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9. 22.(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9월 2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2133-3120
						시민감사민원 총괄팀장	홍남기	2133-312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5매	담 당 자	류성수	2133-3123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용에 시민추천 받는다 - 옴부즈만 선발 과정에 시민추천, 시민배심의견 반영 등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 대표성 강화 - 토목‧건축‧도시계획‧도시 재개발 관련 분야 전문가 우선 채용

□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추천해 주세요!” 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을 시민추천과 참여를 통해 선발한다.

□ 서울시는 현재 1명 결원인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을 시민 추천을 받고, 심사과정에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 이번 ‘시민추천 옴부즈만’ 임용제 도입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제도의 취지와 위상을 고려하여 옴부즈만 추천 및 선발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시민추천 방법은 옴부즈만의 채용 자격기준에 맞는 자로서 옴부즈만 역할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오는 10월 10일까지 추천서를 전자우편(ombudsman@seoul.go.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주소: 우(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7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사담당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자격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7조 )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3.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4.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5.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6.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자격기준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토목, 건축,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경력자 우선 채용

□ 또한 옴부즈만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응시원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원서접수 기간인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채용 시험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면접시험의 경우 기존 시험과 달라진 점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접시험위원 외에 별도의 시민배심원단이 구성되어 면접에 참관하여 ‘시민 대변 및 소통 역량’을 시민의 시각에서 평가하여 그 의견을 면접시험위원에게 제시하게 된다.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작년 2월 출범한 기구로,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시정의 공정성·투명성을 감시·감사하는 기관이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주 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3년) 공무원으로, 독립된 조사관으로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시민·주민감사 청구, 시의회 감사의뢰 사항 등에 대한 감사 및 직권감사,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 업무 수행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 ①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

○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시민의 권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사항이나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처리한다.

○ 고충민원 가운데서 위법·부당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서 민원인과 행정기관과의 입장차이가 크지만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옴부즈만은 ‘민원배심법정’의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조정·중재하는 활동도 한다.

※ 올 상반기에는 ‘장기 전세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이의’ 등 총 6건에 대해 총 11회 민원배심법정을 열어 3건을 원만하게 조정‧중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 ② 시민·주민감사 청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 >

○ 옴부즈만은 시나 자치구가 처리한 사무에 대해 일정 수 이상(자치단체 조례로 규정) 주민들이 감사 청구한 사항이나 시의회에서 의뢰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을 시정하고 개선토록 하는 등 행정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 올해는 지난 8월까지 ‘구로구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 관련’ 등 총 11건의 주민‧시민 감사청구를 받아 이중 4건에 대한 감사와 ‘사회복지위탁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관련’ 등 3건에 대한 직권감사를 실시하여 시정‧권고 등 행정상 조치 21건, 부정수급액 7,759천원 환수 등 재정상 조치 1건, 기관경고 등 신분상 조치 3건 포함 총 25건을 조치했다.

< ③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

○ 옴부즈만은 시나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와 사업에 대한 현장감시 활동을 통해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은 30억 원 이상 공사,  5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구매 계약과 위탁사업, 보조금사업 등이며, 발주부터 입찰, 시공 등 공공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시한다.

※ 올해는 314건의 공공사업을 중점 감시대상 사업으로 선정, 현장감시 및 입회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201건에 대해 시정권고 16건, 현지시정 49건 등 총 65건을 조치했다.

□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시민 여러분께서 유능한 분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해 주시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하면서 “억울하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회 문을 두드려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주민‧시민감사 청구 및 고충민원 등 상담 대표전화:

(02)2133-7777

붙임 1.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 공고문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명단

3. 민원배심법정 주요 조정‧중재사례

4. 주요 감사사례

붙임1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 공고문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641호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직접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 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 서	담 당 직 무 내 용
시민감사 옴부즈만 (토목, 건축, 도시 계획, 도시 재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경력자 우선 채용)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명	3년 (주당 35시간)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 시민·주민감사 청구 사항의 조사·처리 - 직권에 의한 감사 -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처리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에 의하여 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자격요건

경력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토목, 건축,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경력자     우선 채용

