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정비안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에서는 효율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경미한 개정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일괄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소관 조례·규칙을 검토하여 일괄정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붙임 양식을 첨부하여 2017. 10. 18.(수)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일괄정비 대상

가. 오탈자, 띄어쓰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준수

(http://www.moleg.go.kr/lawinfo/easylaw/easylaw 참고)

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라. 현행 실·본부·국·과 및  실·본부·국·과장 명칭 미반영

마. 정부조직법 상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미반영

(목록에 있는 과제는 부서/담당자/전화번호만 작성하여 회신)

바. 그 밖에 조례·규칙의 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사항

4. 아울러 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자치법규에 한하여 일괄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니, 소관 조례·규칙을 검토하여 정비 사항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법규 일괄정비목록 양식 1부.

2. 일괄정비 요청 양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
주무관	김수정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09/2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suj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