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사 및 관제업무 관계법규

서울교통공사

제2종합관제센터

관제사 업무관계 관계법규(2017.09.05. 최근 개정 포함)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법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5.7.24.]

법 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본조신설 2015.7.24.]

※ 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1., 2017.8.9.>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법 제21조의5(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본조신설 2015.7.24.]

※ 제12조(운전면허의 신체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법  제21조의6(관제적성검사)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관제적성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제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제15조제5항"은 "제21조의6제4항"으로 본다.

법  제21조의7(관제교육훈련)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5년 이상의 경력을 취득한 사람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나.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조작판의 취급업무

② 관제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제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2(관제교육훈련의 기간·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7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은 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② 관제교육훈련의 과목과 교육훈련시간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③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른 관제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관제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관제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관제교육훈련의 신청, 관제교육훈련과정의 개설 및 그 밖에 관제교육훈련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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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3(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법 제21조의7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11의2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중 어느 하나의 과목과 교육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을 말한다.

법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역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관제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와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관제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관제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④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시행 2017.7.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93호, 2017.7.25.,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격시험의 방법·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시험"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말한다.

2. "자격시험위원"이라 함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검토하거나, 선정하거나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실기평가시스템"이라 함은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실기시험의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전산프로그램 및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4. "문제관리컴퓨터"라 함은 시험문제가 내장되고 시험문제의 열람, 검토, 선정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말한다.

5.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라 함은 실기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실기평가가 자동적으로 점수화되는 것을 자동평가라 하고, 실기시험평가위원이 수동으로 실기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 점수화 하는 것을 수동평가라 한다.

6. "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법 제21조의7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4조(업무규정) ①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시험관리 및 평가 등 시험의 세부 시행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이사장이 정한 업무규정이 법령이나 이 지침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변경명령을 받은 공단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의 종류) ① 자격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구분한다.

②공단이사장은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 등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자격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요구한 인력에 대하여 임시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 공단이사장은 시행규칙 제38조의8에서 준용하는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또는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공고한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변경(제5조제3항의 임시시험은 제외한다)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필기시험일 또는 기능시험일(필기시험일 또는 기능시험일이 앞당겨진 경우에는 변경된 필기시험일 또는 기능시험일을 말한다)의 7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시행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시험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시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보안대책의 수립) 공단이사장은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등 시험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학과시험

제8조(학과시험 문제출제) ①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자격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38조의5제1항 관련 별표 11의3관제교육훈련기관 세부지정기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자

2. 법 21조의3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자로서 관제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철도운전·안전·차량·기계·신호·전기·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부 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자격시험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시험과목, 출제난이도, 출제문제 수, 문제제출 기한 등을 자격시험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시험출제 문제의 난이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쉬운 문제 :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

2. 보통 문제 : 50퍼센트 부터 65퍼센트 이하

3. 어려운 문제 : 15퍼센트 부터 20퍼센트 이하

제9조(학과시험 출제방법) ① 출제는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관식을 혼용할 수 있다.

②자격시험위원은 공단이사장이 지정한 보안장치가 강구된 장소에서 제8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

제10조(학과시험 출제범위) ① 공단이사장은 시행규칙 제38조의7제2항에 따른 학과시험의 내용 및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의 출제범위 등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확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교육훈련기관에 알리고, 공단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평가의 공정성·효율성 및 관제자격증명 취득 후의 실질적 기량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학과시험 문제검토 등) ① 공단이사장은 출제된 시험문제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격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선정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험문제의 검토 등은 문제관리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문제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하고 관리방법 및 보관기간 등은 공단 업무규정에 정한다.

제12조(시험문제 선정 등) ① 공단이사장은 출제검토 된 문제 중에서 시험문제를 선정하기 위한 자격시험위원을 위촉하여 문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자격시험위원은 시험문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편중을 지양하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문제선정은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선정·인쇄·보관하여야 한다.

③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종사자의 지정 및 임무에 대하여는 공단이사장이 업무규정에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응시원서의 접수) ① 응시원서는 인터넷 또는 공단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적격 여부 및 응시수수료 납부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응시원서와 응시표 사이의 절취선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응시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출력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응시자가 시험응시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시험응시표를 재교부 하여야 한다.

④학과 및 실기시험 응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낼 수 있다.

