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관련 언론보도 내용

◆ 전남보건환경연 '설계입찰 비리' 수사… 경찰 압수수색(연합뉴스. 17.9.15.)

경찰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원 신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1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원 건립을 위해 설계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사전 결탁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입찰 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육아휴직 후 로스쿨 다닌 경찰 간부 중징계(YTN. 17.9.15.)

육아를 이유로 휴직한 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졸업한 현직 여성 경찰 간부에게 자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원 지역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대 출신인 A 경감은 지난 2013년 육아 휴직을 처음 낸 뒤, 한 차례 휴직을 연장하는 동안 지방에 있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간에 있는 로스쿨 학업 수행과 육아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육아 휴직 규정을 어긴 편법"이라며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일감 주고 뇌물 받은 완주군 공무원, 검찰 불구속 기소(전북도민일보. 17.9.15.)

공사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완주군 전 용진읍장 A(5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 완주군 용진읍이 발주한 8천만원 규모의 국토공원화 사업을 특정업체가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같은 해 5월 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9일 검찰시민위원회로부터 A씨 기소 여부를 물어 위원 9명 가운데 7명의 찬성 의견을 받아 이 같이 결정했다.

◆ 마포구청 공무원 급식비 부정청구 의혹…경찰 수사 착수(서울경제. 17.9.17.)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들이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의회 사무국 직원 29명이 초과근무 때 받는 특근 매식비를 부풀려 청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허위공문서 작성과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 ‘주민참여’는 마포구에 올해 3∼4월 특근 매식비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직원들이 한 끼 단가 3천800원인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7천원을 매식비로 청구했다며 관련자 29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구내식당이 문을 열지 않는 토요일에도 이곳에서 식사했다며 매식비를 청구하거나, 초과근무가 적용되지 않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한 날에도 특근 매식비를 받아간 사례도 확인됐다.

고발장을 낸 주민참여 대표 최동길씨는 “허위 회계처리로 세금을 횡령하는 행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마포구 총무과의 특근 매식비 내역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며 “구의회 사무국 직원 29명이 3∼4월 구내식당을 통해 부풀려 청구한 것만 계산해도 60만원 정도이므로 1천명이 넘는 구 전체 직원에 대해 연간 규모로 추산하면 횡령액이 억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특근 매식비는 초과근무 실태와도 연결되므로 초과근무 자체도 허위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을 넣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임의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직원 1인당 하루 특근매식비 한도인 7천원 안에서 신용카드로 식권을 미리 구입해 특근 때 사용한 것이며, 식권을 산 뒤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개인이 사용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규정상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도 근무시간 전·후 식사에 대해 특근매식비를 받을 수 있다. 또 구내식당이 문을 열지 않는 날의 식사 대금을 청구한 것은 담당 직원이 월·화요일에 식사한 것을 토요일에 한 것으로 단순히 잘못 기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어떻게 그 돈을'…공무원이 도박하려 수재의연금 빼돌려(연합뉴스)

공문 위조해 상품권 9천만원어치 횡령 후 현금화…울산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울산의 한 기초단체 공무원 A(46)씨는 도박에 빠져 살았다.

은행과 대부업체 채무가 6억여원에 달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도 마카오를 드나들 정도로 도박을 끊지 못했다.

빚 독촉을 받는 데다 개인회생 불입금과 도박자금이 모자라 늘 돈이 궁했던 A씨는 손대서는 안 될 돈을 가로채기로 했다. 지난해 태풍 '차바'로 울산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에 지역에 공장을 둔 에쓰오일은 3억1천58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수재의연금으로 기탁했다.

이 상품권을 배분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상품권 배부방법이 바뀌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을 발송, 6개 읍·면사무소로부터 3천300만원 상당을 회수했다.

아직 배분하지 않은 5천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가짜 공문도 만들어 결재를 받았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총 8천79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울산과 부산의 상품권 매입처에서 현금화했다. 이밖에 A씨는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다"고 속여 동료에게 돈을 빌리는 등 5명에게 1천54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 빚을 갚고 다른 도박을 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식약처 공무원, 업무 시간에 '용돈 벌이'(TV조선)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 강의를 하고 강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살충제 달걀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된 구멍투성이 방역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이 최근 5년 간 진행한 외부 강의는 약 6,100여 건에 달합니다. 문제는 외부강의가 평일 근무시간에 집중 됐다는 점입니다.

