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제 운영내역

2012년부터 운영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민참여에 기반한 참여예산과 협치 사업을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한 경과 등 2017년도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운영방향을 보고드림

□ 추진경과

○ 주민참여예산 발전방안 마련「서울시 재정TF」구성 운영 : ’16.6.~’17.1.

- 기획조정실, 서울혁신기획관, 협치추진단, 재정전문가 등 21회 운영

○ 행정1부시장 주재 회의에서「주민참여예산제」개선방안 확정 : ’17.1.18.

○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                     : ’17.2.~7.

○『2017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수립·공고           : ’17.2.23.

□ 추진내용

○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

-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을 제도 통합,「시민참여예산」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촉진

○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하여 사업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 현행 참여예산위원만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의 사업심사 전문성 및 공정성 문제 지속 제기

-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 참여예산위원 외에 민간전문가, 공무원도 참여하여 사업심사를 지원함으로서, 숙의․공론을 통한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 市 재정운용 전반으로 시민참여영역 확대

- 기존 500억원 시민제안사업 선정 중심의 운영에서 市 재정전반으로 시민참여영역 확대

- 전체 예산에 대한 시민의견제시, 예산낭비감시 및 모니터링, 결산과정 등에 참여

○ 자치구 참여예산제와 지역사회혁신계획 연계 추진으로 사업효과 배가

- 참여예산사업과 지역사회혁신계획 통합 추진 시 인센티브 부여

- 마을계획과 참여예산사업 연계추진으로 주민 자율적 참여와 사업효율성 제고

○ 예산학교 운영 상설화를 통하여 시민역량 강화 및 시정참여 확대

- 시민 누구에게나 예산학교를 개방하고, 이수자 중 추첨하여 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

- 예산학교를 연중 상설 운영하여 시민의 재정 접근성 및 시정 참여기회 확대

○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 시민참여를 활성화, 조직화하고 참여예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시민참여예산반」설치

□ 시의회 소통 내역

○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 관련 사전보고 : ’17. 1. ~ 2월

○ 시의회(기획경제위원회) 주최 참여예산제 토론회 개최 : ’17. 2월

○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안) 상정 : ’17. 2월, 6월

- 사업제안 자격에 단체 추가, 민관예산협의회‧기능분과 운영규정 신설 등 (2월)

- 조례명 변경, 용어 통일(주민→시민), 참여예산 임원제도 개선, 참여예산 심사기준 강화 등 (6월)

○ 2017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및 추진경과 시의회 보고 : ’17. 2. ~8월

- 제272회, 273회, 274회, 276회 기획경제위원회 보고

붙임  1. 2017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운영계획 1부

2. 조례개정 내용(신구대조표) 1부

3. 시의회 업무보고자료 1부.  끝.

붙임  1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2245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예산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예산담당관
	조직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재정총괄팀장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7 운영계획

2017.  2. 22.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제도 개요

1

Ⅱ.

운영성과 및 실태분석

2

Ⅲ.

2017 정책방향

4

Ⅳ.

시민참여예산제 주요 정책 개선내용

5

Ⅴ.

2017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14

1		시민참여예산 사업심사 및 위원회 운영

2		예산학교 확대운영

3		시민참여예산반 신설

4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5		평가․환류 체계 구축

14

27

29

30

34

Ⅵ.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35

[붙임 1] 사업분야 및 제안기준과 담당부서                                       36

[붙임 2] 일반참여예산형 사업 신청서                                            37

[붙임 3] 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 평가표                                       38

[붙임 4] 민관예산협의회별 공무원 간사부서 현황                                 39

[붙임 5] 자치구 참여예산 지원신청 사업 목록                                    40

[붙임 6]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안)                                        41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7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6년차를 맞아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개편하고자 함

Ⅰ		제도 개요

□ 제도 목적

○ 기존 행정중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재정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

○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분야에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12.5.22)

□ 운영 개요

○ 매년 500억원 규모로 2012년부터 5년간 시행

- 시정참여형 : 350억원, 지역참여형(동지역회의 포함) : 150억원

《 사업 유형 》

시정참여형 (350억원)		지역참여형 (125억원)		동 지역 회의사업 (25억원)
․市 정책영역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 해결사업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 (자치구별 5억원)		․소규모 洞단위 주민들의 사업 (동별 5천만원)

○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 심사와 참여예산위원회 총회투표(40%) + 시민 엠보팅(40%) + 설문조사(20%)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

Ⅱ		운영성과 및 실태분석

1		운영 성과

① 전국 참여예산제 선도 및 자치구 제도 정착 견인

○ 예산편성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우수정책으로 광역도시 선도 및 자치구 제도 정착 견인

- 경기, 부산, 대구, 충남 등 15개 도시 벤치마킹 및 전체 자치구 제도운영 시행

※ ’14년 우수정책으로 국무총리상 수상 및 3억원 지방교부세 포상

②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재정 민주주의 구현

○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체들의 조직화와 참여 민주주의 촉진

-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으로 구성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스스로 심의하고 시민들과 함께 결정함으로써 재정분야의 민주주의를 실천

○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하여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

- 행정내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외된 작지만 체감도가 높은 사업 선정

※ 은평구 물품공유센터, 성북구 청년 무중력지대, 도봉구 숲속 버스도서관 등

③ 市 재정운영의 협치 패러다임으로 전환

○ 기존 행정 중심의 예산과정 탈피 및 일반주민의 의견 반영 제도화

구 분	사업 제안		사업 선정		예산 편성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12~’16년	10,967	32,617	2,035	2,500	1,993	2,406

○ 전자투표를 통한 민-관의 긴밀한 소통 및 신속·투명한 주민의견 반영

- 서울시민의 1%에 해당하는 109,938명이 참여예산사업 엠보팅 참여(2016년)

2		운영상 문제점

① 참여예산사업 선정 과정상 과제

○ 자치구 과다 경쟁으로 인한 사업 심사·선정의 공정성 훼손

- 순수 주민제안사업 외에 자치구 필요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심사대상 사업수

(약 2,500건)가 과다하여 사업성 위주의 사업심사가 곤란

- 참여예산위원의 지역별 연고에 따른 온정적 평가로 심사 공정성 보다 區 간

형평성이 강조

○ 무작위 추첨으로 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사업심사 전문성 보완 필요

- 참여예산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및 평등한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추첨방식이 바람직하나, 사업 심사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② 참여예산사업의 품질 확보상 과제

○ 시 차원의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발굴 애로

- 도시문제 해결 차원의 자본 형성적 사업보다 1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 위주 선정

- 생활주변 불편해소 및 일회성 경상적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

○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운영 노하우, 시행착오를 찾아내고 제도발전에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③ 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필요 등

○ 시민과의 협력 강화, 복잡한 제도운영을 전담할 행정조직 필요

- 시민참여 조직화, 상시적 사업제안, 사업심사시 숙의·공론화 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미설치

Ⅲ		2017 정책방향

주요 개선사항

	시정 주요 재정분야에 대한 시민의 참여영역 확대
	□ 단순한 사후적 사업심사 역할에서 벗어나, 온예산과정,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결산과정 참여 등 시민참여의 양적·질적 범위 확장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 및 市 협치기구와의 협력 추진
	□ 시민참여에 기반한 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공조추진 □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단위 생활불편해소 동시 추진

