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1205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황주영	이양섭	서대훈	09/21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123번,김영진의원,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김영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123번

1. 불법광고물 단속 : 2013~2016년 년도별 기초지자체별

1) 사유별 단속, 철거건수

2) 과태료 부과건수 금액

3) 고발 등 행정처분 건수

4) 관련 규정 및 대책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광고물 유형별 정비건수

(단위: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17,644,323	22,728,700	19,895,600	24,464,034
고정광고물	20,831	13,692	12,919	10,026
유동광고물	17,623,492	22,715,008	19,882,681	24,454,008

※ 사유별 단속, 철거건수를 광고물 유형별 정비건수로 제출하기로 보조관과 전화 협의함.

2) 과태료 부과건수 금액

(단위:건,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부과건수	34,793	22,497	25,359	32,020
부과금액	11,176	11,515	16,744	19,121

3) 고발 등 행정처분 건수

(단위: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행정처분건수	90,649	88,045	95,228	77,896

4) 관련 규정 및 대책

- 관련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의 3,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2

-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

▶ 시·구 합동점검 기동정비반 운영 (2016.9 ~ 현재)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2015년 ~ 현재).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양 섭
	☎2133-1933	담 당 자	황 주 영
	작 성 일 : 201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