※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말함

※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주 40시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상당)	-	56,338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주당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 약정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0. 11.(수) ~ 10. 17.(화), <5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7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7층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10. 20.(금)	2017. 10. 27.(금)예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7층 회의실)	별도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개별 통지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및 소통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위원 외에 시민배심원단이 참관하여 시민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가급 10,000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 서울특별시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며,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응시자 이력 및 경력요약서(별지6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해당자격 관련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시민 추천

❍ 추천 대상: 시민감사옴부즈만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시민 추천서 제출

- 제출기간 : 2017. 9. 19.(화) ~ 10. 10.(화)

- 제출방법 : 전자우편(e-mail) 또는 우편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전자우편 주소 : ombudsman@seoul.go.kr

· 주소 : 우(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7층

※ 시민추천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별지 7호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추천 대상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추천 사유 등을 기재, 추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추천 되신 분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토록 안내할 예정임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시민 추천의 경우 추천 받은 자에게 연락처 누락 또는 연락 불능의 경우 시민 추천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민원총괄팀(☎ 2133-3123)

붙임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명단

직위	성명	임용기간	주요경력	비고
위원장		’16.2.23. ~’19.2.22.	․ 영남대학교 초빙교수 ․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 국가청렴위원회 제도개선단장
	정기창
위원		’16.2.23. ~’19.2.22.	․ (사)제주여민회 대표 ․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경희
위원		’16.5.24. ~’19.5.23.	․ 건축사, 건설사업관리사(CMP) ․ 서일대학교 건축과 전임교수 ․ 웰페어앤시니어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진영
위원		’16.7.1. ~’19.6.30.	․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 팀장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장
	장정욱
위원		’16.8.9. ~’19.8.8.	․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김선주
위원		’16.8.23. ~’19.8.22.	․ 감사원 부이사관
	조웅길

붙임3		민원배심법정 주요 조정·사례

□ ○○○오페라하우스 개선공사 공사대금 지급 요청

○ ○○구 관급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구가 우선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민원인(시공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유족보상금 간 상계처리 하려고 하자 이의 부당성 시정 요구

➡ 유족보상금 중 민원인(시공사) 분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협의·조정, ○○구로 하여금 민원인의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권고

□ 서울시 ○○○○센터 환수금 반환 요청

○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8개 ○○○○센터 중   1개 센터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동일한 사유로 7개 센터가 환수금 반환 요청

➡ 8개 센터의 보조금 반환명령이 내용적으로 동일하므로 직권 취소 등을 통해  기 납부된 환수금을 민원인들에게 반환하도록 권고

□ ○○공사의 장기전세 임대주택 계약 해지에 대한 이의

○ 부동산 보유기준 초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민원인은 자신이 보유한 상가건물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

➡ 민원인 보유 부동산(상가건물)이 높은 공실율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17.6월 민원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0% 감액 조정되었음을 고려, ’16년도 민원인 보유 부동산의 총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계약해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권고

붙임4		주요 감사사례

□ 구로구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 관련 감사요구 (주민감사)

○ 시장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정 동의자 수 확보를 위해 지분 쪼개기 등 편법 동원, 공무원의 개발세력 비호 등으로 주민피해 주장

➡ 시장정비사업 승인 신청에 필요한 법정 동의자 수 요건 충족여부 재검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권고

□ 동작구 이수역 주변 노점상 강제철거 관련 감사요구 (주민감사)

○ 노점상 철거시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지 않고, 현장책임자의 증표 미제시, 식재료 등 개인재산 훼손으로 인한 피해 발생 등 주장

➡ 행정대집행 책임자의 증표 미제시, 수거한 적치물 목록 미공고 등에 대해  기관주의 및 관련직원 교육토록 조치, 아울러 향후 행정대집행시 안전성 확보 대책, 대화와 소통을 통한 근본적 상생대책 방안 강구 노력 등 의견표명

□ 마포구 아현포장마차 행정대집행 관련 감사요구 (주민감사)

○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철거 대집행 영장 발급 부적정 등 행정대집행 절차의 문제점 주장

➡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 누락,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위반하여 대집행 영장 발부 등에 대해 기관경고, 아울러 향후 유사 행정을 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의 생계기반과 관련된 적극적 대책 마련 등 의견표명

□ 사회복지위탁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관련 (직권감사)

○ 사회복지위탁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계약 시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식자재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품 수수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직권감사 실시

➡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시 계약관련 규정 준수방안 마련, 후원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식자재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지침 마련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