분야 · 마케팅/회계/세무 등 ∙ 전문프로그램 지원 · CS(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사업공고, 온라인 신청/접수
성수라이징 스타(공모전)	∙ 신진디자이너	∙후속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 및 상품개발 멘토링, 브랜딩 지원 등 · 대상: 공모전 20개팀 중 상위 10개팀	-

1		시제품 제작소 조성 및 운영

□ 시제품 제작 지원: 1인 창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제화 및 가방 시제품 제작 및 컨설팅 지원

□ 사업목표: 창업 20개사 내외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수제화아카데미 수료생, 7년 이내 창업 기업

□ 지원내용: 수제화․가방 시제품 제작

□ 지원방법: 상시 접수를 통한 현장 및 온라인 접수(주당 개발 가능 수량 범위 이내 접수)

□ 지원절차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선정 결과 통보 (유선 안내)		매주 화요일 방문 상담 (원부자재 구비 후 방문)		시제품 제작 완료, 의뢰인 전달
SBA 홈페이지		이메일 신청·접수		시제품작업의뢰서 상담 및 최종 디자인 확정		시제품․패턴 인도

□ 신청기준 및 방법

구분	내용
신청기준	- 신청 및 접수마감기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차주 일요일까지 - 시제품 제작 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3시까지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sba.seoul.kr/)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
제출서류	- 시제품제작신청서, 시제품작업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각 1부씩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 - 이메일 주소: wjh75@sba.seoul.kr

□ 선정기준: 누적 제작수량이 적은 신청자 우선

※ 동일 조건의 경우: 수제화아카데미 수료생 〉제작소 입주자 〉신생창업기업

※ 향후, 접수량의 증가에 따라 위 사항은 변경 될 수 있음

□ 시제품 제작 컨설팅

구분	내용
상담대상	- 시제품제작 관련서류 신청 후 시제품제작 상담결과를 통보 받은 자에 한함
결과통보	- 유선 또는 이메일(상담일시 및 장소, 서류․원부자재 구비 안내)
상담장소	- 성수수제화제작소(모임터),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44 EM타워 2층

□ 시제품 제작단계

- 시제품 작업의뢰서에 따른 디자인 확정, 원부자재 구비 점검 등

순서	단계	세부내용
1	제작을 위한 현장 상담	① 시제품 작업의뢰서, 라스트, 겉감, 안감, 각종 장식류, 굽, 뒷베다, 몰드창 등 원부자재 구비 여부 확인 ② 시제품 디자인 확정(원부자재 부족분 전달 가능)
2	시제품 제작 완료	- 시제품 제작 완료일은 디자인 난이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3	의뢰인 전달	- 시제품․패턴 인도

□ 시제품 제작 관련 유의사항

- 시제품 제작 상담일 기준 하루전까지 통보없이 불참시 한달 간 접수 불가

□ 홍보 및 상품화를 위한 연계 지원

□ 시제품 홍보

- 홍보‧마케팅 활용을 위한 제품사진 촬영 스튜디오 연계

- 성수 수제화 디자인 팩토리(가칭) 내 시제품 전시 기회 지원

□ 상품화 연계

- 제작된 시제품 중 시장 반응이 좋은 제품의 경우 우수 제작 공장 연계

- 신진 디자이너와 성수동 생산업체간 비즈매칭으로 상품화 지원

2		창업공간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 창업지원: 수제화·가죽 공예 창업을 위한 육성 및 지식서비스 지원

□ 사업목표: 창업 20개사 내외

□ 예비창업자 모집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수제화아카데미수료생, 예비창업자 ․수제화 및 가죽(가방) 관련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모집기간	- 2017년 하반기 (입주기간: 6개월이내) ※ 예비창업자 결원 발생 시 수시 모집
모집방법	- 공고를 통한 모집
제출서류	- 입주신청 및 사업계획서(각종 증빙서류 포함)1부
입주공간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44 EM타워(2층)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 ‘17년 12월 29일

