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박학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2	제안년월일 : 2017년 9월 4일 제안자 : 박학동 의원 외 10인 권영애, 박학동, 송영옥, 안향자,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조민국, 진선아

1. 제안이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규정 (안 제3조)

나. 보조금 신청 및 정산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중복지원 금지 규정 (안 제5조)

라. 공유시설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입법예고(2017. 9.  5. ~ 9. 12.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성북구협의회와 산하단체 및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업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훈련 사업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