	민관 숙의·공론화 절차 강화를 통해 참여예산 사업 품질 향상
	□ 참여예산위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신설 □ 사업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로 고품질의 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참여예산 제도와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 강화
	□ 매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참여예산 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 □ 자치구 사업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여 참여예산사업 내실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참여예산 전담조직 설치
	□ 온예산 등 市 재정운영에 대한 시민 참여범위 확대 □ 내실있는 사업심사 및 효율적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추진

Ⅳ		시민참여예산제 주요 정책 개선내용

1		시민의 재정참여 영역 확대

	< 개선 요지 >
◈ 시 전체예산 편성과정 등 주요 재정분야로 시민참여 영역 확대 ◈ 市 중장기 재정운용방향 심의에 시민참여예산위원 참여

□ 주요 개선사항

① 전체 예산편성과정 등 주요 재정분야로 시민참여 영역 확대

○ 실·본부·국별 민관예산협의회에 참여예산위원이 참여하여 분야별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 실·본부·국별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소관부서 예산요구안 검토의견 제시

○ 市 주요 재정분야별로 기능분과를 설치하여 참여의 폭과 기회 대폭 확대

- 참여예산위원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위원의 전문성 보완

∘ 예산안 모니터링 : 서울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시민 검토의견 제시

∘ 지역사업 사전심사 : 자치구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적격 검토

∘ 예산낭비·모니터링 : 예산낭비신고 현장 확인 및 시민 검토의견 제시 등

∘ 예산집행·결산 모니터링 : 예산집행 모니터링 및 시민참여결산에 참여

∘ 재정운용 : 중장기 중점투자방향,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제시

② 市 중장기 재정운용방향 심의에의 참여

○ 기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내에 재정전략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참여예산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 재정전략회의에 의견 제출

-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중점투자분야,  다음년도 예산편성방향 등에 대한 시민의견 제시

2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

	< 개선 요지 >
◈ 시민참여가 기반인 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개편 ◈ 참여예산과 협치사업 공동추진 가능 절차는 함께 추진

□ 주요 개선사항

①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을『시민참여예산제』로 업그레이드

○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을『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개편하고 제도명칭을 변경

- 주민참여예산 : 시민제안 사업을 시민으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가 심사선정 후 예산반영 및 전체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 협치예산 : 시민제안 사업을 민관이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실행, 평가 및 환류과정을 협력하여 추진

② 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협력 추진함으로써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 참여예산과 협치예산 추진과정상 공동추진 가능 절차는 함께 추진하고, 사업특성상 분리가 필요한 경우 투트랙으로 별도 기준·절차 마련

- 협치형 사업의 구체적 운영 기준·절차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수립시행

참고자료		시민참여예산제 추진 체계도(시정분야)

	참여예산형				공통절차						협치예산형
	분야 결정										의제 선정
					사업제안 접수
					사업분류 일반참여예산형 / 협치형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제안자 설명, 현장 조사 토론과정으로 사업숙성 분야별 우선순위 결정										민관예산협의회(협치) 1차 심사
											민관 숙의․조정(3단계)
	기능별 전문분과 운영 시 전체예산 의견제시 재정분야 참여 의견제시 사업집행 모니터링 예산낭비 감시활동 참여예산 홍보 등
											민관예산협의회(협치) 2차 심사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 회				+			공론화 및 엠보팅
					2018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
					2018 예산안 반영 시민참여예산 일반참여예산형 시민참여예산 협치형
					예산안 시의회 제출

3		참여예산위원 선정기회 확대

	< 개선 요지 >
◈ 시민 누구에게나 예산학교를 개방하고, 이수자인『예산학교 회원』중 무작위 추첨으로『시민참여예산위원』선정

□ 주요 개선사항

①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방식을 선추첨 후교육 → 선교육 후추첨제

○ 시민 누구에게나 예산학교를 개방하여 시민의 재정분야 접근성 향상

- 예산학교 연 1회 → 연중 상설화

○ 예산학교 이수자에게『예산학교 회원』자격 부여 후,『예산학교 회원』중 추첨을 통해『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

-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도록 연속 3년 위촉 제한

- 위촉된 위원은 활동분야별로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보완

②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규모를 250인 이내 → 300인 이내로 확대

○ 위원회의 활동영역 확대를 감안하여 50인 증원

○ 시민참여예산제의 직접 민주주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첨 위원 확대

- 각 자치구 지역회의 추천위원(25명) 폐지

○ 위원회 참석수당을 기존 8,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

- 타시도 및 자치구 지원수준을 감안하여 현실성을 반영(여비지급 기준)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 참여예산위원의 참여를 10명 내외로 확대

4		참여예산사업의 품질 향상

	< 개선 요지 >
◈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하여 사업심사 공정성 및 품질 제고 ◈ 사업제안주체를 개인에서 단체를 추가하여 참여기회 확대 및 질 향상

□ 주요 개선사항

①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하여 심사 공정성 및 품질 제고

○ 신규설치 목적

- 기존 “분과위원회”는 참여예산위원만으로 구성하여 사업심사 과정에서 지역안배, 담합 등의 부작용 발생

- 사업심사의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선정사업의 품질 향상

○ 10개 내외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구성

- 실·본부·국 단위(복지, 여성, 환경, 경제·일자리 등)

○ 구성 : 20명 내외

- 협의회 구성원 중 시민참여예산위원의 비율은 3분의 2이상으로 함

- 시민참여예산위원 약14명, 민간전문가 약3명(실·국장 추천), 사업부서팀장 약 3명

○ 기능 및 운영방법

- 제안자 취지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 진행

- 제안자 설명, 현장확인, 부서 의견수렴 등 숙의·공론화를 거쳐 사업구체화(융복합기능)

- 분야별 실링 범위 내 사업 우선순위 결정 후 총회 보고

② 사업제안 자격에 단체를 추가하여 참여기회 확대 및 질 향상

○ 사업제안자 : 개인 → 개인 + 단체

- 직간접적 예산요구권이 있는 중간지원조직 등은 단체에 포함되지 않음

※ 제안자 신청 시, 제안사업의 숙성도를 높이기 위한 숙의프로그램 시범운영

5		자치구 참여예산제 지원 확대

	< 개선 요지 >
◈『지역사회혁신계획』,『마을계획』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숙의와 공론 과정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형 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 일반형은 市위원회의 사업적격 심사로 참여예산사업의 품질 확보

□ 주요 개선사항

①『지역사회혁신계획』등 계획형 사업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

○ 자치구는 일반형(기존 참여예산), 계획형(지역사회혁신계획) 또는 융합형을 자율선택하고, 융합형(3모형) 선택시 인센티브 부여

구 분	3개 모형 중 택1			市주관부서
	1모형	2모형	3모형
일반형	5억원	5억원	8억원 +α	기획조정실
계획형(區)	-	3억원		서울혁신기획관

※ 2016 동지역회의 시범사업(25억원)은 마을계획에서 통합운영

○ 유형별 市 주관부서는 일반형 사업의 프로세스 관리 및 운영 지원은

기획조정실(재정관리담당관)에서, 계획형 사업(區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서울혁신기획관(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담당하는 이원체계 유지