지난 해 진행된 외부 강의 중 평일에 진행된 강의만 96%, 올해 진행된 외부 강의도 마찬가집니다.

외부 강의가 주로 평일 업무 시간에 집중되면서 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순례

"문제가 된 식약처 직원들의 원칙을 무시한 용돈벌이 외부 강연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공직기강을 흩트리는주범이므로 마땅히 근절돼야 합니다."

겸직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보건연구관은 겸직허가신청서에 "강의는 근무시간 외에 진행돼 근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었지만 실제 강의는 평일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년 간 식약처 직원들이 외부 강의로 번 수입만 약 13억 7천 만원 입니다.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직원도 7명에 달합니다.

한 기술서기관은 2013년부터 2년 간 160회의 외부강의를 진행하고 약 6900만원을 받아 강의료를 받아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식약처 공무원의 무분별한 외부강의를 감독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 청송군수, 3천만 원 상당 뇌물 받았다…군 공무원 부정채용 혐의도 有

(MBN.17.9.20.)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한동수 청송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한 군수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일부 임직원에게서 3천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군의원 선물용 사과값을 청송군 예산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해 군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군수는 유력인사 자녀를 군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하도록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한 군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하자 자료를 보강해 다시 신청했습니다.

◆ 도박·음주운전·성추행… 학교전담경찰관, 5년새 20명 징계(아시아경제.17.9.20.)

일선 학교의 안전을 위해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SPO) 중 20명이 도박과 음주운전, 성추행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학교전담경찰관 징계 및 전보조치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선도를 위해 도입된 SPO 중 징계를 이유로 전보 조치를 당한 경찰관은 총 20명이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대부분 도박, 음주운전, 성추행 등이었다.

도입 첫 해부터 2014년까지 징계를 받은 이들은 매년 1명 씩 3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년 6명, 2016년 5명, 2017년 현재 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들 중 절반(10명)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그 밖에 정직 5건, 감봉 2건이며 경징계인 견책은 3건에 불과했다. 성추행, 음주운전, 불건전이성교제 등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비위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경기남부청 모경장은 불건전이성교제로 파면됐다. 2015년 서울청 모경사는 성희롱으로 해임됐다. 지난해에는 부산 지역 SPO가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일어나 물의를 빚었음에도 같은 해 강원청 모 경위가 불건전 이성교제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에도 이미 서울과 전남 지역의 SPO가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줘야 하는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징계·전보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경찰당국은 학교전담경찰관 선발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檢 ‘채용비리 의혹’ 공공기관 4곳 압수수색(파이낸셜.17.09.21.)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전국 공공기관 4곳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감사원이 지난 7월 수사 의뢰한 강원랜드.한국서부발전.대한석탄공사.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사무실 및 의혹 관련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강원랜드는 춘천지검, 한국서부발전은 대전지검 서산지청, 대한석탄공사는 춘천지검 원주지청,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각각 맡아 수사 중이다. 각 지검.지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무용 컴퓨터.내부 서류 등과 기존 수사 내용을 토대로 채용비리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강원랜드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서관 출신 인사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도 강원랜드에 지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부발전은 이달 물러난 정하황 전 사장이 지난해 인선 과정에서 면접대상자 5명 중 4위에 머물렀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의 '입김'이 작용해 임명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석탄공사는 2014년 8월 당시 권혁수 사장의 조카가 성적이 낮은데도 청년 인턴에 합격시키고 부당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한 의혹에 휩싸였다. 디자인진흥원도 2015년 하반기 5급 직원을 채용하며 점수 조작으로 전직 원장의 딸 등을 합격시켰다는 의심을 받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감사 결과를 이달 5일 발표하고 석탄공사 권혁수 사장,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 등 8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 부동산업자에 공공기관 직원 개인정보 넘긴 공무원 벌금형...

(연합뉴스. 17.9.21.)

부동산 시행업자에게 공공기관 직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공무원인 A씨는 2013년 6월 세종시 입주에 관심 있는 41개 공공기관·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개최한 '공공기관·정부유관단체 유치 공동설명회' 결과 보고서를 전자문서를 통해 검토 뒤 결재했다.

