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102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운영기획팀장	시민참여예산반장	재정기획관		결재
김선주	代이영희	박숙희	09/07 이원목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한명희 의원, 운영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명희 의원(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 목록

-‘주민’참여예산이‘시민’참여예산으로 바뀐 배경

- 전년도 500억원에서 593억원으로 증액한 것에 대해 의회와 소통한 내역

□‘주민’참여예산이‘시민’참여예산으로 바뀐 배경

- 지난 5년간의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시의회(기획경제위) 협의과정 등을 거쳐 2017년 개선 및 운영계획 수립 시‘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을 통합하면서 ‘주민’보다 큰 의미인 ‘시민’의 용어로 변경

- 또한 ‘주민’은 단순한 지역 거소자의 의미가 큰 반면, 서울시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를 가진‘시민’은 민주사회에서 권리의 주체를 의미하여 확대된 참여예산제의 취지와 부합

‧ 시민참여예산 명칭 사용 시도 : 5개(광주시, 세종시, 청주시, 군산시, 익산시)

‧ 도민참여예산 명칭 사용 시도 : 1개(충청남도)

□ 전년도 500억원에서 593억원으로 증액한 것에 대해 의회와 소통한 내역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 시의회 사전설명, 시의원 발의 및 개정

- 기경위(이윤희) 위원이 시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에서 활동

- 시의회(기획경제위원회) 주최 참여예산제 토론회 개최

- 시의회 현안업무 보고

따로붙임 : 시민참여예산 운영 추진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반 )	담당사무관	조미선
	☎2133-6968	주무관	김선주
	작 성 일 : 2017.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