○ 자치구 참여예산사업 구조와 프로세스

- 자치구별 추진유형 先 결정 후 지원신청사업 확정, 市 주관부서에 각각 제출

- 심사단계상 현행 區 참여예산위원회와 區 협치협의회가 상호 참여하는 구조 권장

② 자치구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신뢰 회복

○ 자치구 참여예산사업을 평가하여 총 재원(125억원) 범위 내 차등지원 검토

○ 市 위원회가 자치구 신청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 실시, 부적격 사업 제외

6		평가·환류체계 구축

	< 개선 요지 >
◈ 市 참여예산사업의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환류 ◈ 자치구사업은 최소한의 사전심사제 도입 및 집행 완료사업 사업효과 평가

□ 기본 방향

○ 참여예산사업 평가로 더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 방향성 제시

○ 자치구 지원사업 사전심사 및 사업효과 평가로 고품질사업 지원

□ 평가 개요

○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방법

- 사업계획 수립단계, 집행단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집행완료 단계에서는 사업효과성 등을 평가

-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참여예산위원회 모니터링분과에서 실시

- 평가에 대한 환류 : 평가결과를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문제점 적기 추진 권고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 및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평가

- 市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후 자치구 지원규모 차등 적용

- 자치구 지원신청 사업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제외하고 후순위 사업으로 대체

□ 참여예산제 개선에의 환류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운영계획 및 참여예산제 개선안 수립

○ 참여예산위원의 효율적 집행 모니터링을 위한 매뉴얼 작성 시행

7		『시민참여예산반』신설

	< 개선 요지 >
◈ 시민참여 예산업무 전담추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 조직 및 인력

○ 시민참여예산 전담 사업부서로 기획조정실에 ｢시민참여예산반｣ 설치

- ｢시 재정운영의 시민참여 확대방안 마련 연구용역｣(´16.11~´17.3) 중으로 업무영역 확대에 대비하여 추진반으로 설치

○ 반장은 시 내부 부서간 조정․총괄 역할을 감안, 일반직 4급 공무원 배치

○ 추진반은 3개팀, 12명으로 구성하고 공무원 및 전문가 5명 추가 충원

- 신규 충원 : 5명(행정4․5급 1, 임기제행정5급 2~1, 6급 이하 1, 시간선택제임기제 1~2명)

- 기존 인력 : 7명(참여예산팀 - 행정 5급 1, 6급 이하 3, 지원센터 - 시간선택제임기제 3)

※ 임기제5급 1명의 경우 “보조금관리팀” 행정5급 1명 재배치

□ 조직도 변경(안) : 1팀 → 1추진반 3팀(+1추진반 +2팀)

< 현   행>

<변   경 >

					재정관리담당관
	재정총괄팀					투자관리팀				주민참여예산팀					재정협력팀					보조금관리팀
														주민참여 예산지원센터

	재정관리담당관
															시민참여예산반
재정총괄팀				투자관리팀					재정협력팀						운영총괄팀			민간협력팀				교육평가팀

□ 주요 기능

○ 시민참여예산사업 업무 전담추진

□ 추진 일정

○ 추진반 설치, 인력충원, 사무실 배치	: ´17. 7월

- 추진반은 기구정원 규정상 정원이 규정되어 있어서, 기존 추진반 운영 종료(’17.7)에 따른 기구개편과 병행하여 신설

※ 시간선택제 1명은 ’17. 2월 채용 추진

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면 개정

	< 개선 요지 >
◈ 시민참여예산제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운영 조례에 반영 ◈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내용 및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정비

□ 현행 조례 개요

○ 조례명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연  혁 : ’12.5.22. 제정 후 4차례 일부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조례명칭 변경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개선내용 반영

- 각 자치구 지역회의 추천위원 삭제

- 참여예산위원은 예산학교 이수자 중 추첨으로 선정

-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250명 → 300명 이내)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정수 확대(15명 → 25명 이내)

- 분과위원회 폐지 → 민관예산협의회 신설

-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변경(자원봉사 → 공무원 출장여비 수준)

○ 기타 조문간 유사·중복내용 등 수정·보완

□ 추진일정 : ’17년 2월, 4월 임시회 상정

○ 2017년 사업추진시 개정이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에서 2월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입법 추진

조례개정 계획수립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조례개정안 공청회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시의회 제출
’17.1월		’17.2월		’17.2.13.		’17.3월초		’17.3.17.		’17.3월말

Ⅴ		2017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1		시민참여예산 사업심사 및 위원회 운영

1		총괄 개요

￭시민참여가 기반인 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개편

￭참여예산과 협치사업 공동 추진가능 절차는 함께 추진

□ 기본 방향

○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을 『시민참여예산제도』로 확대 개편

○ 참여예산과 협치예산 추진과정상 공동추진 가능한 절차는 함께 추진하고, 사업 특성상 분리가 필요한 경우 투트랙으로 별도 기준·절차 마련

□ 예산 규모

○ 현행 주민참여예산 500억원 외에 시정분야 협치예산 100억원 및 지역분야 협치예산 100억원 이내 규모로 운영

□ 사업 구분

구 분		사 업 내 용
시정분야	일반참여예산형	대도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편성
	협치형	사업 선정․집행 등 전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지역분야	일반참여예산형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지역사회혁신형(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마을계획형(洞)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 사업(기존 동지역회의사업)

※ 시정분야(협치형), 지역분야(지역사회혁신형, 마을계획형)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별도 운영계획 수립 추진

2		일반참여예산형 사업 추진(시정분야)

□ 추진 개요

○ 사업규모 : 350억원

- 일반사업 3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이내

※ 최소사업비는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 사업특성에 따라 예외 인정

○ 대상사업 : 시정주요분야 시 사무로 시비투자 대상 사업

- 시정주요분야 : 여성, 경제·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체육, 도시안전, 주택, 공원 등

- 시정분야별 시 사무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시정우수사업 발굴

- 자치구 사업을 시 일반참여예산형 사업으로 제안할 경우 해당 자치구로 이관하여 심사

○ 추진방법

- 시민으로부터 분야별로 제안사업을 접수하여,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사업심사

- 민관예산협의회는 시정분야별 실링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총회 보고

- 참여예산 총회는 민관예산협의회가 보고한 사업에 대해 참여예산위원 및 예산학교 회원 투표, 시민 엠보팅 결과를 합산하여 2018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결정

□ 참여예산사업 신청

○ 사업신청

- 신청자격 : 서울시민, 직장인, 학생, 단체 등

※ 직․간접적 예산요구권이 있는 중간지원조직 등은 단체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내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위치, 예산규모, 현장사진, 기대효과, 사업설명 동영상, 기타 필요한 자료 등

- 신청기간 : 2017. 3. 10. ~ 4. 20.