⑤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학과 및 실기시험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시험장 준비) ① 자격시험장은 공단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많을 때에는 응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응시자에게 편리한 공단 이외의 장소를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답안지 채점) ① 공단이사장은 답안지 채점을 전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의 고장 등으로 채점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작업으로 할 수 있으며, 수작업으로 할 경우에는 복수 채점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채점을 할 때에는 시험당사자의 부주의로 판독이 어려워 거부된 답안카드는 "0" 점 처리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실기시험

제16조(실기시험문제 출제) ① 공단이사장은 2인 이상의 자격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자격시험위원은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출제하고 평가기준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실기시험문제 출제방법) ① 실기시험은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감점율과 감점범위를 정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②실기시험을 위한 통제구간의 설정, 특정구간에서의 감시·통제, 임의의 상황부여 등이 응시생에게 균등하게 출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격시험위원은 공단이사장이 지정한 보안장치가 강구된 장소에서 제16조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

제18조(실기시험 출제범위) ① 공단이사장은 시행규칙 제38조의7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을 시행할 노선, 실기시험의 내용 및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의 출제범위 등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확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교육훈련기관에 알리고 공단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평가의 효율성 및 관제자격증명 취득 후의 실질적 기량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실기시험 문제검토 등) ① 실기시험 문제의 검토·관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에서 시행하는 시험문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점검하여 시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실기시험 문제선정) ① 실기시험 문제의 선정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자격시험위원은 문제관리컴퓨터로부터 시험문제를 선정하여 실기평가시스템에 저장한다.

③제2항에 저장된 정보에는 실기시험 응시자 정보, 실기시험 문제 등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실기평가시스템에서 응시자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실기시험 표준채점표가 출력되어야 한다.

제21조(실기시험 준비) ① 실기시험 장소는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②실기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비와 시설을 실기시험용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은 공단이 시행하는 실기시험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이나 장비의 심각한 고장 등으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실기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공단이사장은 응시자에게 변경의 사유와 활용장비 및 실기시험일정 등의 변경사항에 관하여 통지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실기시험 장비) ① 실기시험 장비는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기시험 장비는 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②실기시험에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과 장비를 보유·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안전 및 실기시험 시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에 활용될 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기능에 대하여 실기시험을 시행하기 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용으로 활용되는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의 경우 실기평가시스템과의 연결기준 및 검사내역은 별표 1과 별표 2에 의한다.

제23조(실기시험용 평가시스템) ①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에 대한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를 할 수 있는 실기평가시스템을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②실기평가시스템은 문제출제 및 편집기능, 자동 및 수동 평가기능, 표준채점표 출력기능과 별표 2의 실기시험용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 검사내역에 대한 점검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실기시험의 시행 등) ①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 선정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실기시험은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로 실시한다.

③응시자별 실기시험문제는 사전에 실기평가시스템에 등록된 문제로 실시한다.

④실기시험은 응시자 1명에 대하여 자격시험위원 2명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기평가시스템을 통한 자동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을 고려하여 부득이 한 경우 1명의 자격시험위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에 의한 실기시험은 실기평가시스템과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을 연결하여 자동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실기시험 표준채점표를 활용한 수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실기시험 준수사항) ① 자격시험위원은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전에 시험 진행 방법, 실격되는 경우 등 주의사항을 응시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응시자 개인별 실기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시험구간 및 운행계획, 운전 정리할 열차 수 및 번호 설정 등을 응시자에게 미리 설명해 주어야 한다.

3. 응시자 간에 불평등한 조건이 발생하지 않는 공평한 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응시자에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시험 진행과 관련 없는 대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시험진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험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응시자는 자격시험위원의 주의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채점표 정리) 자격시험위원은 실기평가시스템에 평가결과를 입력후 채점표를 출력하여 서명 날인한 후 시험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7조(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학과 및 실기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이사장 소속하에 시험관리위원회를 두며, 세부 구성 및 운영방법은 공단 업무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연도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

2. 관제자격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3.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사후에 적발하였을 경우의 처리방안 결정 등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및 개선방안을 시험관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수행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493호, 2017.7.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에 시행하는 자격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발령일부터 30일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제자격증명의 경과조치에 따른 자격증명신청 방법) 법률 제13436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교통 관제업무 경력증명서를 철도운영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7(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① 법 제21조의8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관제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중 실기시험은 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행한다.

