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정비과장
(경유)
제 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비과 –3846(2014. 4. 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의뢰하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 「법제사무처리규칙」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입법예고 공고는 2014. 5. 1.(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 입법예고기간(2014.  5. 2. ~ 5. 21.)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 시 「법제사무처리규칙」제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완료된 공문,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자체평가),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등 제출

※ 규제심사 결과 신설규제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게시하여야 함

붙임 : 1.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양식) 1부.

5. 입법예고 결과요약서(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정아		법제심사팀장	류연호		법무담당관	04/21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03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