※ 우편 접수인 경우 신청기간 마지막날 소인분까지 인정

- 신청방법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천만상상오아시스, 시민청 홈페이지 제안 사업 참여예산 통합 관리(우편․방문접수 가능)

※ 우편 접수처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재정관리담당관

※ 기존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기능 개선 추진

□ 참여예산 제안사업의 분류

○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에서 일괄 신청․접수하고, 접수된 사업은 ⓐ시 일반참여예산형 사업과 ⓑ자치구 일반참여예산형, ⓒ협치형 사업으로 분류

○ 협치형 사업은 서울혁신기획관에서 협치형 사업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자치구 일반참여예산형 사업은 해당 자치구로 이관

○ 시 일반참여예산형 사업(협치형, 區 일반참여예산형 제외)은 실·본부·국에 설치하는 「민관예산협의회」심사에 회부하며, 협의회별 실링은 다음 기준으로 부여

- 총 실링액은 사업예산 350억원의 약 130%인 456억원

- “협의회”별 실링액은 접수된 사업의 총 사업건수와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28억(456억원/2)에 각각 곱하여 합한 금액

협의회별 사업수 점유비(해당 사업수/총 사업수) × 228억원

＋

협의회별 사업비 점유비(해당 사업비/총 사업비) × 228억원

□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

○ 일반참여예산형 사업은 실·본부·국에 두는 민관예산협의회의 심사에 회부하며, 민관예산협의회는 다음 순서에 따라 심사진행후 사업우선순위 결정 및 총회 보고

〈 제안사업 심사 처리 흐름도 〉

분 류 (재정관리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분야별 심사 (민관예산협의회)		분야별 우선순위 결정 (민관예산협의회)		최종 선정 (참여예산위원 투표 + 시민 엠보팅 + 예산학교 회원 투표)

① 사업 적격성 검토

○ 심사 회부 사업에 대한 “일반참여예산형” 사업 적격성 여부 검토후 市협치형․區일반참여예산형 사업은 市 관련부서나 해당 자치구로 이관

○ 공무원 위원의 사업별 시․구사무 여부에 대한 실무의견을 참조하여 검토

◈ 사업 적격여부 심사기준

∘ 법령에 위반, 市 조례상 위반되거나 자치구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사업추진방식에 위탁이 포함된 사업

∘ 이미 설치중인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 시설 운영비 증액사업

∘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비매칭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② On-line 상 사업별 시민의견 수렴

○ 일반참여예산형 적격사업의 사업타당성, 사업효과 등에 대한 “댓글 달기”, “좋아요” 기능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사업심사에 참고

③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 일반참여예산형 사업으로 적격 분류된 사업에 한하여 제안자로부터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 청취

- 제안자 본인 출석이 어려울 경우 참고자료나 UCC를 제출

④ 현장 확인

○ 사업위치가 사업심사에 필요한 사업은 모두 현장 확인 실시

○ 현장확인 보고서 작성(사진 포함)후 협의회 심사시 보고

⑤ 사업별 실무검토의견 작성

○ 공무원 위원은 “사업설명”, “현장확인” 등의 자료를 참고로 사업타당성, 효과성, 사업비 적정 수준 검토 및 필요시 사업융복합 등 실무의견 작성

○ 사업비 미기재 사항은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여 의견 제시

⑥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 사업별 심사는 “제안자 설명”, “현장확인 보고서”, “실무검토 의견서” 등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위원간 무차별 토론 실시

○ 토론을 통한 충분한 사업숙성 후 위원별로 사업타당성, 효과성, 수혜성 등에 관한 평가지표(붙임 3)에 따라 평가 실시

⑦ 협의회 사업우선순위 결정 및 총회 보고

○ 각 위원은 자신의 사업심사 평가결과 상위 일정수의 사업을 제출

- 심사대상 사업수를 감안하여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견수렴후 결정

○ 전체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다득표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

《 민관예산협의회 심사절차 》

								적 격 심 사
區 일반참여예산형 사업 市 협치형 사업											市 일반참여예산형 사업
자치구 이 관						서울혁신기획관 이 관					온라인 의견수렴						제안자 발 표								현 장 확 인
														사업 재구성 및 사업별 숙의·심사
														사업 우선순위 결정

□ 2018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가 결정한 총회상정사업에 대해, “총회 투표”, “예산학교 회원 투표”, “시민 엠보팅”을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합산 최종사업 선정

○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투표

- 각 위원별로 투표대상 사업의 30% 상당 투표권을 부여하고, 전체 대상사업에서 선호 사업을 선정하여 투표

- 전체 위원의 투표결과를 합산하여 사업별 득표수 계산, 투표 가치는 40%를 반영

※ 총회 개최 : 2017.9.1.(금), 9.2.(토), 시민청(추후 변경 가능)

○ 예산학교 회원 투표

- 예산학교를 이수한 “예산학교 회원”은 투표 대상사업의 30% 상당 투표권을 부여하고, 전체 대상사업 중 투표, 투표 가치는 10%를 반영

※ 투표 기간 : 2017.8.21.(월)~9.2.(토), 참여예산 홈페이지

○ 시민 엠보팅

- 각 분야별로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하여 투표사업수 결정, 투표 가치는 50%를 반영

※ 엠보팅 투표 기간 : 2017.8.21.(월)~9.2.(토), 엠보팅 앱

구 분	총회(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시민 엠보팅
반영비율	40%	10%	50%
투표방법	총회 현장 PC 투표	총회 현장 또는 재택 PC	모바일 투표
투 표 권	전체 사업중 30% 선택	전체 사업중 30% 선택	각 분야별로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 투표사업수 결정

○ 합산 및 처리기준

- 참여예산위원(300명) 40% + 예산학교 회원 10% + 시민 엠보팅 50%의 투표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사업 순으로 선정사업 결정

- 사업별 고득점 순위에 따라 350억원 범위 내에서 2018년 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고, 동점 사업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

◈ 득표 동점사업 처리기준

∘ 동점 득표사업은 사업비가 작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 350억원에 걸치는 마지막 사업은 350억원을 기준으로 초과된

사업비가 작을 때에는 선정하고, 클 때에는 선정 제외

∘ 선정된 마지막 사업과 득표 동점이면서 사업비가 같은 사업은 선정사업에 포함

※ 최종사업 선정방식은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견수렴하여 결정

○ 협치형 사업 선정에의 참여

- 참여예산위원회 총회는 협치형 사업 선정 투표 요청시 적극 지원

□ 참여예산사업 예산안 반영

○ 일반참여예산형 사업과 협치형 사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되 사업형태를 부기

- 시민참여예산(일반참여예산형) : 실·본부·국 예산안에 편성

- 시민참여예산(협치형) : 서울혁신기획관 또는 실·본부·국 예산안에 편성

※ 예산서 사업명 표기 : ~~(시민참여예산 일반참여예산형), ~~(시민참여예산 협치형)

3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기구

① 시민참여예산위원회(약칭 ‘위원회’)

￭ 시민 누구에게나 예산학교를 개방하고, 이수자인『예산학교 회원』중 무작위 추첨으로『시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선정

￭ 위원회 위원은 현행 250인 이내에서 300인 이내로 50명 증원

□ 참여예산위원 피추첨 자격 취득 -「예산학교 회원」취득

○ 예산학교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공고일 현재 市 소재 기관 및 사업체 임직원

- 공고일 현재 市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 임기 만료된 참여예산위원도 신청 가능함

※ 시․구 공무원 및 시․구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 예산학교 수강신청 :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에서 사전 교육신청

- 예산학교 교육일정을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받아 운영

○「예산학교 회원」자격 취득

- 참여예산 위원으로 최소한의 활동에 필요한 기본지식에 대하여 6시간 과정으로 운영

- 예산학교 이수자는 「예산학교 회원」자격을 부여받아, 참여예산위원으로 추첨될 수 있고,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엠보팅시 10% 투표권 행사