- 심사절차 및 방법

구분	내용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입주신청 및 사업계획서 심사 ※ 1차 평가 면제: 관련 경진대회 입상 및 서울수제화아카데미 수료생 - (2차) 면접심사: 면접심사(사업계획서에 대한 면접)
심사방법	- 심사방법: 분야별 전문가 5인 구성으로 서류심사, 면접심사 진행 - 심사기준: 아이디어(30), 창업의지,(40) 가능성(30) ※ 동점 발생시 창업의지, 아이디어, 가능성 순으로 고득점자 선발 -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입주 계약 체결 → 결과 통보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내용	- 사무공간지원(3.3㎡, 보증금·임차료·관리비 없음) - 사업자등록지원 및 시설 이용 - 초기 창업에 필요한 회계, 법률자문, 지식재산권 등 창업 관련 컨설팅 지원 - 팩스, 프린터, CS(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프로그램, PC 등 사무 지원

□ 지식서비스(창업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성수 수제화 제작소 내 전문 기술자 외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 지식서비스 분야: 수제화, 가방, 창업, 지식재산권, 제조·장비 등

구분	창업 교육 및 컨설팅		회수	비고
14:00~16:00	수제화	외부전문가	2회	유료
14:00~16:00	가방		2회
14:00~16:00	마케팅, 회계, 세무 등		4회
14:00~16:00	지식재산권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SBA 내부연계 (서울지식재산센터)	3회	무료
09:00~18:00	수제화 및 가방 제조 및 장비 사용 관련	내부전문가	연중상시	무료

※ 상기 교육 및 컨설팅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공용장비실 지원

□ 공용장비실 지원: 예비창업자와 소공인(기업)들에게 수제화 및 가방 등을 제작 할 수 있는 고급 장비와 집기류 지원

□ 지원대상: 입주기업 및 소공인(기업)

□ 지원내용: 수제화, 가방, 가죽 가공 장비 사용 외 제조·장비 전문 컨설팅 지원

□ 공용장비 이용 절차

공용장비 사용예약 (1일전 유선 등)		익일 현장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장비 사용 (전문기술자 상주)		보유 기자재 활용 및 제조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입주기업 및 소공인		성수 수제화 제작소 전문기술자		성수 수제화 제작소 전문기술자

□ 공용장비실운영

구분	내용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매주 월~금, 법정공휴일 휴관) - 공용장비의 사용은 기본 4시간으로 한다. ※ 작업량, 작업소요예상시간을 고려하되 다음 업체의 수요를 파악하여 조정 필요
이용기준	- 1일 전 사전예약(유선 등) ① 대기중인 기계의 경우 사용 예약 현황 확인 후 제공 ② 사용중인 기계의 경우 예약순서에 따라 제공 ③ 수리중이거나 고장으로 사용이 중지된 경우 수리완료 후 예약순서에 따라 제공
공용장비 부품관리	- 장비 유지보수 및 기기 사용 신청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소모품 유지 - 고장발생, 활용률 저하 등의 이유로 불용 처리될 장비 관리

□ 공용장비현황 : 수제화, 가죽 가방 제작 가능 37종 39대 운용

구분	장비명	수량	운영 방안		비 고
			입주업체	비입주업체
일반	기모기 외 36종	36	무료	무료	장비사용: 사전신청 (1일전예약)
특수	밴드나이프 외 1종	2	무료	무료

4		성수 라이징 스타(공모전)

□ 성수 라이징 스타: 신진 디자이너와 수제화 소공인과의 협업을 통한 트렌디한 성수동 수제화 상품 개발 촉진 및 창업 활성화

□ 사업목표: 공모전 수상자 중 상위 10개팀, 최종 우승 1개팀

□ 사업구조

구 분	추 진 내 용	추진방법
1단계 (공모전)	“수제화 디자인 경진대회”	서울시 수탁사업으로 선행 공모사업 추진
	‣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 브랜드 “COLLECTION 성수(안)” 구축 및 브랜딩 프로젝트의 사전 단계로서 공모전 개최 ‣선발규모: 20개팀 내외
2단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성수 라이징 스타”	민간 전문 운영사 통한 용역
	‣ 구체적인 성과물 산출을 위해 창업 및 상품개발 멘토링, 브랜딩 지원 등 후속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상: 공모전 20개팀 중 상위 10개팀 집중 후속 지원

