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자격 증명시험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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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자격 증명시험 관련 법규

법  제21조의7(관제교육훈련)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5년 이상의 경력을 취득한 사람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나.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조작판의 취급업무

② 관제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제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2(관제교육훈련의 기간·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7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은 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② 관제교육훈련의 과목과 교육훈련시간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③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른 관제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관제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관제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관제교육훈련의 신청, 관제교육훈련과정의 개설 및 그 밖에 관제교육훈련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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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3(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법 제21조의7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11의2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중 어느 하나의 과목과 교육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을 말한다.

법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역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관제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와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관제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관제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④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시행 2017.7.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93호, 2017.7.25.,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격시험의 방법·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시험"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말한다.

2. "자격시험위원"이라 함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검토하거나, 선정하거나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실기평가시스템"이라 함은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실기시험의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전산프로그램 및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4. "문제관리컴퓨터"라 함은 시험문제가 내장되고 시험문제의 열람, 검토, 선정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말한다.

5.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라 함은 실기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실기평가가 자동적으로 점수화되는 것을 자동평가라 하고, 실기시험평가위원이 수동으로 실기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 점수화 하는 것을 수동평가라 한다.

6. "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법 제21조의7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4조(업무규정) ①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시험관리 및 평가 등 시험의 세부 시행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이사장이 정한 업무규정이 법령이나 이 지침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변경명령을 받은 공단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의 종류) ① 자격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구분한다.

②공단이사장은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 등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자격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요구한 인력에 대하여 임시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 공단이사장은 시행규칙 제38조의8에서 준용하는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또는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공고한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변경(제5조제3항의 임시시험은 제외한다)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필기시험일 또는 기능시험일(필기시험일 또는 기능시험일이 앞당겨진 경우에는 변경된 필기시험일 또는 기능시험일을 말한다)의 7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시행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시험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시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보안대책의 수립) 공단이사장은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등 시험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학과시험

제8조(학과시험 문제출제) ①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자격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38조의5제1항 관련 별표 11의3관제교육훈련기관 세부지정기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자

2. 법 21조의3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자로서 관제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철도운전·안전·차량·기계·신호·전기·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부 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자격시험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시험과목, 출제난이도, 출제문제 수, 문제제출 기한 등을 자격시험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시험출제 문제의 난이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쉬운 문제 :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

2. 보통 문제 : 50퍼센트 부터 65퍼센트 이하

3. 어려운 문제 : 15퍼센트 부터 20퍼센트 이하

제9조(학과시험 출제방법) ① 출제는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관식을 혼용할 수 있다.

②자격시험위원은 공단이사장이 지정한 보안장치가 강구된 장소에서 제8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

제10조(학과시험 출제범위) ① 공단이사장은 시행규칙 제38조의7제2항에 따른 학과시험의 내용 및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의 출제범위 등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확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교육훈련기관에 알리고, 공단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평가의 공정성·효율성 및 관제자격증명 취득 후의 실질적 기량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학과시험 문제검토 등) ① 공단이사장은 출제된 시험문제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격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선정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험문제의 검토 등은 문제관리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문제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하고 관리방법 및 보관기간 등은 공단 업무규정에 정한다.

제12조(시험문제 선정 등) ① 공단이사장은 출제검토 된 문제 중에서 시험문제를 선정하기 위한 자격시험위원을 위촉하여 문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자격시험위원은 시험문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편중을 지양하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문제선정은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선정·인쇄·보관하여야 한다.

③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종사자의 지정 및 임무에 대하여는 공단이사장이 업무규정에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응시원서의 접수) ① 응시원서는 인터넷 또는 공단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적격 여부 및 응시수수료 납부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응시원서와 응시표 사이의 절취선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응시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출력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응시자가 시험응시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시험응시표를 재교부 하여야 한다.

④학과 및 실기시험 응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낼 수 있다.

⑤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학과 및 실기시험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시험장 준비) ① 자격시험장은 공단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많을 때에는 응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응시자에게 편리한 공단 이외의 장소를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답안지 채점) ① 공단이사장은 답안지 채점을 전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의 고장 등으로 채점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작업으로 할 수 있으며, 수작업으로 할 경우에는 복수 채점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채점을 할 때에는 시험당사자의 부주의로 판독이 어려워 거부된 답안카드는 "0" 점 처리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실기시험

제16조(실기시험문제 출제) ① 공단이사장은 2인 이상의 자격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자격시험위원은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출제하고 평가기준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실기시험문제 출제방법) ① 실기시험은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감점율과 감점범위를 정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②실기시험을 위한 통제구간의 설정, 특정구간에서의 감시·통제, 임의의 상황부여 등이 응시생에게 균등하게 출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격시험위원은 공단이사장이 지정한 보안장치가 강구된 장소에서 제16조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

제18조(실기시험 출제범위) ① 공단이사장은 시행규칙 제38조의7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을 시행할 노선, 실기시험의 내용 및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의 출제범위 등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확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교육훈련기관에 알리고 공단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평가의 효율성 및 관제자격증명 취득 후의 실질적 기량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실기시험 문제검토 등) ① 실기시험 문제의 검토·관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에서 시행하는 시험문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점검하여 시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실기시험 문제선정) ① 실기시험 문제의 선정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자격시험위원은 문제관리컴퓨터로부터 시험문제를 선정하여 실기평가시스템에 저장한다.

