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이의신청 처리현황

□‘16년 4분기 - 청구인 이의신청 : 21건 (인용 10, 부분인용 4, 기각 6, 각하 1)

(이의신청 접수일 기준)

연번	이의신청 내용	원처분내역	처리부서	이의신청 처리결과
1	∘관악드림타운 관리실태 특별조사 결과보고 (공동주택과-15101, ‘16.8.26)	부분공개 (9.13)	공동주택과	*부서자체 부분인용 (10.11) : 부분공개
2	∘청구인의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증명서, 해임일자에 오류가 있는 사유	부분공개 (10.7)	동작소방서 예방과	*부서자체 인용 (10.11) : 공개
3	∘우리가 만드는 생명의 다리 조성방안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관련 정보	부분공개 (9.28)	교량안전과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10.19) : 각하
4	∘신청인의 토지를 제외한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감정평가내역	부분공개 (10.17)	토지관리과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10.19) : 기각(비공개)
5	∘인사동 OOO번지 화재현장조사서	비공개 (10.20)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부서자체 인용 (10.29) : 공개
6	∘「지속가능한 명동지역 발전방안 수립연구」최종결과 보고 중 명동지역 여건 및 현황분석	부분공개 (10.18)	경제정책과	*부서자체 인용 (10.31) : 공개
7	∘재산등록의무자의 등록재산 공개	비공개 (10.18)	조사담당관	*부서자체 기각 (10.31) : 비공개
8	∘청사 출입기자 명단(14~16년) (소속, 직책, 인원, 이름, 연락처, 이메일)	비공개 (10.25)	언론담당관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11.2) :부분인용(부분공개)
9	∘인터넷신문사 OO타임스 본점 임대차계약서	부분공개 (11.3)	문화예술과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11.18) : 기각(부존재)
10	∘OO사무실 화재현장조사서 (발견, 통보 및 초기 상황)	부분공개 (12.5)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부서자체 인용 (12.7) : 공개
11	∘OO점포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조사서 (현장활동내역, 관계자 진술, 화재원인 판정근거, 현장사진 등)	부분공개 (12.3)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부서자체 인용 (12.9) : 공개
12	∘2011년~2015년 자활근로사업 관련 각 구에 지급한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지급액, 예산 반납고지서	부분공개 (11.29)	자활지원과	*부서자체 인용 (12.26) : 공개
13	∘우이신설경전철(주) 제출서류인 우이신설 유지관리계획서(초안, 미확정) 및 회신공문(검토자료)	부분공개 (11.2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12.9) : 기각(비공개)
14	∘OO택시(주)의 차량면허대수 (양도·양수 전후)	비공개 (11.21)	택시물류과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12.9) : 인용(공개)
15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부분공개 (12.15)	공기업담당관	*부서자체 인용 (12.19) : 공개
16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부당사용 업체명	부분공개 (12.2)	택시물류과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12.9) : 기각(비공개)
17	∘OO신문 등록신고서 구비서류(개인정보제외)	부분공개 (12.9)	문화예술과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12.28): 인용(공개)
18	∘OO신문 폐업신고서 구비서류(개인정보제외)	부분공개 (12.9)	문화예술과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12.28): 인용(공개)
19	∘OO종합건설 보유 기술자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별 정보	부분공개 (11.30)	시설안전과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12.28):부분인용(부분공개)
20	∘청구인의 주정차 위반 관련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신고 음성파일 및 녹취록	부분공개 (12.27)	시민봉사담당관	*부서자체 기각 (‘17.1.2) : 비공개
21	∘이화충신권 성곽마을 성곽길 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관련 용역비, 용역업체, 용역기한 연장사유 및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관련 공문 및 협의각서 등	부분공개 (12.16)	주거환경개선과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12.28):부분인용(부분공개)

□‘16년 4분기 – 제3자 이의신청 1건 (기각 1)                 (이의신청 접수일 기준)

연번	이의신청 내용	원처분내역	처리부서	이의신청 처리결과
1	【제3자 이의신청】 ∘OO운수에 대한 최근 5년간 민원현황 및 정부보조금 내역	공 개 (12.8)	버스정책과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12.28): 기각(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