②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1의4와 같다. 이 경우 실기시험은 학과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③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과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있어 학과시험의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관제자격증명시험의 방법·절차,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7.2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9(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법 제21조의8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관제 관련 분야의 자격"이란 별표 11의4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학과시험 과목 중 어느 하나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7.2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0(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 판정서(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2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2. 관제적성검사기관이 발급한 관제적성검사 판정서(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3. 관제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한 관제교육훈련 수료증명서

4.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사본(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정한다)

5.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자격증 사본(제38조의9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교통안전공단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 7일 이내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1(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등)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시험결과의 게시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7.25.]

법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철도차량의 운전업무"는 "관제업무"로 본다.

[본조신설 2015.7.24.]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시행 2017.7.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94호, 2017.7.25.,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14 및 규칙 제38조의15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 교육훈련의 내용 등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력의 인정범위)규칙 제38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① 규칙 제38조의15제3항에 따라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갱신교육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과정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은 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력의 증명)관제자격증명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교육훈련)증명서를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발급 받아 규칙 별지 제24호의10서식의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서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금지)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관제자격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5.7.24.]

법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였을 때

2. 제21조의4에서 준용하는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정지 기간 중에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5. 관제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때

6.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8.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본다.[본조신설 2015.7.24.]

법 제22조(관제업무 실무수습)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7.24.]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시행 2017.7.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97호, 2017.7.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8조의2·제38조의7·제39조·제91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교육·관제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이라 한다)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전문인력 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2.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철도안전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69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교육훈련시행자"라 함은 운전교육훈련기관·관제교육훈련기관·철도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라 함은 실제차량의 운전실과 운전 부속장치를 실제와 유사하게 제작하고, 영상 음향 진동 등 환경적인 요소를 현장감 있게 구현하여 운전연습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한 운전훈련연습 장치를 말한다.

6.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이라 함은 철도운영기관에서 운영 중인 관제설비와 유사하게 제작되어 철도차량의 운행을 제어· 통제·감시하는 업무 수행 및 이례상황 구현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관제훈련연습시스템을 말한다.

7. "기본기능모의운전연습기"라 함은 동력차제어대 등 운전취급훈련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실제차량의 실물과 유사하게 제작하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구성하며, 기타 장치 및 객실 등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운전취급훈련 및 이론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운전훈련연습 장치를 말한다.

8."기본기능모의관제시스템"이라 함은 철도 관제교육훈련에 꼭 필요한 부분만 유사하게 제작한 관제훈련연습시스템을 말한다.

9.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이라 함은 컴퓨터시스템의 멀티미디어교육기능을 이용하여 철도차량운전과 관련된 차량, 시설, 전기, 신호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 또는 철도관제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기본기능모의관제시스템) 및 이를 지원하는 컴퓨터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제2장 운전면허 및 관제자격 교육방법 등

제4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① 운전교육훈련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 장은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생 선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자를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교육훈련 시기를 변경하여 시행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할 때 미리 알려야 하며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을 개시하기 전까지 교육훈련에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운전면허의 교육방법) ① 운전교육훈련기관의 교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은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마다 각각의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모의운전연습기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기본기능모의운전연습기 및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에 의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등(위탁 운영을 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다른 운전면허의 철도차량을 차량기지 내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기기취급 등에 관한 실무수습·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철도운영자등(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4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을 종료할 때 평가하여야 한다.

⑥운전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기능시험을 면제하는 운전면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을 종료할 때 평가하여야 한다.

⑦그 밖의 교육훈련의 순서 및 교육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은 교육훈련시행자가 정하여야 한다.

제6조(관제자격의 교육방법) ① 관제교육훈련기관의 교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은 교육훈련 과정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38조의5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마다 각각의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모의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기본기능모의관제시스템 및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에 의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⑤그 밖의 교육훈련의 순서 및 교육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은 교육훈련시행자가 정하여야 한다.

