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계약 지연배상금 부과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0조(지연배상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금액·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공사: 1000분의 0.5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0.8.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4.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2) 납품기간을 지나서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의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