□ 진행절차

2017 성수동 디자인팩토리 “COLLECTION 성수(안)” 프로젝트

1단계: 공모전

‘수제화 디자인 경진대회’

2단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성수 라이징 스타’

수제화 디자인 공모

본선 진출작 선발 및 시상

1단계

수상자 대상

창업 멘토링

마케팅 ․ 판로 연계 등

후속 지원

□ 주요 추진내용

구분	내용
창업 및 상품화 멘토링	- 창업 및 상품 개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참가자와 지역 생산업체 간 매칭을 통한 제품 개발 및 생산 지원
브랜딩 및 마케팅	- 공동 브랜드 구성: 참가자 생산 제품 공동 브랜드화 - 쇼케이스 개최: B2B, B2C 위한 쇼케이스
판로연계	-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질적인 판로 연계

Ⅴ		성수 수제화 제작소 전문가 구성

□ 수제화 및 가방 시제품 제작 및 공용장비터 운영을 위한 전문가 구성

□ 자문위원

자문위원 위촉

□ 운영방향: 수제화·가방 시제품 제작지원 및 전문 컨설팅

□ 자문위원 선정: 서울시 위촉 전문가 외 해당분야 전문가 활용

구분	가죽(수제화, 가방)
내용	시제품 제작, 디자인, 패턴 등

※ 자문위원 최초 구성 후 사업진행 현황에 따라 위원 추가 및 변동될 수 있음

□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1년

- 위촉장 수여 외 시제품 제작 관련 자문 활용

- 매주 화요일 수제화 및 가방의 시제품 용도 확인 후 시제품 사양 확정

(의뢰인 상담, 디자인 멘토링, 패턴, 원부자재 디렉팅 등)

□ 자문결과 활용: 시제품제작실(수제화, 가방) 운영 방향 등

□ 전문기술자

전문기술자 선정

□ 운영방향: 수제화(갑피, 저부)제작, 가방제작 및 공용장비실 운영

- 전문기술자 선정: 수제화 및 가방 전문 분야 심사위원 구성(5명)

구 분	수제화		가방 및 공용장비(1명)
	갑피(1명)	저부(1명)
제작	패턴개발 및 제갑	저부개발 및 조립	패턴 및 조립, 공용장비터 운영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서류+면접심사 → 최종선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17년 12월 31일까지(사업기간 내 갱신)

※ 예시) (2차)2018년 1월~12월, (3차)2019년 1월~12월 이내

※ 고용노동부 사업기간(2017.6월~2019.12월) 평가를 통한 연장 가능

- 전문기술자 모집: 수제화, 가방 분야 10년 이상 기술 경력자

□ 자문료 지급방법 : 매월 자문료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 후 계좌이체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준용

(112~113p 원고료,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붙임 1 참조>

□ 자문위원 변경 위촉(‘17.7.21일)

□ 변경사유

- 기 자문위원(김정훈)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자진 사임 처리

※ 기안문「2017 성수수제화제작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도시제조업지원센터추진팀-444), 김정훈 자문위원 위촉(2017.6.1.) 참조

- 자문료 지급기준 변경: 기존 예산(6,960천원)범위 내 기본단가 조정

구분		변경사항
		전	후
성명		김정훈	김한준
위촉	기간	2017.6.1.~2017.7.14	2017.7.21.~2017.12.31
	내용	- 수제화·가방 등 시제품 제작 자문위원 - 의뢰인의 샘플 제작 디자인 디렉팅 등	좌동
자문료 지급기준 (기본단가)		- 10년이상(선임급, 외래교수) - 선임급: (시간당) 120,000원	- 10년이상(원급, 석사 수료) - 원급 이하 및 내부강사(참여인력제외) (시간당) 80,000원
		- 기준월: 2017.6~12월(7개월간) · 120천원×58시간×1명= 6,960,000원	- 기준월: 2017.7~12월(6개월간) · 80천원×75시간×1명= 6,000,000원
주요이력		- 서울시 위촉 위원 (‘16.8.9. 서울수제화아카데미 원장) - ㈜미소페 디자인 실장 - ㈜탠디옴므사업부 총괄 디자이너 등	- 2014 성수동 수제화 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서울 디자인 재단) - 라플로채니 슈즈 디자인 연구소 개발 팀장 재직중 ※ 세부이력은 첨부 참조

