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사담당관-1636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정책과장),감사담당관

주무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결재
김기혁	代정재연	유재명	09/29 代박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67번, 이우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우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367번

【감사위원회】

4.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13. 소속 직원의 범죄기록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우리 시 소속 직원의 수사 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과 범죄 기록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서「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에 따른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제한) 규정에 따라 세부내역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리 시정을 파악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검경통보 및 처리 현황을 제출합니다.

○ (공무원 범죄) 검경 통보 및 조치 현황

(단위: 명, 2017년 8월 기준)

처분 년도	검경 통보 현황							처분 현황 (징계 등)				비고
	소계	금품수수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상해	성범죄	기타	소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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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범죄 관련 대책으로 ‘2014. 서울특별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 ‘2015. 검경통보 비위 50% 줄이기’, ‘2017. 8.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대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4급 이상 간부 특별교육 및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사이야기’ 게재 등 다양한 제도의 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조사1팀장	고 형 철
	☎2133-3086	조 사 관	김 기 혁
	작 성 일 :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