③제2항에 저장된 정보에는 실기시험 응시자 정보, 실기시험 문제 등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실기평가시스템에서 응시자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실기시험 표준채점표가 출력되어야 한다.

제21조(실기시험 준비) ① 실기시험 장소는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②실기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비와 시설을 실기시험용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은 공단이 시행하는 실기시험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이나 장비의 심각한 고장 등으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실기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공단이사장은 응시자에게 변경의 사유와 활용장비 및 실기시험일정 등의 변경사항에 관하여 통지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실기시험 장비) ① 실기시험 장비는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기시험 장비는 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②실기시험에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과 장비를 보유·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안전 및 실기시험 시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에 활용될 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기능에 대하여 실기시험을 시행하기 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용으로 활용되는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의 경우 실기평가시스템과의 연결기준 및 검사내역은 별표 1과 별표 2에 의한다.

제23조(실기시험용 평가시스템) ①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에 대한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를 할 수 있는 실기평가시스템을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②실기평가시스템은 문제출제 및 편집기능, 자동 및 수동 평가기능, 표준채점표 출력기능과 별표 2의 실기시험용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 검사내역에 대한 점검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실기시험의 시행 등) ①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 선정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실기시험은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로 실시한다.

③응시자별 실기시험문제는 사전에 실기평가시스템에 등록된 문제로 실시한다.

④실기시험은 응시자 1명에 대하여 자격시험위원 2명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기평가시스템을 통한 자동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을 고려하여 부득이 한 경우 1명의 자격시험위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에 의한 실기시험은 실기평가시스템과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을 연결하여 자동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실기시험 표준채점표를 활용한 수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실기시험 준수사항) ① 자격시험위원은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전에 시험 진행 방법, 실격되는 경우 등 주의사항을 응시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응시자 개인별 실기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시험구간 및 운행계획, 운전 정리할 열차 수 및 번호 설정 등을 응시자에게 미리 설명해 주어야 한다.

3. 응시자 간에 불평등한 조건이 발생하지 않는 공평한 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응시자에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시험 진행과 관련 없는 대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시험진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험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응시자는 자격시험위원의 주의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채점표 정리) 자격시험위원은 실기평가시스템에 평가결과를 입력후 채점표를 출력하여 서명 날인한 후 시험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7조(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학과 및 실기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이사장 소속하에 시험관리위원회를 두며, 세부 구성 및 운영방법은 공단 업무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연도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

2. 관제자격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3.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사후에 적발하였을 경우의 처리방안 결정 등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및 개선방안을 시험관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수행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493호, 2017.7.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에 시행하는 자격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발령일부터 30일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제자격증명의 경과조치에 따른 자격증명신청 방법) 법률 제13436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교통 관제업무 경력증명서를 철도운영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7(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① 법 제21조의8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관제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중 실기시험은 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행한다.

②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1의4와 같다. 이 경우 실기시험은 학과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③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과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있어 학과시험의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관제자격증명시험의 방법·절차,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7.2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9(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법 제21조의8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관제 관련 분야의 자격"이란 별표 11의4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학과시험 과목 중 어느 하나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7.2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0(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 판정서(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2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2. 관제적성검사기관이 발급한 관제적성검사 판정서(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3. 관제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한 관제교육훈련 수료증명서

4.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사본(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정한다)

5.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자격증 사본(제38조의9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교통안전공단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 7일 이내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1(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등)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시험결과의 게시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7.25.]

법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철도차량의 운전업무"는 "관제업무"로 본다.

[본조신설 2015.7.24.]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시행 2017.7.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94호, 2017.7.25.,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14 및 규칙 제38조의15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 교육훈련의 내용 등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력의 인정범위)규칙 제38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① 규칙 제38조의15제3항에 따라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갱신교육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과정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은 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력의 증명)관제자격증명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교육훈련)증명서를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발급 받아 규칙 별지 제24호의10서식의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서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금지)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관제자격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5.7.24.]

법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였을 때

2. 제21조의4에서 준용하는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정지 기간 중에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5. 관제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때

6.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8.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본다.[본조신설 2015.7.24.]

법 제22조(관제업무 실무수습)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