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7784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권세호	이현숙	김상춘	09/25 엄규숙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운영계획

2017. 9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운영계획

2017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계획(보건복지부)에 의거 계획을 수립,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근   거

❍ 아동복지법 제22조 및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 아동학대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 2017년 아동분야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학대피해아동 쉼터]

□ 추진배경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전문적 서비스 제공 전용시설 필요

- 반복․지속적 학대 피해로 인해 문제행동(거짓말, 도벽, 분노 등)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전문쉼터에서 분리보호 필요

❍ 상근 심리치료인력을 배치, 학대피해아동의 내적 치유를 통해 건강한 자아 회복 도모

□ 추진경과

❍ 2017년 학대피해아동 쉼터 신규 설치계획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39(2017.01.10.)호

❍ 학대피해아동 쉼터 신규 설치 계획 제출(‘17.01.14)[붙임1] 참조

- 동대문구 : (사)모래놀이상담협회 민간기관 운영으로 계획서 제출

※ 요약 : 인근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위치(서울시 8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신고율 가장 높음), 인근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와 보완적 협력 가능

- 노원구 : ‘설치계획 확정시 운영기관 추후 모집’으로 계획서 제출

※ 요약 : 노원구 및 인근지역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시설이 전무

(⇒ 서울시 內 학대피해아동 전용 임시보호조치 시설 존재 : 정원  50명,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내 위치)

❍ 2017년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신설지역 선정 통보(‘17.03.07)

- 보건복지부 결정사항 : 동대문구 계획 승인(노원구 탈락)

❍ 2017년 추경에 설치비 반영

- 민간대행사업비 : 505,000천원(국비40 : 시비60)

※ 제8차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116호, 2017.8.29.)

❍ 설치 전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완료

- 설치 진행 중 보류 또는 중지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족담당관-16960호, ‘17.9.12)

Ⅱ		추진 계획

□ 설치계획

❍ 운영예정 법인의 쉼터운영 적정성 등 검토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대상 : (사)모래놀이상담협회

- 추진방법 : 민간위탁 수준의 적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심의내용 : 쉼터 운영(동대문구 아파트[공유재산] 무상대부 적정성 포함)에 대한 해당법인 적정성 여부 [붙임2]참조

※ 단, 심의결과 (사)모래놀이상담협회가 쉼터 운영에 부적정하다고 심의될 경우 별도의 운영기관 공모로 재선정

❍ 방법 : 해당법인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예산 교부

- 예산액 : 매입비 505,000천원

❍ 내용 : 아동복지법 설치기준을 충족한 아파트 매입(동대문구 內)

- 아동복지법의 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기준을 적용

- 설치 전 운영법인은 설치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동대문구청과 협의하여 진행

- 동대문구의 아파트는 매입 시 서울특별시 명의로 부동산 등기

- 아동복지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쉼터운영 법인과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약 체결

❍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정

- 동대문구에서는 설치 요건을 검토 후 공동생활가정 신고를 수리, 동대문구에 기 제출된 쉼터 설치계획에 따라 지정 조치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운영계획

❍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침 준용 : 보건복지부

- 서울시 요보호아동 보호체계를 고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참고) 2017년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국고보조사업 개요

○ 정부보조금(복권기금, 국비 40%, 지방비 60%)

- 설치비 : 개소당 평균 327백만원( ‘17년 7개소 예산 2,289백만원(주택매입비+기자재설치비) 내에서 지원)

* 서울시 동대문 쉼터의 경우 505백만원 지원

- 인건비(1인당 평균, 연간) : 22,554천원

- 운영비(개소당, 연간) : 12,000천원

- 사업비(개소당, 연간) : 30,000천원

○ 시설유형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 설치기준 :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숙사로서 방 4개 이상으로 방 하나를 심리치료실로 활용

○ 직원채용 : 보육사 3명(상근원장 포함) 및 심리치료전문인력 1명을 포함하여 직원 4명 이상 채용

❍ 주요기능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심리치료, 집단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Ⅲ		향후계획

□ 운영 예정 법인에 대한 적격자 심의  :‘17.10월 중

□ 운영법인에 예산 교부 : ‘17. 10월 중

□ 쉼터 설치 완료 : ‘17. 12월말까지

붙임 1. 학대피해아동 쉼터 신규 설치 계획(노원, 동대문)

2. 쉼터운영 적격자 심의회 운영관련 자료(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