A씨는 41개 공공기관·단체, 기업 등 관계자들의 이름과 직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그 당시 세종시 내에서 상가 분양 등 시행사업을 하던 지인 B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는 것이다.

A씨는 "행사 참석자들이 세종시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해 투자 조건 등을 협의할 목적으로 명함 통에 넣은 명함을 취합해 작성한 문건"이라며 "참석자들의 묵시적 동의에 따라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 판사는 "문건이 명함 등을 이용해 행사 후에 작성한 문건이라기보다는 설명회 참석과 관련해 대략적인 참석자 인원을 파악하고 그 휴대전화 번호를 정리한 문건으로 생각된다"며 "명함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더라도 그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도 'B씨 외에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건넨 적은 없고 이번 사례가 유일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문체부 범죄 공무원 중 40%만 징계 받아"..(오마이뉴스. 17.9.21.)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이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강남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검찰ㆍ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현황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 소속 공무원 범죄는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성범죄, 폭행ㆍ상해ㆍ절도와 같은 중범죄가 55건(32%)을 차지했고 이어 뇌물수수, 공문서위조 등 직무 관련 범죄가 31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25건으로 집계됐다.

172건의 범죄 가운데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은 40%에 해당하는 68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59건은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16건이 적발됐지만, 기소유예 등과 같이 죄가 인정되는 사안에도 8건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은재 의원은 "엄격한 도덕성을 가져야 할 공무원들이 범죄의 가해자가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소관 기관의 처분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는 만큼 공무원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청렴한 공직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 "공무원 직무 관련 향응 수수, 간접적 영향 의심 범위도 포함"

(뉴시스. 17.9.24.)

향응 경찰관 정직 1개월 취소 청구 기각, 징계처분 1배 부과 취소 청구는 일부 인용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수수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공무원의 직무'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심 범위의 직무도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전남의 한 경찰관 A 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중 '40만원을 초과하는 부문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 씨는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65만원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2015년 5월 전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또 다른 경찰관 B 씨가 C 씨로부터 당시 수사 중이던 D 씨에 대한 사건 청탁을 받는 자리에 합석, 술값을 지불하게 하는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과 징계부가금 1배(65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해임처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지만, 징계부가금 1배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A 씨는 'D 씨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다. 향응을 수수하지 않았다.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소속 부서 특성상 언제든지 D 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담당 경찰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D 씨의 구속과 수사 여부는 A 씨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술자리와 A 씨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옛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수수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공무원의 직무'에는 해당 공무원이 현재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무뿐만 아니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범위의 직무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직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A 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징계부과금에 대해서는 당시 술자리 참석 인원과 마신 술의 양 등으로 미뤄 최소한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초과한 25만원 부문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 불법체포·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경찰관 징계 강화한다 (뉴시스. 17.9.24.)

경찰이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와 성(性) 관련 의무위반행위에 징계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청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징계 대상인 경찰관이 훈장 또는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 행위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에는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징계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추가했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직무유기, 지연처리·보고, 확인소홀, 허위·축소보고, 보고생략, 사건 은폐, 사건 묵살·편파·격하처리 등 직무 태만 행위도 징계 수위를 낮추지 못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했거나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과 관련해 의무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해임이나 파면을 당할 수 있다.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일 경우 정직 이상,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 성매매는 해임 이상으로 징계 수위가 강화된다.

또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나 지시, 욕설 등 모욕적인 대우를 하는 등 상대방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도 최대 파면당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해 인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갑질 징계 유형 신설 및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 법원 불륜 저지른 권익위 前 청렴연수원장, 해임 정당 (이투데이. 17.9.22.)

부하 여성 직원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이 권익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전 권익위 청렴연수원장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부하 여성 직원 B씨가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라며 "자신은 B씨의 무고, 명예훼손, 협박행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공소제기는 비위행위 이후 B씨가 A씨와 그의 처를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에 대한 것"이라며 "이 사실만으로 B씨 행위가 비위행위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거나 A씨가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청렴연수원장은 반부패·청렴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인 권익위 청렴교육 총괄 책임자로 국민 입장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결혼한 사람으로서 B씨를 불러들여 성희롱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A씨가 21년 동안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비위행위는 그 비난 정도가 무겁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라며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995년 행정주사보로 임용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권익위 청렴연수원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0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의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부하 여성 직원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을 가볍게 줄여달라고 요구했으나 1월 기각됐다. A씨는 3월 권익위를 상대로 처분 불복 소송을 냈다.