< 자문료 지급기준>

< 월별 세부기준 >

해당월	매주 화요일	자문시간 (1일기준)	월별 자문시간 (A)	기본단가 (B)	총금액 (A×B) (3.3% 공제전)
6월	4	2	8	120,000	960,000
7월	4	3	12	80,000	960,000
8월	5	3	15	80,000	1,200,000
9월	4	3	12	80,000	960,000
10월	4	3	12	80,000	960,000
11월	4	3	12	80,000	960,000
12월	4	3	12	80,000	960,000
총합계	29	20	83		6,960,000

□ 자문위원 및 전문가 자문료 지급기준

□ 자문위원 자문료 산출내역: 기본단가×83시간×1명=6,960,000원

- 지급기준: 원급(자문위원), 자문시간에 따라 자문료 지급

해당월	매주 화요일	자문시간 (1일기준)	월별 자문시간 (A)	기본단가 (B)	총금액(A×B) (3.3% 공제전)
6월	4	2	8	120,000	960,000
7월	4	3	12	80,000	960,000
8월	5	3	15	80,000	1,200,000
9월	4	3	12	80,000	960,000
10월	4	3	12	80,000	960,000
11월	4	3	12	80,000	960,000
12월	4	3	12	80,000	960,000
총합계	29	20	83		6,960,000

□ 전문기술자 자문료 산출내역:146,820원×143일×3명=62,985,780원

- 지급기준: 원급(전문기술자), 자문일수에 따라 자문료 지급

해당월	자문 일수 (A)	1일 자문 시간	4시간 이내		4시간 초과		산출금액 (B)	총금액(A×B) (3.3%공제전)
			자문 시간	자문시간 (100%)	자문 시간	자문시간 (50%)
6월	21	8	4	24,470	4	12,235	146,820	3,083,220
7월	21	8	4	24,470	4	12,235	146,820	3,083,220
8월	22	8	4	24,470	4	12,235	146,820	3,230,040
9월	21	8	4	24,470	4	12,235	146,820	3,083,220
10월	17	8	4	24,470	4	12,235	146,820	2,495,940
11월	22	8	4	24,470	4	12,235	146,820	3,230,040
12월	19	8	4	24,470	4	12,235	146,820	2,789,580
총합계	143	-	-	-	-	-	-	20,995,260

※ 자문일수 산정기준: 2017년 6월 ~ 12월,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

※ 1일 계획된 강의시간이 4시간 초과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50%만 지급

Ⅵ		추진일정

구분 월	4		5		6		7		8		9		10		11		12
성수 수제화 제작소
창업지원
성수라이징

Ⅶ		성수 수제화 제작소 운영 활성화(안)

□ 인프라 및 운영 프로그램

구 분	주요 실행계획
시제품제작소 조성 및 운영	• 타겟 홍보: 지원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관련 분야 민‧관‧학 대상 직접 홍보 강화 - 수제화, 가죽공예, 가방 교육과정 시행 기관(자치구, 공공기관 등) - 민간 사설학원,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그룹 등) -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 대학교, 특성화 고교 -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보 강화 등
	• 추진방식: 포스터 배포, 사업안내 설명회 등
창업지원 및 공간 활성화	• 인프라 개선 - 성수 수제화 제작소 내 창작터 리뉴얼 · 창작터 내 사무책상 재배치 및 휴식 공간 설치 · 별도의 가죽을 보관 할 수 있는 수납공간 마련 등
	• 프로그램 강화 - 창업 입주자간 간담회 등 네트워킹 활성화 - 시제품 제작 후 상품화를 위한 제품 촬영 및 생산 공장 연계 지원 - SBA 내부 리소스 연계를 통한 인프라(시설 및 장비) 및 창업 교육(서울지식재산센터 등) 연계 지원 등

Ⅷ		소요예산

□ 예산과목: [간주]성수수제화제작소(2017~)

