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4항 각 호를 삭제하고 본문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을 “30퍼센트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 영 제12조제1항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범위”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를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수밀도의 20퍼센트 이하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 비율의 20퍼센트 이하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접도율의 20퍼센트 이하	<삭 제>
제20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 ③ (생 략)	제20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④ ------------------------------------------------------------------------------- 30퍼센트를 ------.
1. 이전되는 주민의 수(세입자 세대수를 포함하여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감소되는 세대수를 말한다)가 이전대상지역 주민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전주민비율"이라 한다)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출된 비율의 1/3 이상 2. 이전주민비율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상임대주택의 건립비율=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출된 비율×[1-(이전주민비율÷15퍼센트)]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