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도봉 쌍문동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1. 임대주택과-12745(2017.09.25.)호 관련입니다.

2. 도봉구구 쌍문동 103-6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 고시번호를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건   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다.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라. 고시문 : 붙임문서 참조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 미이행

나. 미이행 사유 : 유형 A (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따로붙임 1) 고시방침 - 1부

2) 고시문(안) -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임대주택과장
주무관	조한근		역세권사업TF팀장	이희향		임대주택과장	09/25 임인구
협조자	신문팀장	김형래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시행	임대주택과-12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8층, 역세권2030청년주택특별대책반	/
전화	02-2133-4932	/전송	02-2133-0751	/	hgia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