- 조례개정 이전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예산학교 회원으로 인정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 「예산학교 회원」전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 금년에는 기존 참여예산위원이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 2017년에 한해 신규 예산학교 수료자(예산학교 회원) 만을 대상으로 선정

○ 신규 선정 위원은 연임위원 등을 제외한 200명을 다음 기준으로 선정

- 다수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연속3회 선정 제한(2회까지 가능)

- 연령별 인구분포 및 자치구별 위원수를 고려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구분	계	18~39세 이하		40~54세 이하		55~79세 이하
		남	여	남	여	남	여
전체위원	300	60	60	44	45	43	48
추첨인원	200	40	40	30	30	28	32
연임위원	75	10	13	7	15	14	16
추천위원	25
인구구성비	100%	40.1%		29.8%		30.1%

※ 추첨인원 : 200명(300명중 연임위원 75명, 시장․시의원 추천 25명 제외)

○ 선정된 위원은 市 참여예산제 조례 규정에 따라 시장이 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수 : 300명 이내

- 위원장(1명)은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회장 호선으로 선출

※ 분야별 협의회장이 참여예산위원이 아닌 경우 참여예산위원 중 호선으로 참여

- 위원장은 총회 회의시마다 선출

- 총회 등 회의소집은 직전 위원장이 개최 요구

○ 자치구 추천위원제를 폐지하여 일반시민의 참여기회 확대

○ 위원 임기 : 1년(1회 연임 가능)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 시민제안 주민의견사업 심의․조정․결정

○ 예산편성, 결산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등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총회소집 및 의결 등

- 개최시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에 의해 회의 개최

- 의   결 : 위원 1/3이상 참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회의공개 : 회의종료 7일 이내에 회의록 및 동영상 공개

○ 회의운영 원칙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 침해금지 및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내 활동

ⓓ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 민관예산협의회 분과 : 주요 시정분야에 10개 내외 설치

○ 설치분야:여성, 경제․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체육, 도시안전, 주택, 공원, 협치

○ 분야별 협의회 구성 : 20명 내외

- 협의회 구성원 중 시민참여예산위원의 비율은 3분의 2이상으로 함

- 참여예산위원 약14명, 민간전문가 약3명(실·국장 추천), 사업부서팀장 약3명 등

- 협의회장은 호선으로 1명 선임, 간사는 주무과 예산담당 주무관

○ 협의회 기능 등 :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 참조(16쪽)

※ 협치분야 민관예산협의회는 사업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기타 전문분과

분과명	구 성	기능․운영
자치구 분과	- 총 146명 내외 · 10개 소분과로 구성 · 소분과에 14~15명 ※ 나머지 전문 분과에 중복 소속되어 직무 수행	〈자치구 지원 등급 결정〉 - 자치구 참여예산 운영평가 후 차등지원 등급 결정 · 2017년 운영계획상의 평가지표 및 평점에 따라 평가 실시 〈참여예산 부적격사업 심사〉 · 부적격사업 추출 후, 후보사업 중 적격사업을 선정하여 지원사업 최종 확정 ※ 소분과별 2~3개 자치구 사업심사, 해당구 거주자 상피제 실시
온예산 분과	- 총 100명 내외 · 10개 내외 소분과로 구성 · 소분과에 10명 내외	〈예산요구안 작성단계〉 - 민관예산협의회 미설치 주요 10개 내외 실․본부․국에 구성 - 기 능 · 당해연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청취 · 실·본부·국의 다음연도 예산편성 방향, 주요사업 등 예산요구안에 대한 설명청취 후 의견 제시 · 실·본부·국은 제시된 의견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 민관예산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협의회가 온예산분과 기능 수행 〈예산안 조정단계〉 - 예산안 조정회의 주제 중 시민생활과 관심도가 높은 안전·일자리 등 분야를 선정하여 참여 조정회의에서 참여예산위원이 의견제시 〈예산안 시의회 제출단계〉 市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

분과명	구 성	기능․운영
예산낭비감시 및 모니터링분과	- 총 40명 내외 · 10개 내외 소분과로 구성 · 소분과에 3~4명	〈예산낭비 감시〉 -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해 필요시 현장확인 및 보고서 제출 - 예산낭비신고 시민성과금 심사에 의견제시 〈예산집행 모니터링〉 - 참여예산 정상추진 여부 모니터링, 사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후 보고서 작성 제출
결산분과	- 총 6명 내외	- 당초 참여예산사업 내용에 적합한 집행유무, 사업비 낭비여부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결산의 날”에 참석하여 市의 예산전반에 대한 시민 의견제시
재정운용분과	- 총 5명 내외	〈재정전략회의 참여〉 -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재정전략소위를 구성 하고 참여예산위원 등이 참여 다음연도 중점 투자방향,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홍보분과	- 총 5명 내외	- 참여예산 홍보 컨텐츠 제작, 자료수집 각종 행사에 참여예산 사업 홍보

※ 전문분과별로 참여 인원수 조정하여 운영예정

②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약칭 ‘협의회’)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 보완 및 참여예산제도 발전․운영 지원

□ 구  성

○ 인원 구성 : 25명 이내 구성 운영

- 예산관련 전문가(5), 시민단체(3), 참여예산위원(10), 협치위원(2), 시의원(1), 공무원(4)

- 간사는 서울시 참여예산 담당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 간사를 둘 수 있음

○ 임원 : 회장 1, 부회장 1(임기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

○ 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 기존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 참여

□ 기  능

○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지원

○ 시민참여예산제도관련 국내외 참여예산제도 연구

○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 예산학교 운영 및 조례에 대한 의견제시

○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워크숍 개최 등에 대한 활동

□ 운  영

○ 회의개최 : 협의회장, 서울시장 요구로 수시 개최

○ 참여예산위원 수를 대폭 확대(2→10명)하여 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회 간의 소통강화 및 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능률성 향상 도모

- 참석수당 : 20,000원(참여예산위원의 참석수당과 동일하게 지급)

2		예산학교 확대운영

￭ 예산학교를 시민 누구에게나 개방하여 시민의 재정 접근성을 높이고 수료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

□ 예산학교 개요

○ 참여예산위원으로서의 기본소양 위주로 교육과정 편성

○ 시민 누구나 편리한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대 운영

구분	교육대상	교육방법	과정개설	교육과정(총 6시간)
내용	시 민 누구나	집합식 교 육	주간 야간 주말	- 참여예산제도(1h), 참여예산 사례(1h), - 2017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1h) 시정책과 예산이해(1h) - 시민 시정참여(1h), 민주시민 교육(1h)

□ 예산학교 이수자의 시정참여

○ 예산학교 이수자에게 “예산학교 회원” 자격 부여 및 시정참여 기회 제공

- 전체 예산학교 회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

- 市 참여예산사업 선정 투표시 10%의 투표권 부여

○ 예산학교 회원의 시민참여예산제 관심 제고를 위한 지속적 정보 제공

□ 2017년 예산학교 운영계획

① 2017년 제1기 예산학교 운영

○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접수 후 희망시간대 교육 실시

- 市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전화･방문신청 병행

○ 운영횟수 등 : 9회(’17.3.4.~3.30.), 시청 청사내 교육공간 확보

구 분	평일반	야간반	주말반(토)
1일차(화)	14:00~17:00	19:00~22:00	10:00~13:00
2일차(목)	14:00~17:00	19:00~22:00	10:00~13:00

