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399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수진	전기현	양용택		09/19 김학진
협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2017. 9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재정비 학술용역 -

준공기한 연기 보고

본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여건 변화 및 추가 연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용 역 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용역(2차)

○ 용역기간 :  ‘17.1.1.~‘17.10.14.(총차 ‘16.4.15.~’17.10.14.)

○ 용 역 비 : 182,065천원(총차 378,500천원)

○ 용역업체 : (재)서울연구원

○ 용역내용 : 용도지구 타당성 전반적 검토 및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

□ 준공기한 연기

○ 준공기한 변경(안)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준공기한	`17. 10. 14	`17. 12. 31.

○ 연기에 따른 귀책소재 :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

○ 지체상금 부과 여부   : 미부과

○ 연기사유

- 본 용역의 과업 수행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관지구, 경관지구 등이 통폐합되고 복합용도지구, 특화경관지구 등이 신설되는 등 용도지구제의 큰 변화가 발생하였음. 이에 통폐합, 재편, 신설 용도지구 정책방향 및 관리 방안 검토 등 당초 계획과 달리 법 개정에 대응하는 용도지구 재정비 내용이 진행되어 과업의 중점 내용을 조정하고 이후 용도지구별 관리방안 구체화를 수행하기 위한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 조치계획

○ 용역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

붙임 :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