제3장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

제7조(실무수습의 절차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실무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실무수습에 필요한 교육교재·평가 등 교육기준을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실무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 등은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실무수습 담당자를 지정하여 가능한 개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실무수습기간·실무수습을 받은 구간·인증기관·평가자 등의 내용을 통보하고 철도안전정보망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수습의 방법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실무수습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세부교육 계획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 또는 관제업무수행 경력자가 기기취급 방법이나 작동원리 및 조작방식 등이 다른 철도차량 또는 관제시스템을 신규 도입·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작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 등은 영업운행하고 있는 구간의 연장 또는 이설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구간에 대한 운전업무 또는 관제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구간에 대한 실무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수습의 평가)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실무수습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항목이 포함된 평가를 실시하여 운전업무수행에 적합여부를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1. 기본업무

2. 제동취급 및 제동기 이외 기기취급

3. 운전속도, 운전시분, 정지위치, 운전충격

4. 선로·신호 등 시스템의 이해

5. 이례사항, 고장처치, 규정 및 기술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철도운영자등은 관제자격 취득자에 대한 실무수습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평가를 실시하여 관제업무수행에 적합여부를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1. 열차집중제어(CTC)장치 및 콘솔의 운용(시스템의 운용을 포함한 현장설비의 제어 및 감시능력 포함)

2. 운행정리 및 작업의 통제와 관리(작업수행을 위한 협의, 승인 및 통제 포함)

3. 규정, 절차서, 지침 등의 적용능력

4. 각종 응용프로그램의 운용능력

5. 각종 이례상황의 처리 및 운행정상화 능력(사고 및 장애의 수습과 운행정상화 업무포함)

6. 작업의 통제와 이례상황 발생시 조치요령

7. 기타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교육 및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운전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영자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지도·교육·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자

2. 운전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운전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교육을 1월 이상 받은 자

4. 운전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관제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영자등에 소속되어 관제업무종사자를 지도·교육·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자

2. 관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관제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교육을 1월 이상 받은 자

4. 관제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제4장 <삭 제>

제11조 <삭 제>

제12조 <삭 제>

제13조 <삭 제>

제14조 <삭 제>

제15조 <삭 제>

제5장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

제16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①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교육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게 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교육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교육인원, 교육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제17조(교육의 신청 등) ①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에 교육훈련을 개시하기 전까지 교육훈련에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91조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신청하여야 할 교육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8조(교육내용)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철도안전전문 인력의 교육내용은 별표2과 같다.

제19조(교육방법 등) ①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철도안전전문 인력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의한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과목을 편성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내용의 범위 안에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을 종료할 때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교육운영에 관한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제3항에 따른 수료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안전전문인력 교육훈련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교육평가 및 수료기준)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나 시험방법 및 수료에 대한 기준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의 교육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1조(교육계획의 제출)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 및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계획에는 교육목표, 교육의 기본방향, 교육훈련의 기준, 최대 교육가능 인원 및 수용계획, 교육과정별 세부계획, 교육시설 및 장비의 유지와 운용계획,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교육교재 등) ① 교육훈련기관·철도안전전문기관·철도운영자등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안을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92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철도안전전문기관은 제18조에 따른 교육내용에 대한 필요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훈련의 기록·관리 등) ①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종료 후 수료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10년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철도안전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정보에 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④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스스로 지정을 반납하여 업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료)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수수료를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626호, 2009.8.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443호, 2010.7.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473호, 2010.7.14.>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2-517호,2012.8.10.>  (주택가액 조사·산정수수료 산정기준 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971호, 2012.12.28.>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55호, 2013.4.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5-680호,2015.9.11.>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등 8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497호, 2017.7.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관제업무 실무수습) ① 법 제22조에 따라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1. 관제업무를 수행할 구간의 철도차량 운행의 통제·조정 등에 관한 관제업무 실무수습

2.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기 취급방법 및 비상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관제업무 실무수습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실무수습 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관제업무를 수행할 구간 또는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기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방법·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17.7.25.]

법제22조의2(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5.7.24.]

법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①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적성검사의 시기, 방법 및 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신체검사·적성검사에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적성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및 적성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전문개정 2012.11.3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정기검사: 최초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신체검사

3. 특별검사: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철도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② 영 제2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21조의5에 따른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운전업무나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5.>

③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하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 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하며, 그 합격기준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적성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2. 정기검사: 최초검사를 받은 후 10년마다 실시하는 적성검사

3. 특별검사: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철도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② 영 제2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는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운전업무나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5.>

③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하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 전 1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8.10.>

④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며, 그 합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법 제39조의2(철도교통관제) ①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출발·정지 등의 명령과 운행 기준·방법·절차 및 순서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철도시설의 운용상태 등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를 철도종사자 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철도시설 내에서 사람, 자동차 및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업무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12.18.] →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참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철도교통관제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상운행을 하기 전의 신설선 또는 개량선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관제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차량의 운행에 대한 집중 제어·통제 및 감시

2. 철도시설의 운용상태 등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의 제공 업무

3. 철도보호지구에서 법 제4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열차운행 통제 업무

4.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사고복구, 긴급구조·구호 지시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상황 보고·전파 업무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거나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4.3.19.] →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참조........

