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정비안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14338 (2017. 9. 21.) 관련입니다.

2. 법무담당관에서 효율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경미한 개정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일괄정비를 추진하고자 정비안 제출을 요청한바,

3. 각 부서에서는 소관 조례·규칙을 검토하여 일괄정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붙임 양식을 첨부하여 2017. 10. 17.(화)까지 총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소관 자치법규에 관하여는 별첨3. 부서별 조례보유현황(상수도사업본부) 참조)

4. 일괄정비 대상

가. 오탈자, 띄어쓰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준수

(http://www.moleg.go.kr/lawinfo/easylaw/easylaw 참고)

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라. 현행 실·본부·국·과 및  실·본부·국·과장 명칭 미반영

마. 정부조직법 상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미반영

(목록에 있는 과제는 부서/담당자/전화번호만 작성하여 회신)

바. 그 밖에 조례·규칙의 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사항

5. 아울러 법무담당관에서 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자치법규에 한하여 일괄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소관 조례·규칙을 검토하여 정비 사항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법규 일괄정비목록 양식 1부.

2. 일괄정비 요청 양식 1부.

3. 부서별조례보유현황(상수도사업본부) 1부.

	경영관리부장
수신자	본부1-22(각과)
	고석진		총무과장	조두업		경영관리부장	09/25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과-1265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