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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42호) 통보

1.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여 고시 요청한 간행물을 관보에 고시하고 붙임과 같이 목록표를 통보(동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도서관 포함) 및 회원단체 등에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에 따른 법적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청소년유해표시의무」,「포장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13조, 제14조)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나이 및 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이를 위반 시에는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정기간행물을 발행(또는 수입)한 자가 동 법령 등의 심의기준에 저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청소년유해표시(또는 포장)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인 때에는2,000만원이하의과징금이부과됩니다. 기타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의무사항,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 수록된 간행물 외에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거나 새로이 출판ㆍ유통되는 간행물 중 선정ㆍ음란ㆍ폭력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즉시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ㆍ판매ㆍ대여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있으므로 청소년 노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주체별정보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 → 성인인증 → “고시목록 내려받기” 참조

붙임 : 청소년유해매체물(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42호).  끝.

							여성가족부장관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울특별시교육감,부산광역시교육감,대구광역시교육감,인천광역시교육감,광주광역시교육감,대전광역시교육감,울산광역시교육감,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강원도교육감,충청북도교육감,충청남도교육감,전라북도교육감,전라남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감,경상남도교육감,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한국온라인광고협회,한국광고총연합회,한국광고주협회,한국만화가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전자출판협회,한국서점조합연합회,한국잡지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바로북,BVMART,교보문고,네이버,대림사,도서총판강북도서,로망띠끄,리디,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만화뱅크,북새통,북컬쳐,북큐브네트윅스,북팔,블루마운틴소프트,성신북스,에스티유니타스,안양만화도서총판,알라딘커뮤니케이션,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에스케이플래닛,영광도서,영풍문고,예스이십사,와이미디어,와이투북스,원스토어,이베이코리아,이젠북,이코믹스미디어,인터파크,코믹갤러리,코믹토토,코믹프라자,한양툰크,홍명서적,휴피스,북코아,미스터블루(주),엠유네트윅스
주무관										주무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협조자
시행			청소년보호환경과-2931									(	2017.09.15.					)		접수			청소년정책과-4502								(	2017.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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