② 2017년 예산학교 상설운영

○ 2017년 제2기 예산학교 운영

- 6~11월 기간중 약 10회 예산학교 개설 운영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으로 자치구 참여예산제 활성화 견인

- 市는 교육강사․교재 지원, 자치구는 교육생 모집 및 교육장소 제공 등

※ 예산학교 신청접수는 자치구 비율 감안하여 접수

□ 시민참여예산위원 심화 교육

○ 참여예산위원의 각 분과별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심화교육 실시

○ 교육과정은 공통 및 전문분과별 심화교육으로 편성

- 공통교육(3h) : 참여예산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17.4월중)

- 전문분과교육(3h) : 각 분과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17.4~7월)

□ 참여예산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 참여예산 업무추진 관련 실무교육 진행(인재개발원 또는 별도 장소)

3		『시민참여예산반』신설

￭ 시민참여 예산업무 전담추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 조직 및 인력

○ 시민참여예산 전담 사업부서로 기획조정실에 ｢시민참여예산반｣ 설치

- ｢시 재정운영의 시민참여 확대방안 마련 연구용역｣(´16.11~´17.3) 중으로 업무영역 확대에 대비하여 추진반으로 설치

○ 반장은 시 내부 부서간 조정․총괄 역할을 감안, 일반직 4급 공무원 배치

○ 추진반은 3개팀, 12명으로 구성하고 공무원 및 전문가 5명 추가 충원

- 신규 충원 : 5명(행정4․5급 1, 임기제행정5급 2~1, 6급 이하 1, 시간선택제임기제 1~2명)

- 기존 인력 : 7명(참여예산팀 - 행정 5급 1, 6급 이하 3, 지원센터 - 시간선택제임기제 3)

※ 임기제5급 1명의 경우 “보조금관리팀” 행정5급 1명 재배치

□ 조직도 변경(안) : 1팀 → 1추진반 3팀(+1추진반 +2팀)

< 현   행>

<변   경 >

					재정관리담당관
	재정총괄팀					투자관리팀				주민참여예산팀					재정협력팀					보조금관리팀
														주민참여 예산지원센터

	재정관리담당관
															시민참여예산반
재정총괄팀				투자관리팀					재정협력팀						운영총괄팀			민간협력팀				교육평가팀

□ 주요 기능

○ 시민참여예산사업 업무 전담추진

□ 추진 일정

○ 추진반 설치, 인력충원, 사무실 배치	: ´17. 7월

- 추진반은 기구정원 규정상 정원이 규정되어 있어서, 기존 추진반 운영 종료(’17.7)에 따른 기구개편과 병행하여 신설

※ 시간선택제 1명은 ’17. 2월 채용 추진

4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 “지역사회혁신계획”, “마을계획”과 연계 추진으로 사업효과 제고,

부적격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를 통해 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추진 체계

○ 사업 개요

- 현행 자치구 일반참여예산형과 지역사회혁신형 사업을 하나의 카테고리에 넣어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자치구 자율로 선택하여 추진

- 현행 일반참여예산형을 지역사회혁신형 사업에 통합 시행하는 3모형 추진시 2억원의 인센티브 부여

- 현행 “동지역회의 시범사업”은 마을계획사업에 통합 시행

구 분	3개 모형 중 택1			市주관부서
	1모형	2모형	3모형
일반참여예산형	평균 5억원	평균 5억원	8+2억원	기획조정실
지역사회혁신형	-	3억원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계획형	사업신청시 심사 지원(0.3억원)

※ 자치구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구 지원금액은 확정 예정

○ 유형별 市 주관부서

- 1모형, 2모형 중 일반참여예산형 : 市 기획조정실(재정관리담당관)

- 3모형, 2모형 중 지역사회혁신형 : 市 서울혁신기획관(지역공동체담당관)

- 마을계획형                     : 市 서울혁신기획관(지역공동체담당관)

○ 지원규모(자치구당)

유 형	1모형 (일반참여예산형)			2모형 (일반참여예산형+ 지역사회혁신형)	3모형 (지역사회 혁신형)	마을계획형
	상(7區)	중(11區)	하(7區)
지원규모 (억원)	5.5	5	4.5	5 + 3	10	동별 0.3

□ 유형별 지원계획

① 일반참여예산형(1모형), 2모형중 일반참여예산형

원칙적으로 현행 주민참여예산 지원 방식을 유지하되, 區참여예산제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및 부적격사업은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

□ 市에 신청할 자치구 사업 선정

○ 사업 신청 접수

- 자치구별 2017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로부터 사업제안 접수

※ 市『참여예산홈페이지』로 접수된 사업 중 자치구 소관 및 市 민관예산협의회 심사과정에서 자치구 사업으로 확인 시에도 해당구로 이관

○ 사업 심사 및 선정

-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조례 규정 및 2017 운영계획에 의거 심사하고, 市에 제출할 사업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 사업규모 제한 : 총사업비 2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5천만원 이내

□ 자치구의 지원요청 사업 등 제출

○ 제출대상 자치구 : 1모형, 2모형 선택 자치구

○ 지원신청 서식(붙임 5)에 따라 지원요청 사업을 市에 제출(7.31한)

- 자치구당 5.5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 리스트 및 개별 사업계획서

- 市 적격심사 단계에서 부적격 제외될 경우를 대비한 후보사업 리스트

○ 자치구 참여예산 평가를 위한 평가 자료 제출

- 당해연도 참여예산사업 운영과정 등 관련 자료(붙임 6)

□ 자치구 지원사업 결정

○ 市 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분과위원회”의 자치구 지원요청 사업 등 평가

평가종류	사업적격 심사	참여예산제 지원규모 평가
평가내용	- 지원요청사업이 “부적격 기준” 해당여부 심사	- 참여예산제 운영․제도 등의 관련 자료(붙임 6)를 심사 상·중·하 분류 -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붙임 6)
평가결과 반 영	- 부적격 선정사업을 제외하고 후보사업 리스트에서 적격사업 대체	- 상위(7개구) 5.5억원, 중위(11개구) 5억원, 하위(7개구) 4.5억원

◈ 지원 부적격 사업 심사기준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또는 자치구, 중앙정부 등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사업추진방식이 위탁이 포함된 사업

∘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비매칭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단,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② 지역사회혁신형(2모형, 3모형)

○ 대상 자치구 : 2모형, 3모형 추진 자치구

※ 3모형은 일반참여예산형을 지역사회혁신형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별도로 일반참여예산형 사업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신청, 심사기준 및 절차는 市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수립 통보

③ 마을계획형

○ 대상 자치구 : 25개구

○ 지원신청, 심사기준 및 절차는 市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수립 통보

참고자료		시민참여예산제 추진 체계도(지역분야)

	추진단계		지역계획형														일반참여예산형
			구 단위									동 단위
	제안		협치00구회의 (민·관합동TFT)									동회의 (마을계획단 등)					제안사업 접수
	사업 구체화 (숙의/공론)		①협치구회의의 지역사회혁신 계획수립 (지역조사/공론장 운영/의제도출· 우선순위 결정) ②지역사회혁신 계획에 대한 시·구간협의· 조정 회의									① 지역/마을 자원 조사 ② 지역의제 도출, ③ 우선순위 결정 ④ 지역/마을계획 수립 ⑤ 공론장/ 마을총회 운영					區 참여예산위원회 심사선정 - 현장조사 - 적격 검토 - 사업심사 - 사업선정
																	市 위원회 적격성 심사
	예산안 반영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승인
											서울시 예산안 반영 & 시의회 제출