고용노동부 예산체계		SBA 예산체계	산 출 내 역	예산액(원)
항목	세부항목	예산계정
직접 사업비	재료비	일반수용비	- 제작소 운영 및 소모품 구매: 35,040천원×1식	35,040,000
	연계 활동비	지급수수료	- 전문기술자 자문료: 146,820원×143일×3명=62,985,780원 - 시제품 자문위원 120,000원×58시간×1명=6,960,000원	69,960,000
			소 계	105,000,000
간접 사업비	사업 운영비	보험료	- 재해보험료: 4,000천원×1식	4,000,000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인쇄비 등: 2,000천원×1식	2,000,000
	홍보비	광고선전비	- 사업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비 15,000천원×1식	15,000,000
			소 계	21,000,000
국비 총계				126,000,000
직접 사업비	임차비 및 장비 유지비용	지급임차료	- 장비 및 기자재 임차비: 40,000천원×1식	40,000,000
		수선유지비	- 장비 수선유지비: 10,000천원×1식	10,000,000
	재료비	지급수수료	- 성수라이징스타(공모전) 개최: 40,000천원×1식	40,000,000
	연계 활동비	회의심사수당	- 창업자 선발, 공모전 등 심사비: 150천원×5명×4회= 3,000천원 - 컨설팅 및 자문료: 150천원×10명 = 1,500천원	4,500,000
		지급수수료	- 성수라이징스타(공모전) 개최 운영비: 5,000천원×1식	5,000,000
		회의비	- 네트워킹 및 간담회, 심사운영비 등: 2,000천원×1식	2,000,000
			소 계	101,500,000
간접 사업비	사업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공동 운영비 등: 2,500천원×1식	2,500,000
		지급수수료	사업비 정산 회계 감사비 1,000천원×1식	1,000,000
	홍보비	광고선전비	온오프라인 홍보비: 15,000천원×1식	15,000,000
			소 계	18,500,000
지방비 총계				120,000,000
총 사업비				246,000,000

Ⅸ		참고사항

□ 자문위원 및 전문기술자 비용 지급 관련 규정(SBA, 고용노동부)

<붙임 1>. SBA 규정집(제4장 회의수당-제 26조 지급범위 강사료 기준 준용)

- 집행 방법

[표 4] 사업 예산 집행방법
구분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및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 사업계획서 → 입출금내역(회계장부) → 통장거래내역 →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인건비	-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당해 사업에 직접 담당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계좌 이체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후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계좌 이체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계좌 이체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계좌 이체
강사비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현금지급 불가	계좌 이체
인쇄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영수증 처 리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기 타	- 훈련생을 위한 재해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정산을 위한 회계 비용도 계상하여야 함

[표 5]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의 참여인력에 대한 직급 계상기준
소 속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술기능직
기업 ･ 기관 ･ 단체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한민국 명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능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및 연구수행 보조원
국공립 연구 기관	4급이상 직원	5급이상 직원	9급이상 직원	기능직

[표 7] 원고료,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원고료	원고지 1매(200자)		3,000원 이하
	PPT 1매		6,000원 이하
	A4 용지 1매(80칸, 20줄)		13,000원 이하
강사료 (1일 4시간 한도)	1급	∙ 기관장, 저명인사	(시간당) 200,000원 이하
	2급	∙ 책임급	(시간당) 150,000원 이하
	3급	∙ 선임급	(시간당) 120,000원 이하
	4급	원급 이하 및 내부강사(참여인력 제외)	(시간당) 100,000원 이하
회의 수당	내부 참여인력이 위원으로 참여시 지급하지 않음		100,000원/2시간 이내 150,000원/2시간 초과시
※ 1일 계획된 강의시간이 4시간 초과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50%만 지급 ※ 원거리 회의 및 훈련 장소의 경우 출장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정규 훈련과정 이외에 현장탐방 등의 단순 인솔 과정은 일 20만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 회의 수당과 관련 안건검토비 10만원 이내에서 추가 산정 가능

첨부: 1.고용노동부 지역혁신프로젝트 협약 관련 서류 일체 1부

2.성수수제화육성지원사업 서류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