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등에게 열차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2.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 발생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③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5.7.2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4(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서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차량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차량정비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능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가. 운전제어와 관련된 장치의 기능

나. 제동장치 기능

다. 그 밖에 운전 시 사용하는 각종 계기판의 기능

2. 철도차량이 역시설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여객승무원이 대신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신호에 따라 철도차량을 운행할 것

2. 철도차량의 운행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철도운영자가 운행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전에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도사고등 또는 철도차량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철도운영자가 정하는 구간별 제한속도에 따라 운행할 것

4. 열차를 후진하지 아니할 것. 다만, 비상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거장 외에는 정차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정지신호의 준수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차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운행구간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즉시 보고할 것

7.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따를 것

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1.>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제81조제2항에서 같다)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7.>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4.5.21.>

1. 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약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3조(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법 제41조제1항에서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을 상대로 승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전문개정 2012.11.3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법 제48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2. 신호·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관제설비 설치장소

3.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4. 철도차량 정비시설[전문개정 2012.12.10.]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①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②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11.30.]

법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72조(재정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7.24.>

1.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

2. 운전교육훈련기관 또는 관제교육훈련기관

3. 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안전에 관한 단체

4.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법 제73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관계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1. 철도안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안전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또는 지정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철도운영자등의 제21조의2, 제22조의2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철도종사자 관리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제40조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한 경우로서 그 결정 근거 등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제44조제2항에 따른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제61조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9. 제68조, 제69조제2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관계기관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법 제74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 면허, 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및 안전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7.2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은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법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1.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취소

2. 제15조의2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조의7제5항 또는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삭제  <2015.7.24.>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4의2.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5. 제26조의2제1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6. 제26조의7(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자승인의 취소

법 제7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1. 운전적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제적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2. 운전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제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2의2. 제69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임직원

3. 제77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전문개정 2012.12.18.]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7.7.24.>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

1의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개발

1의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3. 법 제18조제1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과 법 제18조제2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9조제3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갱신 발급과 법 제19조제6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내용 통지

5.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반납의 수령 및 보관

6. 법 제20조제6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발급·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관리

6의2. 법 제21조의8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실시

6의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7. 법 제70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법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1. 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개발

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3.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

4.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제4항제1호에 따른 완성차량검사 업무는 제외한다)

5. 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6.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7.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

8.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신청의 접수

나.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 대상의 검토

다.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라. 표준규격서의 작성

마. 표준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 금지·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2. 법 제46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12.30.>

1.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업무 중 완성차량검사 업무(철도차량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2.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 중 제60조의2에 따른 자격부여신청 접수, 자격증명서 발급, 관계 자료 제출 요청 및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의 유지·관리 업무

법 제78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7.24.>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한 자

2. 제2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자

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용품을 제작한 자

3의2. 철도사고등 발생 시 제40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파손에 이르게 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탁송 및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한 자

5.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자

6.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7.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3항, 제21조의7제3항 또는 제69조제5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4. 제15조의2(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조의7제5항 또는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6.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3제1항 또는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3제3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자승인의 면제를 받은 자

9. 제2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판매한자

10. 제26조의7제1항제5호(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제작한 자

1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용품을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에 사용한 자

12.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철도노선을 정상운행한 자

1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15.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

17. 제4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8. 제47조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5.7.24., 2016.1.19.>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철도차량을 운전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3. 제21조를 위반하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

3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

3의3. 제21조의3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4. 제22조를 위반하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4의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시행 2017.9.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03호, 2017.9.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철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관제구역"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철도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 등을 대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 등은 제외한다.

가. 정상운행을 하기 전의 신설선 또는 개량선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나. 철산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2. "관제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정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철도교통관제시설로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철도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란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관제시설을 말한다.

