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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통일로일대 간판개선사업 보조금 선금 지급 승인

1. 통일로일대 간판개선 주민위원회-1(2017.9.25.)호와 관련입니다.

2. ‘통일로일대 간판개선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계약과 관련하여 통일로일대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로부터 선금(민간경상 사업보조) 지급요청 의뢰가 있기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2017.1.23.)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선금지급을 승인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  건명  : ‘통일로일대 간판개선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나. 계약  금액 : *****************************

다. 계약상대자 : ******************************

라. ***************************************

마. ***************************************

※ 계약금액의 선금 의무지급률 40% 적용

바. 준공  기한 : 2018. 1. 15.

※ 선금 지급 시 유의사항

가. 선금의 사용

❍ 수령한 선금은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음(또한,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나. 사용내역서 제출

❍ 지급한 선금의 전액 사용 후 사용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로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을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다. 반환청구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채권확보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선금 지급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각 공제조합 등에 의해 발행한 선금 지급보증서

마. 선금지급 시 징구서류(대금청구서에 필히 첨부)

❍ 청구서 및 입금의뢰서

❍ 선금지급보증서

❍ 세금계산서

붙임 : 1)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선금 요청 의뢰서 및 회의 의결서 등 각 1부

2) 사업수행업체 선금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박희연			광고물관리팀장					안기민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전건설교통국장					09/25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관리과-20281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330-1973						/전송			330-1638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