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785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박재형	최연호	송호재	09/27 정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30번, 송석준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석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

요구번호 : 1430번

1.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부정입주 현황(사유, 지역, 조치내역포함)

1.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부정입주는 없으며, 다만 입주 중 소득, 자산초과 등 사유로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으며, 재계약 갱신불가 현황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붙임 :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계약 갱신불가 대상자 현황.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SH공사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사업부)	담당 부장	주 홍 석
	☎3410-7785	담당자	배 경 수
	작 성 일 : 2017. 9. 26.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	담당사무관	최 연 호
	☎2133-2031	담당자	박 재 형
	작 성 일 : 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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