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용보증재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보증취급요령」 개정(안)

통계청 한국표준산업 분류 개정에 따라 「재보증취급요령」상 재보증제한업종에 반영하고, 개정법률과 일부 용어를 반영․정비하고자 동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근기

- 신용보증재단중앙회「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재보증계약서 개정 시행 알림」(보증2017-21687, 2017.08.04.)

2. 주요 개정내용

- 재보증제한업종의 표준산업분류 및 일부 업종명칭 변경

- 개정법률 및 일부 용어 정비

구 분	현 행	개 정(안)	비 고
법률․규정 명칭 낫표 표기	신용보증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신용보증사고관리규정 구상권관리규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신용보증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신용보증사고관리규정」 「구상권관리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별도 개정표시 없음
법률 및 기관 명칭 개정사항 반영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중소기업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기술보증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29조	기보 「업무방법서」 제13조 및 제13조의2	시행령 제29조 삭제

3. 시행일 : 2017.09.06.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붙 임 : 1. 재보증취급요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재보증취급요령 개정前전문 1부

3. 재보증취급요령 개정後전문 1부. 끝.

★차장			팀장			부장			이사
협조자	전략기획실장
시행	보증지원부-647	(	2017.09.06.	)	접수		(		)
우	04130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63 (공덕동)	/	http://www.seoulshinbo.co.kr
전화	02-2174-5214	/전송	02-3278-8117	/	han34th@seoulshinbo.c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