나. "예비철도교통관제실"(이하 "예비관제실"이라 한다)이란 관제센터가 지진, 테러 또는 피폭 등으로 정상적인 관제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관제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 철도교통관제시스템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다. "관제운영실"이란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이하 재난을 포함하여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철도사고등에 대한 상황보고·전파, 대응 및 복구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제설비"이란 제6호의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제기관에 설치한 시설로 열차집중제어장치(CTC ; Centralized Traffic Control System), 대형표시반(DLP ; Digtal Lighting Processing Panel), 주컴퓨터, 제어(관제)콘솔, 열차무선설비 및 관제전화설비 등을 말한다.

4. "관제시설 관리업무"란 관제기관에 설치된 관제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5. "관제실"이란 관제기관에서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6. "관제업무"란 「철도안전법」(이하 "안전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및 철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업무 등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선로사용계획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행을 제어·통제·감시

나. 철도시설의 운용상태 및 철도차량 등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의 제공

다. 철도차량 등의 적법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라. 철도보호지구에서 안전법 제4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열차운행 통제 업무

마. 철도사고등 발생 시 사고복구 지시

바.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

사.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

7. "관제업무수행자"란 철산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관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관제업무종사자"란 관제업무수행자의 직원으로 관제기관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관제지시"란 관제기관 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시행자, 철도종사자, 철도시설 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지시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0. "선로사용계획"이란 열차운행을 위한 선로사용계획(열차운행시각표를 포함한다. 이하 "열차운행계획"이라 한다)과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유지보수를 위한 선로사용계획(이하 "선로작업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1. "선로사용자"란 철도운영자 및 선로작업시행자를 말한다.

가. "철도운영자"란 한국철도공사 또는 철도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철도사업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선로작업시행자"란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선로배분시행자"란 선로용량의 배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운전정리"란 철도사고등으로 열차운행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혼란의 염려가 있을 경우 열차의 운행조건 및 일정 등을 변경하여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행하는 수단으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운전휴지 :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하는 것

나. 운행순서변경 : 먼저 운행할 열차의 운행시각을 변경하지 않고 운행순서를 변경하는 것

다. 운행선로변경 : 소정의 열차운행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운행선로를 변경하는 것

라. 단선운행 : 복선구간에서 사고 등 기타로 한쪽 방향의 선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향의 선로를 사용하여 상·하행열차를 운행하는 것

마. 운행시각 변경 : 계획된 열차운행시각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

바. 열차합병 : 운행 중 2 이상의 열차를 1개 열차로 편성하여 운행하는 것

사. 특발 : 지연열차의 도착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따로 열차를 조성하여 출발시키는 것

아. 교행변경 : 단선구간에서 열차의 교행정거장을 변경하는 것

자. 대피변경 : 복선구간에서 열차의 대피정거장을 변경하는 것

차. 열차번호변경 : 소정의 열차번호를 변경하는 것

카. 폐색구간 또는 폐색방식 변경 : 신호, 차량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폐색구간 또는 폐색방식을 변경하는 것

타. 임시서행 : 철도사고등으로 열차속도를 낮추어 운행하는 것

파. 임시정차 : 철도사고등의 발생, 부상자 긴급후송, 선로의 긴급수리 등을 위하여 열차를 임시로 정차시키는 것

하. 편성차량변경 : 열차 소정의 철도차량 연결량 수를 변경하는 것

거. 임시열차운전 : 철도사고등에 따른 구원열차, 임시열차의 운행을 승인 또는 지시하는 것

너. 그 밖에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

14.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5. "철도운영자등"이란 제11호가목과 제14호에서 정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16.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제업무종사자와 철도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여객에게 승무 및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다.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수습·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라.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마.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바.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이하 "역 운전취급자"라 한다)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사. 철도에 공급되는 전철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공용구간"이란 둘 이상의 철도운영자가 열차 또는 철도차량을 함께 운행하는 구간을 말한다.

18. "공용역"이란 공용구간 내 설치된 철도역 및 이에 부대되는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편의시설 등을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산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관제업무수행자, 안전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 또는 안전조치에 따르거나 철도차량의 운행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는 철도운영자등과 철도종사자 및 관제업무수행자에 소속된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관제운영 일반사항

제4조(관제업무 수행 및 제한)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철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관제기관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안전법 제21조의3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③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 수행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업무배제 조치 등을 시행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 수행제한 기준에 해당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타 보직으로 전환배치하고, 수행제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관제업무종사자로 재배치 할 수 없다.

