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이 종사자 또는 교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그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결핵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7. 21. ～ 8.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522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규채용(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채용자의 결핵검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되어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학교 등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신규채용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후단 신설>	1. ---------------------. 이 경우 신규채용(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