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결과 통보(양천구)

1. 2017년**********************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단지 : ***********************

나. 자치구 조치사항

1) 세부 실태조사 결과(붙임1) 관리사무소 통보

가) 관리사무소에서는 자료 보관 및 의견제출, 시정조치

2) 소명 등 의견제출 기간 명시

3) 처분확정시 동별 게시판에 확정된 실태조사 결과 부착 : 1개월

※ 자치구에서 경고문 명시(공문 병행부착)하여 게시물 임의훼손 방지

4)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처분확정 실태조사 결과 게시

※ 게시방법 : <통합정보마당> → <우리아파트> → <관리사무소>

5) 해당 단지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내용도 동별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토록 조치하여주시고 과태료 부과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붙임3) 참조.

2. 실태조사 결과 통지 후 의견제출 기간등을 거친 최종 확정 실태조사 결과물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이 부착을 방해, 거부, 훼손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부착 및 시정명령 등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처분 통보 등 조치결과는 <붙임3>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행정처분 시에는 처분절차의 기본요소인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불복절차 안내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위반대상자(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대표자, 행위자 등) 특정 시에도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 중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 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붙임  1) 실태조사 결과(구청 통보용)1부.

2)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1부.

3) 후속 조치결과(작성양식) 1부.

4) 적출보고서 및 확인서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규태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9/26 김장수
협조자	주무관	이규동
시행	공동주택과-188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