5		평가·환류 체계 구축

￭ 시 참여예산사업의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환류

￭ 자치구사업은 최소한의 사전심사제 도입 및 집행완료사업 사업효과 평가

□ 기본 방향

○ 참여예산사업 평가로 더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 방향성 제시

○ 자치구 지원사업 사전심사 및 사업효과 평가로 고품질사업 지원

□ 평가 개요

○ 대상범위

- 일반참여예산형 사업 전체(시·자치구) : ‘17년 804건 500억원

- 자치구 지원 선정사업의 사전 적격성 평가

○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방법

- 사업계획 수립단계, 집행단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집행완료 단계에서는 사업효과성 등을 평가

-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참여예산위원회 모니터링분과에서 실시

￭ 상반기	사업의 원만한 추진여부, 사업계획 수립 여부 및 부진 사유
￭ 하반기	사업의 효과성, 주민 만족도, 사업비 적정성, 집행률 등 종합평가

- 평가에 대한 환류 : 평가결과를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문제점 적기 추진 권고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 및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평가

- 市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후 자치구 지원규모 차등 적용

- 자치구 지원신청 사업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제외하고 후순위 사업으로 대체

□ 참여예산제 개선에의 환류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운영계획 및 참여예산제 개선안 수립

○ 참여예산위원의 효율적 집행 모니터링을 위한 매뉴얼 작성 시행

Ⅵ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 시민참여예산제 개선사항 조례개정 추진

- 2017년 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2월중 조례개정 필요

- 市 조례개정안 제출시 2월 임시회 처리가 어려우므로 의원발의 개정 추진

○ 2017년 시민참여예산제 개선안에 대한 자치구 설명회 개최(2월중)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부서장, 팀장 등을 대상으로 2월중 실시

○ 민관예산협의회 구성·운영관련 주무팀장 회의 개최(4월중)

- 시정사업 추진관련 10개 분야 주무팀장을 대상으로 실시

-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구성·운영 실무회의

□ 추진일정

○ 2017년 시민참여예산 개선안 및 운영계획 수립 -------- ’17. 2.22.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 ’17. 2월, 4월

○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 및 위원회 구성 ---------------- ’17. 4월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 ’17. 3 ~ 4월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사 -------------------------- ’17. 5 ~ 7월

○ 2018 회계연도 시민참여예산사업 결정(총회 개최) ------ ’17. 9.1, 9.2(예정)

붙임1

사업분야 및 제안기준과 담당부서

사업 분야	채널	제안주체	사업 채택 기준	숙의 공론
				지원내용	지원담당
시정 분야	일반참여 예산형	▸개인 ▸단체	√ 민관예산협의회	▸예산 교육 ▸협치 교육 ▸컨설팅 지원	▸재정관리 담당관
	협치형				▸민관 협력 담당관
지역 분야	일반참여 예산형	▸개인 ▸단체	√ 서울시가 제시한 절차 및 협치 체계 요건 심의		▸재정관리 담당관
	지역사회 혁신형	▸자치구 협치 협의회			▸지역 공동체 담당관

붙임2

일반참여예산형 사업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인
신청인		주소
연 락 처		이메일
❍ 제안사업 내용
시정분야	선택 (여성, 경제․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체육, 도시안전, 주택, 공원)
사업명
사업위치	서울시 구 도로 (구 주소 )
소요사업비	사업비 : 천원 (시비 : 천원)
사업기간	2018. . . ~ 2018. . .
사업목적 (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붙임3

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 평가표

○  협의회명 :

○  사 업 명 :

○  사업 일반적인 평가표                       총점

항 목	평가 지표		배점						점수
			1	2	3	4	5
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공공성	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효과성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목 표 달성도	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수 혜 대 상	이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성평등	이 사업은 남녀 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않 다						그렇다
사업비 적정성	이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위원 성명                           서명

붙임4

민관예산협의회별 공무원 간사부서 현황

민관예산협의회	간사 부서	비 고
여 성	여성정책담당관
경제·일자리	경제정책과
복 지	복지정책과
교 통	교통정책과
문 화	문화정책과
환 경	환경정책과
관광체육	관광정책과
도시안전	안전총괄과
주 택	주택정책과
공 원	공원녹지정책과
협 치	민관협력담당관

붙임5

자치구 참여예산 지원신청 사업 목록(00구)

연번	분야	사업명	사업비	비 고
				우선순위

붙임6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안)