제5조(관제업무의 독립성 확보 등)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관제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제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제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1. 관제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은 반드시 관제운영조직에 명시된 인원(철도운영자등에게 알려진)에 의하여 수행할 것

2. 관제업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제업무 수행에 있어서 선로사용자 간에 차별을 두지 말 것

3. 철도를 운행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현상태, 예측정보는 선로사용자, 철도운영자등에게 공정하게 제공할 것

4. 철도운영자등이 불평등한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제6조(관제운영 감독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의 보장과 비상상황 발생시 관제상황 파악 및 지도·감독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철도안전감독관 또는 관제업무 관련 전문가를 관제운영 감독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제업무 관련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의 관제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철도안전업무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철도관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4. 의사소통, 문제인식 및 분석능력 등이 탁월한 사람

③ 관제운영 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제업무종사자의 관제업무 수행의 독립성 및 공정성 파악 및 지도·감독업무

2. 관제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 협조업무

3. 관제시설 고장·장애 발생시 조치사항 파악 및 지도·감독업무

4. 철도사고등 예방 및 발생한 철도사고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관제상황 파악 및 지도·감독업무

5. 철도사고등 발생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에 철도사고등 대응 조치 관련 정보 제공

제7조(관제업무의 범위)관제업무는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차량의 정상적인 운행 유지 및 적법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2. 철도사고등으로 열차운행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혼란의 염려가 있을 경우 열차의 운행조건 및 일정 등을 변경하여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등의 운전정리

3. 철도사고등 발생시 사고 보고 및 상황 전파, 사고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고수습·복구 등의 조치(지시)

4. 긴급한 선로작업을 포함한 열차운행선 지장작업에 대한 승인·조정·통제

5. 열차 출발 또는 작업 개시 72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는 사전계획 되지 아니한 긴급·임시 철도차량의 운행설정·승인 및 작업구간의 열차운행 통제

6. 귀빈 승차 및 국가적 행사 등으로 특별열차가 운행하는 경우 조치

7.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의 입수·분석 및 판단, 전달·전파, 기록유지에 관한 업무

가. 관제운영에 관한 정보

나. 철도사고등 및 재해·재난에 관한 정보

8. 관제시설의 관리 및 비상대응훈련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제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제8조(관제시각의 사용) ① 관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한국표준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에 사용하는 시계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하여 제공되는 표준시각과 일치시켜야 한다.

제9조(관제업무 운영)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기관을 24시간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제11조에 따른 관제구역 할당기준에 따라 관제업무종사자별 관제권역·구간을 지정하고 근무편성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근무편성표에는 관제업무시간 중 근무자 간에 중요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휴가, 병가 및 출장 등으로 해당 근무지정일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근무자 지정방안을 마련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대체 근무자가 해당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에 지정된 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의 운행열차 종류 및 철도시설 등에 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무 지정된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을 변경하거나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철도노선이 신설되거나 열차집중제어장치(CTC) 설치 등으로 관제업무종사자를 새로이 배치하는 때에는 철도시설의 설치상태와 열차운행체계 점검 및 관제업무 숙달 등을 위하여 해당 철도노선 개통 전(영업시운전 기간) 또는 열차집중제어장치(CTC) 사용개시 전에 관제업무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관제운영조직과 업무분장)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사에는 관제실과 관제운영실을 두고, 소속기관으로 관제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운영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사항은 관제업무수행자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관제구간 지정)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별로 관제권역 및 관제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제구역 할당기준(운행 철도차량의 종별, 철도차량 운행횟수, 관제업무 복잡도와 난이도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을 일시적으로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1. 열차운행 횟수 및 운행조건 등에 따라 관제업무량이 증감된 경우

2. 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관제구역을 분할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제구역이 나누어지는 지점의 일정구간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열차운행상태를 상호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과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지연,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관제구역에 진출입하는 열차운행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12조(관제업무종사자 구분 및 관제업무책임자 지정) ① 관제업무종사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관제구역의 관제업무총책임자로 관제센터장과 관제업무부책임자로 관제운영부장

2. 관제권역별 관제업무 책임자로 선임관제업무종사자

3. 관제구간별 관제업무 책임자로 선관제업무종사자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임관제업무종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관제업무종사자 관리 능력