◆ 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한 구청 직원 구속(서울경제. 17.9.22.)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강남구청 직원 1명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증거 인멸 혐의로 강남구청 A과장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전날인 2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A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경찰을 통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과장은 지난 7월 신연희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남구청을 압수수색하자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삭제한 자료는 강남구청 직원 1,500명이 어떤 문서를 언제 출력했는지 기록이 모두 남아 있는 ‘출력물관리시스템’이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강남구청 비서실 등 사무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공무원 휴대전화는 압수했지만, 사건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이 지난 7월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를 찾아 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영장을 가져오라”면서 제출을 거부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달 7일 강남구청을 다시 방문했지만 이 때는 이미 A씨가 전산 자료를 삭제한 뒤였다. 앞서 여선웅 강남구 의원은 “신 구청장이 전산정보과 A과장과 함께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서버실에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며 “서버실을 비추는 CCTV엔 신 구청장이 업무시간 이후인 오후 6시에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과 A과장이 함께 있는 모습 등이 녹화됐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경찰은 신 구청장이 매월 구청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포상금 명목의 부서 예산을 약 500만원씩 수차례 횡령해 총 3억원 가량 일부를 편취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또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 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허위·비방글을 200여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수해 중 골프 친 적십자 간부, 상급 직책 인사발령 (YTN. 17.9.24.)

지난 7월 청주 폭우 피해 당시 긴급 구호 기관인 대한적십자사 본사의 간부가 스크린골프를 즐겨 총리실 문책을 받았지만, 정작 적십자사가 이 간부를 상급 직책으로 발령을 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충북 일대에 호우가 덮친 지난 7월 16일 적십자사 본사 소속 A 재난안전국장이 전·현직 간부 6명과 경기도 화성시에서 스크린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국장은 스크린골프 도중 충북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재난구호 대책본부를 설치했다는 상황 등을 보고받았지만 본사 차원의 대응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귀가해 결국 호우 당일 본사에 대책본부조차 꾸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총리실은 A 국장의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본사 차원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A 국장은 적십자사 내부에서 아무 문책을 받지 않은 채 지난 15일 오히려 대전·세종·충남 혈액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직무 유기 직원들에 대해 내부 감사는커녕 오히려 영전 인사를 시행한 것은 적십자사 회장이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 [단독] 횡령에 성추행...한국건설관리공사 '부정·비리 백화점'

(YTN. 17.9.25.)

부실공사나 건설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조직적으로 공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만들어오다 정부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 7월 2주에 걸쳐 공금 횡령 등 각종 비위와 관련해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건설관리공사 경영지원실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7년 동안 출장비 5천여만 원을, 건축과 토목본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천6백여만 원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공금을 노래방 등 유흥비나 대외 영업비로 사용하고 사장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경영지원실 소속 A 팀장은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식에 참석한 여직원 6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측 진술서를 받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관리공사 측은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A 팀장은 직위 해제하고, 감찰에서 지적된 횡령액 일부도 회수한 뒤 처분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성추행 의혹' 현직교사 직위해제 (뉴시스 충북. 17.9.25.)

현직교사가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께 전북의 한 여고 A교사가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피해 학생들은 여러명(3~4명)이며 이들은 A교사가 신체 일부분을 만지고,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도 교육청을 비롯해 경찰도 수사를 벌였고, 경찰은 해당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인해 현재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된 상태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에게 직위해제가 내려진 것은 맞다"며 "수사기관에서 최종 통보가 오면 A교사에 대한 징계 등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법원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급증,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이데일리. 17.9.25.)

정갑윤 의원, 대법원 제출 자료 분석

2016년 전체 35건 징계중 음주운전 12건 차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중구)이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공무원 징계가 2012년에는 26건, 2013년 22건, 2014년 15건, 2015년 13건으로 감소하다 2016년 35건으로 급증,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절반을 넘은 1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2012년 1건, 2013년 4건, 2014년 1건, 2015년 2건이었다가 2016년 12건으로 폭증, 지난해 징계사건의 3분의1를 차지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이 같아도 징계처분은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속초지원 소속 공무원은 혈중알코농도 0.105%, 2013년 서울행정법원 공무원은 0.126%에 음주 교통사고로 재판에서 500만원의 같은 벌금을 받았음에도 속초지원 소속의 경우 ‘강등’을, 서울행정법원 소속 공무원은 ‘감봉 2월’에 머물렀다.