지표부문	세부지표	평점기준 및 점수		배점
① 위원회 구성 (7)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여부	구성	2	2
		미구성	0
	참여예산위원 모집 방식	일반공모-추첨제로 과반수 위원 선정	3	3
		일반공모-추첨제 위원 반수 이하	2
		위원 전원 행정 임의선정(추천제 포함)	0
	참여예산위 구성 및 임원 선임방식	당연직 공무원 위원 없음	1	1
		당연직 공무원 위원 있음	0
	동별 지역회의 설치·운영 여부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1	1
		지역회의 미설치 또는 미운영	0
② 위원회 운영 (8)	참여예산위 주민제안사업 심의권 여부	심사·의결권 보장	3	3
		심사권 있으나 의결권 없음	2
		심사·의결권 없음	0
	주민제안사업 심의절차 충실성	제안자설명 절차 있음	항목별 각 1점	2
		현장심사 절차 있음
	참여예산위 운영 투명성	속기록 및 이에 준하는 세부적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	3	3
		회의결과 요약서만 공개	2
		회의록 미작성 또는 미공개	0
③ 제도운영 (6)	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공개 여부	운영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	2	2
		운영계획 미수립 또는 미공개	0
	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 방식	주민총회, 모바일투표 등 일반주민 직접참여 반영하여 결정	3	3
		위원회 단독 최종결정	2
		행정 임의 최종결정	0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 여부	시 참여예산사업비 외 자체 편성 있음	1	1
		자체 편성 사업비 없음	0
④ 주민교육 (3)	예산학교 운영 여부	교육과정 3시간 이상	3	3
		교육과정 3시간 미만	2
		예산학교 미운영	0
⑤ 평가·환류 (4)	참여예산사업 평가·모니터링 실시 여부 ※ 경과규정(’18년부터 평가)	위원 및 주민참여 평가·모니터링 실시	2	2
		자치구 직원 평가·모니터링 실시	1
		평가 모니터링 미실시	0
	참여예산사업 평가결과 통보 및 환류 ※ 경과규정(’18년부터 평가)	사업부서 통보	2	2
		사업부서 미통보	0
⑥ 주민의견서 제출 (2)	주민의견서 제출 여부(’16년 이행여부)	예산안 첨부 주민의견서 작성·제출	2	2
		미작성 또는 미제출	0
⑦ 사업추진 (10)	시 참여예산사업 추진 실태(’16년 편성 사업)	무단으로 사업내용 변경	해당사업 1건당 1점감점	10
		예산 이·전용 여부
		집행률 70% 미만 사업
		정산보고 및 반납 미실시 여부
		집행잔액 활용 사업 추가 집행
		배점 : 40점 만점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6조에 따라 시민참여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시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주민에서 제외한다.	② 시민.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기본이념)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시민복지 .
제4조(법령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법령준수의 의무) 시민참여 .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민 시민 .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상호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시민참여예산위원회 .
③ 시장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민 .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의견 .
제7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시민의 권리) 시민 .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 계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② 시민참여예산운영계 획 시민참여예산위원회 , 시민의견수렴 .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민 .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민 .
제10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제출) 시민참여 예산운영계획 .
제11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 공개) 시민의견수렴 .
제12조(정보제공)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제공) 시민 시민 시민참여방법, 시민참여예산제도 .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시민참여예산
제13조(구성 및 운영) 시장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각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간주한다.	제13조(구성 및 운영) 시민의 견수렴 시민참여 예산지역회의 .
제14조(기능) 지역회의는 각 자치구의 주민의견사업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7월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시민의견사업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제4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시민참여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의해 선정된 자	1. 시민
2. 각 자치구 지역회의가 추천하는 자	<삭 제>
3.~5. (생 략)	3.~5. (현행과 같음)
⑤ 위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할 때는 반드시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제4호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제16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1.~ 3. (생 략)	1.~ 3.(현행과 같음)
4.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소홀, 품위손상이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둔다	제17조(위원장, 간사) ① 위원장, 간사.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재정관리담당관이 된다.	② 위원장은 민관예산협의회 회장 및 기능분과장 중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총회개최 때마다 선출하고, 총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운영원칙) (생략)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제18조(운영원칙) (현행과 같음) 1. 시민 2. 시민참여 3. 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별
4.~ 6. (생 략)	4.~ 6.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참여예산 심사기준) 주민참여예산.	제18조의2(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시민참여예산사업.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제19조(기능) (생 략)	제19조(기능) (현행과 같음)
1. (생 략) 2.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생략) 4. 지역회의 및 시민이 제안한 주민의견 사업을 민관예산협의회에 심사 부의 5. 주민 및 지역회의, 민관예산협의회, 기타 기능분과의 의견 심의·조정·결정	1. (현행과 같음) 2. 시민 3. (현행과 같음) 4. 시민의견 5. 시민
6.~10. (생 략)	6.~10. (현행과 같음)
제19조의1(민관예산협의회 등) ① 시장은 주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실·국·본부에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의1(민관예산협의회 등) ① 시민 .
② 민관예산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3분의 2이상 참여해야 한다.	② 시민참여예산위원 회 .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
③ 민관예산협의회는 주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한다.	③ 시민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그 밖의 시 재정분야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분과를 둘 수 있다.	⑦ 시민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총회) ① (생 략)	제21조(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총회는 위 제2항 및 제19조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정과정에 일반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주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일반시민 시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회의소집 및 의결)	제22조(회의소집)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및 기능분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24조(자료 제출 및 협조)	제24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민 .
제5장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시민참여 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
②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시민 참여예산위원회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시민 참여예산제 운영 총괄 담당사무관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협의회는 주민들의 예산교육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⑩ 시민 .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26조(회의소집 및 의결) 협의회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협의회를 개최한다.	제26조(회의소집 및 의결) 시민참여예산제 .
제27조(기능) (생 략)	제27조(기능) (현행과 같음)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1. 시민참여예산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3. 시민참여예산위원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5. 시민참여예산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민참여예산제도의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시행규칙) 조례시행에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제272회 시의회 보고자료

3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참여예산제 추진

지난 5년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재정민주주의 강화

□ 추진방향

○ 기존의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

○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하고 사업제안 주체를 개인에서 ‘단체’로 확대

○ 先 예산교육 後 위원추첨으로 위원회 구성방식을 개선하여 개방성 강화

○ 市 전체예산 편성, 결산, 예산낭비 등 시 주요 재정분야로 참여영역 확대

□ 운영개요

○ 사업규모 : 연간 500억원(시정참여형 350억원, 지역형 150억원)

○ 사업선정 방식

－ 시정 10대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숙의‧공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참여예산위원(40%)+시민 엠보팅(40%)+예산학교 회원(20%) 투표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사업 결정

□ 운영성과와 개선과제

○ [ 운영성과 ] 행정의 재정 투명성 향상과 시민의 자치 역량 제고

－ 예산편성에 시민참여 도입하여 예산 투명성 증대 및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 주민참여예산 참여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시정 관심도 제고

○ [ 개선과제 ] 사업 품질 제고방안 및 시 주요재정분야 참여 확대 필요

－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숙의‧공론화 부족으로 사업 품질 향상 제고 필요

－ 시민의 참여가 사업선정에 국한되어 예산낭비감시 등 재정분야 참여 미흡

□ 중점 추진내용

	□ 주민참여예산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

○ 기존의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

－ 주민참여예산[기획조정실] :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사업

－ 협치예산*[서울혁신기획관] : 사업의 전과정에 민관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

*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계획 사업[지역공동체담당관] 등

－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 추진과정상 공동추진 가능절차는 함께 추진하고 사업특성상 분리가 필요한 경우 투트랙으로 별도 기준‧절차를 마련해 운영

□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하여 사업심사의 전문성 및 품질 향상

○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신설‧운영

－ 참여예산위원만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참여예산위원‧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하여 숙의‧공론 절차 강화

○ 제안자로 ‘단체’를 추가하여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 및 양질의 사업 발굴

－ 개인 외에 단체도 사업제안 자격을 부여하여 사업제안의 양적‧질적 제고

□ 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되는 기회 확대

○ ‘예산학교 회원제’를 도입하여, 원하는 시민 누구나 예산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수자는 ‘예산학교 회원’ 자격 취득

－ 예산학교 이수자에게 위원 피추첨 자격을 부여하는 “예산학교 회원제” 실시

－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방식을 先추첨 後교육 → 先교육 後추첨 방식으로 변경

□ 시민참여를 市 재정운용 영역으로 확장

○ 기존 참여예산 편성 외에 주요 재정분야 전반으로 시민참여 영역 확장

－ 전체 예산편성, 결산, 예산낭비 등 市 주요 재정분야별로 참여영역 확장

○ 재정 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한 시민 접근성 향상으로 재정 투명성 강화

－ 재정정보포털 시스템을 시민이 알기 쉽게 구성하여 실질적인 재정정보 공개

	□ 자치구 참여예산제 활성화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로 사업품질 향상

－ 상위 7개 자치구 5.5억원 / 중위 11개 자치구 5억원 / 하위 7개 자치구 4.5억원 지원

－ 지원요청사업 적격심사후 부적격사업을 제외하고 적격사업으로 대체

○ 자치구 선택에 따라 기존 참여예산사업을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 통합추진하는 경우, 참여예산지원액(5억원)을 지역사회혁신계획에 사용 가능

*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위한 區단위 계획으로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추진

○ '16년 시범운영한 동 지역회의사업(25억원)은 사업효율성 제고 및 주민 혼선 방지를 위해 마을계획사업*에 통합 운영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하나로서 마을주민 공동으로 지역필요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추진

□ 추진일정

○ 참여예산 사업 공고 및 제안 접수                   : '17. 2 ~ 4월

○ 참여예산위원 추첨 및 위촉식                       : '17. 4월

○ 참여예산사업 심사 및 재정참여 활동                : '17. 5 ~ 10월

○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및 사업 확정                  : '17. 9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