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수급자 연좌제)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는 자녀 한 명과 함께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보장받고 계신데, 자녀분은 만25세로 근로능력이 있어 취업을 못할 경우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안내를 받으셨고 이것은 마치 수급자에 대한 연좌제를 연상시키는 것으로써 부당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 님께서 겪으신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구청에 확인하여 본 바, *** 님의 자녀분은 근로능력이 있으므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사유로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조건제시유예’ 혜택을 받고 계셨습니다.

금년 9.11일자로 유예종료 이후 자녀분께서 구직활동을 하셨고, 구청에서는 복지도우미 안내 등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였지만, 결국에는 구직활동이 여의치 않고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한 자” 로 인정받아 ‘17. 9.21일자로 다시 조건제시유예가 결정된 상태이며, ’17.11.29.까지 유예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녀분께서는 조건제시유예로 3개월간 유예가 결정 된 상태이므로, 그동안 취업 준비를 잘 하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으므로 근로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자활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 있어 조건제시유예를 받지 못하는 한 근로활동을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생활보장과(☎02-2600-6155)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02-2600-7489)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9/26 代서경란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79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