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2803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김선철	임학식	김창범		09/25 김경호
협 조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의정담당관		전명수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학교폭력 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토론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학교폭력 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 -

토 론 회 개 최 계 획 (안)

학교폭력 해결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와 관련 당사자들이 학교폭력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장치를 통해 책임과 존중을 배우며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체의 회복의 기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최 근거

▢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토론회 개최 근거 규정  신설 및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대한 규칙」

Ⅱ		토론회 개요

▢ 목  적 : 학교폭력 해결절차 현황 파악 및 대안모색을 위함

▢ 일  시 : 2017. 9. 26.(화) 10:00~12: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2동 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형주 의원

학교폭력예방대책포럼, (사)갈등해결과 대화

▢ 참  석 : 120명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학교폭력 분야 전문교수 및 변호사

◦ 집행부 관계공무원(시청, 교육청 및 자치구)

◦ 언론, 시민단체 대표 및 일반시민 등

Ⅲ		세부추진 계획

제 1 부	-	개 회

◈ 개회 및 국민의례	문 형 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축            사	양 준 욱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장

◈ 축            사	김 생 환 서울시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 2 부	-	기조발제 및 지정토론

◈ 좌장: 김영욱 교수(이화여자대학교)

◈ 주제발표:
▢ 탁경국 변호사

○ 발제문: 현행법상 학교폭력 해결절차

▢ 강지명 선임연구원(성균관대학교 로스쿨부설법학연구원)
○ 발제문 : ‘책임과 상호 존중’을 배우는 학교폭력해결 프로세스

◈ 토론자

○ 고유경 학부모(참교육학부모회 前 상담부장)

○ 이경순 위원(서울가정법원화해권고위원회)

○ 조영상 과장(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 최은경 부장(마곡중학교 인권상담부장)

○ 하승옥 학부모(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전문가)

◈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비 고
09:30~10:00	(30′)	□등 록
10:00~10:10	(10′)	□개 회 식 - 국민의례, 축사, 참석인사 소개
10:10~10:15	(05′)	□인사말 - 문형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10:15~10:20	(05‘)	□장내 정리
10:20~10:40	(20′)	□발표1)탁경국 변호사 □발표2)강지명 선임연구원
10:40~11:30	(50′)	□주제토론 - 김영욱(이화여대 교수) : 좌장 □지정토론 - 고유경 학부모(참교육학부모회 前)상담부장) - 이경순 위원(서울가정법원화해권고위원회) - 조영상 과장(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 최은경 부장(마곡중학교 인권상담부) - 하승옥 학부모(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 전문가)
11:30~11:40	(10′)	□질의 응답
11:40~11:50	(10′)	□토론자 답변 및 종합정리
11:50~12:00	(10′)	□폐 회 ※ 종료후 기념촬영

Ⅳ		추진 일정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관련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확정 : 완료

○ 주제발표 및 토론자 원고 수합 : 2017. 9. 20.(수)

○ 토론회 자료집 발간 : 2017. 9. 21.(목)

▢ 초청안내

○ 초청 대상자 참석 안내 : 2017. 9. 21.(목)

▢ 홍보 관련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2017. 9. 26.(화)

○ 현수막 제작 : 2017. 9. 22.(금)

○ 배너기 제작 및 게첨	: 2017. 9. 22.(금)

▢ 기타 물품 준비

○ 식순, 명패, 방명록, 필기구 등	: 2017. 9. 22.(목)

○ 음료⋅다과 등	: 2017. 9. 22.(목)

○ 행사관련 물품 사전확인	: 2017. 9. 22.(목)

Ⅴ		소요 예산

▢ 예 산 액 : 금2,600,000원(금이백육십만원정)

▢ 예산과목

○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 집행 및 정산방법

○ 참석수당, 인쇄비(포스터), 현수막 등 :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개인계좌에 입금 및 집행 후 정산 보고

▢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 분	소 요 항 목	예 산 액(원)	산 출 기 초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참석수당	1,350,000	․300,000원(좌장, 발제)×3명=900,000원 ․150,000원(토론자)×3명=450,000원 * 공무원 2명 수당제외
	인 쇄 비 등	700,000	․책자 100권 × 7,000원=700,000원
	포스터	300,000	․시안(50,000원)+포스터 100부(250,000원)=300,000원
	현 수 막 등	150,000	․1개(토론회장 내부설치)=80,000원 ․1개(토론회장 외부설치)=70,000원
	문구 및 차류	100,000	․방명록, 필기류 등: 50,000원 ․ 커피, 음료 등: 50,000원
총 소요경비		2,600,000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 고
교육전문 위원실	○ 계획 및 총괄
의 정 담 당 관	○ 대회의실 사용협조 - 토론장 탁자, 의자 등 제공 및 배치 ○ 마이크 설치(9대) - 토론용 9, 방청석질의용 2(무선), 사회대 2대 ○ 소요예산 배정
언론홍보실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협조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인력개발과	○ 토론회 참가자 학습시간 인정(2시간)
서울시교육청	○ 토론회 참석 홍보 협조(직속기관, 학교 등)
예결특위 전문위원실	○ 행사 당일 예결특위 위원실 사용 협조 - 귀빈 및 발표자(토론자) 등 접견실 사용 등

붙임: 1. 토론회 참석대상 명단

2. 현수막 제작표

3. 좌석배치도

< 별첨1 >

토론회 참석대상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현 직	연 락 처
1	좌 장	김영욱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핸)
2	주 제 발표자	탁경국	변호사	핸)
3	주 제 발표자	강지명	성균관대학교 로스쿨부설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핸)
4	지 정 토론자	고유경	학부모 (참교육학부모회 前 상담부장)	핸)
5	지 정 토론자	이경순	서울가정법원화해권고위원	핸)
6	지 정 토론자	조영상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핸)
7	지 정 토론자	최은경	마곡중학교 인권상담부장	핸)
8	지 정 토론자	하승옥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전문가	핸)

< 별첨2 >

◁ 현 수 막 제 작 ▷

<내부용> - 1기

『학교폭력 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토론회

- ‘책임과 상호존중’을 통해 함께 성장하기

◦ 일시 : 2017. 9. 26.(화) 10:00  ◦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 주관 : 문형주 의원(교육위원회)

0m

0m

<외부용> - 1기

○별관 배너기

	2017 ․ 9 ․ 26 (화) 10:00 • 장소 ‥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제 2 대 회 의 실 (2층) • 주관 ‥ 문 형 주 의 원 교 육 위 원 회	책임과 상호존중을 통해 함께 성장하기	학교폭력 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 토론회

0m

0m

< 붙임3 >

토론회장 좌석배치도

									사회자
												토론자
				방								토론자
		청										발제자
									발표대
		석										좌장
												발제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출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