같은 음주 벌금에 인천지방법원 소속은 ‘감봉 1월’인 반면 대구가정법원은‘견책’을 받았거나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83%의 살인적인 수치임에도 고작 ‘감봉 1월’에 징계처분을 하는 등 음주수치에 따른 징계 형평성도 맞지 않았다.

정갑윤 의원은 “법원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징계가 증가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사유가 음주운전인 것은 더 큰 문제로 법원 내 음주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최근 5년간 24건의 음주운전 징계 중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는 5건(20%)에 불과한 상황인데 음주운전은 간접살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란법 1년, 외부강의 위반 최다···금품수수·부정청탁 順

(뉴시스. 17.9.2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위반 건수가 4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제재로 이어진 경우는 38건(98명)에 불과했다. 권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0개월(7월31일 기준) 동안 관련법 위반신고는 모두 4052건 접수됐다. 외부강의 사전 신고 의무 위반이 3190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금품 등 수수 620건, 부정청탁 242건 순으로 접수됐다. 관련법상 제재 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지연 및 미신고 사례(사례금 초과 수수만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면 금품 수수 관련 신고가 6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접수된 620건 가운데 실제 신고 처리는 110건이 이뤄졌다. 이중 85건 181명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고, 25건 107명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8건(45명), 기소는 10건(47명)이 이뤄졌다. 신고 처리 대비 실제 제재율은 34.54%에 그쳤다.

부정청탁 관련 신고는 총 242건이었다. 제3자에 의해 신고 된 경우는 201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반면 자진신고 한 경우는 41건(17%)에 그쳤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거나 수사의뢰 처리된 경우는 11건이었다.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면 과태료 부과요청 대상이고,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수사 의뢰 대상이 된다. 제재로 이어진 부정청탁 위반의 경우 진료시설 이용 관련이 3건, 채용 및 전보 청탁 관련 3건, 학교 입학 청탁 2건, 승인·검사 등 2건으로 집계 됐다. 이 가운데 부하 직원에게 특정회사의 시설검사 위반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을 한 소방서장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품 등 수수를 이유로 접수된 신고는 620건에 달했다.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경우는 85건(181명),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한 경우는 25건(107명)이었다. 신고 접수기관이 자체 조사 중인 경우는 70건이었고, 나머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종결처리 됐다. 제제가 이뤄진 금품 수수 신고 110건 가운데에는 1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은 경우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10~50만원(27건), 100~500만원(14건), 50~100만원(10건), 500~1000만원(6건), 1000만원 이상(5건) 순이었다.

◆ 공금횡령 서귀포시 공무원 무더기 적발(제주신보. 17.9.26)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등 배정된 예산을 쌈짓돈처럼 쓴 서귀포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5일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K씨(40) 등 현직 공무원 6명(6급 3명, 청원경찰 1명, 공무직 2명)과 전직 공무원(청원경찰) 1명 등 7명을 공금횡령 및 업무상횡령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공무직 2명과 전직 공무원(청원경찰) 1명은 서귀포시 모 휴양림에 근무하면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년8개월 동안 카드로 사무관리 물품을 구입하면서 담배 등 개인 물품을 함께 구입하는 방식으로 공금 약 36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6급 공무원 3명과 청원경찰 1명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도 내부 직원의 제보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공금을 횡령했던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등 예산 집행 및 결산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의 비위 사실은 지난해 말 내부 직원의 제보로 서귀포시가 자체 감사를 벌이며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당초 공금 횡령에 가담한 공무원을 2명으로 보고 올해 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고, 도감사위원회가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감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면서 수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휴양림에 근무하며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발령나면 새로 온 후임자 또다시 전임자가 했던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했고 일부는 이를 알고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지난 7월 경찰 수사를 받아 온 6명에 대해 예산 집행과 관련이 보직으로 인사 조치를 내렸다”며“징계 여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 3명은 “K씨 등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소방관 2명, 모텔서 미성년자 등 성추행…경찰 기소의견 송치(연합뉴스. 17.9.27.)

경찰이 모텔에서 지적장애 여성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소방관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전남 모 소방서 A 소방사와 B 소방사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소방사 등은 지난 7월 29일 밤 전남 목포 시내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2급인 20대 여성과 10대 후반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 여성들과 이날 처음으로 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소방관은 여성들과 말다툼을 하고 한 시간여 만에 모텔을 떠났고 여성들은 112 경찰종합상황실에 피해 신고를 했다.

A 소방사 등은 "술을 마시고 토하길래 도와준 것"이라거나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들이 지적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인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사건을 통보받은 직후인 지난달 초 이들 소방사를 직위해제했다.

전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해당 소방관들은 목포가 아닌 다른 지역 소방서 소속이며 추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채용비리 의혹 파주 시설관리공단 압수수색 (뉴스1. 17.9.28.)

경찰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28일 경기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파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의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수색 했다.

공단은 지난해 말 경력직 지원 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식 절차를 생략한 채 면접만으로 채용해 특혜 의혹을 받아 왔다.

당시 채용된 직원 중에는 이재홍 전 파주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던 무기계약직 여직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된 채용비리를 수사해 오다 이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움직임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 학교폭력 수사 무마하려 경찰관에 뇌물 주려한 교장(연합뉴스. 17.9.28.)

울산에서 중학생 이모(13)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과 관련, 학교 측의 은폐 시도와 담당 경찰관의 부실 대응 등 학교폭력 관리의 허점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동구의 한 중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학생부 교사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교과목 교사 C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장 A씨는 7월 12일 교장실에서 언론사 취재진에게 "사건이 기사화되지 않게 해달라"며 학교폭력 업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들이나 관련 단체 회원에게 숨진 이군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28일 경찰청에서 파견된 학교폭력 전문 경찰관 D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여기서 끝나게 해달라. 이거면 되겠냐"고 물으며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이는 등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학생부 교사 B씨는 가해 학생들의 폭행, 교사 C씨의 학대 등 학교 측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진술서 23장을 울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손상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4월 초 수업시간에 이군이 진도와 다른 부분의 책을 폈다는 이유로 교실 뒤로 보낸 뒤, 중간고사 직전까지 수업시간마다 이군만 교실 뒤에 서서 수업을 받도록 하는 등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파견된 학교폭력 전문 경찰관 D씨는 수사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암시하는 내용의 이군의 쪽지가 사실은 이군의 아버지가 만든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수사팀에 알리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 E씨는 이군의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도 아버지와 3차례 통화하며 치료와 지원 위주의 안내만 하고, 이군을 상대로 상담해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의무 위반이 드러났다.

울산경찰청은 D씨와 E씨의 소속 경찰서에 징계를 요청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올해 3∼4월 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이군을 때리거나 괴롭힌 동급생 9명을 폭행 등 혐의로 12일 울산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가해 학생들은 책상에 엎드린 이군을 툭툭 치고 지나가고, 모자를 잡아당기거나 점퍼를 발로 밟는 등 괴롭혔다.

이군의 피해 호소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자 이군은 6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는 일선 학교가 아니라 시교육청이 전담하도록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한할 예정이다"면서 "학교전담경찰관 교육 강화, 청소년 자살사건 발생 때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 의무화 등 시스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업가한테서 뇌물·향응 받은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연합뉴스. 17.9.28.)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업가로부터 수 차례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45)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정은 최근 3년간 사업가 2명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뇌물이 아니라 동문인 사업가와 친분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한 사업가들 역시 친분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경찰관의 경우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데다 계좌 확인 등을 거쳐 돈이 건너간 사실을 확인, A 경정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정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부인의 불륜남 협박해 1억3500만원 뜯어낸 경찰간부(경향신문. 17.9.28.)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인 남성을 협박,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으로 부산 기장경찰서 소속 경위 ㄱ씨(54)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경위는 자신의 부인 ㄴ씨(47)와 불륜관계를 맺은 ㄷ씨(40)에게 “가족과 지인들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 3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속적인 협박과 요구를 견디다 못한 ㄷ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ㄱ 경위의 범행이 드러났다.

ㄱ경위는 뜯어낸 돈을 유흥비나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7일 ㄱ경위를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