2. 권역별 열차 운행조정 능력

3. 열차 운행스케줄 관리 능력

4. 문제해결 및 분석 능력

5. 결정 및 판단 능력

6. 의사소통 능력

7. 대인관계 등

③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 수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교통관제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관제권역(구간)의 열차 운행상황

2. 관제권역(구간)의 근무인원 및 교대관계

3. 관제시설의 고장·장애 발생 및 보수의뢰 내용

4. 그 밖에 관제업무와 관련된 정보 등

제13조(관제업무 기록 관리)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 관제설비의 운용상태

2.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보고내용 및 관계열차의 지연시분, 관제업무종사자 및 철도종사자등의 조치내용

3. 관제지시 및 철도종사자등의 요청에 따른 조치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자료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존기간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련내용이 공개됨으로써 해당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고조사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

2. 열차운행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 행하여진 통신기록

3. 철도사고 등과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4. 열차운전실 등의 음성자료 및 기록물과 그 번역물

5. 열차운행관련 기록장치 등의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제시된 의견

6. 철도사고 등과 관련된 영상 기록물

④ 보존기간이 경과된 자료(차트 및 지도 등)는 폐기하거나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자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자료가 철도차량 기관사 또는 일반인에게 유포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제업무종사자의 권한) ① 관제기관(이하 이 조에서는 관제업무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7조에서 정한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제구역에서 철도차량의 운행 및 선로작업, 역 운전취급, 사고대응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관제에 필요한 지시,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제기관은 철도사고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열차운행시각, 운행횟수, 운행경로, 운행구간 등의 일시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제기관의 지시에 대하여 철도차량의 운행 및 선로작업, 역 운전취급, 사고대응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철도운영 관계자 등의 의무) ① 철도운영자등과 선로배분시행자 및 선로작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관제업무수행자에게 사전 제공하여야 한다.

1. 열차운행계획 및 선로작업계획

2. 관제업무에 필요한 철도시설물의 위치, 구조 및 기능

3. 철도차량의 구조 및 기능

4. 그 밖에 관제업무에 필요하여 관제업무수행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 철도운영자는 열차출발 상당시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수행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확정된 열차운행계획과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열차의 시발역 출발시각 및 출발선로

2. 열차의 편성형태(편성형태, 열차중량, 길이) 및 운전제한사항

3. 도중 역에서 철도차량을 해결하는 경우 해결역 정차시간, 해결방법

4.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선로작업시행자는 선로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수행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로작업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1. 작업구간, 작업내용 및 작업시간

2. 장비 이동방법

3.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선로사용자는 철도사고등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제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철도종사자의 의무) ① 철도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4조에 따른 관제기관(이하 이 조에서는 관제업무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조치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철도종사자는 관제기관으로부터 정보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철도종사자는 철도사고등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보고계통에 따라 관제기관에 즉시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경우 철도종사자가 관할 관제구역을 담당하는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전화 등을 통한 구두보고를 할 수 있다.

④ 철도종사자 중 운전취급역 또는 열차집중제어장치(CTC)에 의하여 제어되지 아니하는(비CTC) 역에 배치된 역 운전취급자는 열차운행시각표 또는 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역에 진·출입열차에 대한 신호 및 폐색취급을 하고 열차의 도착·출발·통과시각을 정보교환시스템 또는 전화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관제업무수행자의 운영규정 승인)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관제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운영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운영절차 등을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세부운영절차 등을 변경승인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제업무수행자가 제1항에 따라 정하는 세부운영절차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제운영조직의 세부적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2.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관제구역 할당기준과 운영절차

3. 철도차량의 운행통제 및 관제지시의 시행기준과 방법

4. 철도종사자등과의 상호 협의 및 정보교환

5. 관제업무수행자가 철도차량의 시·종착, 입환 및 조성 등이 복잡한 역으로 판단하여 지정한 운전취급역의 운영

6. 철도차량 운행 관련 시설의 사용 및 선로작업의 통제에 관한 사항

7.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보고 및 조치

8. 귀빈 승차 및 국가적 행사 등과 관련 운행되는 특별열차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관제업무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배치기준, 관제업무 수행제한에 관한 사항

10. 관제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11.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비상대응연습·훈련에 관한 사항

12. 관제시설 관리, 그 밖에 관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8조(관제실 비치 목록)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석, 관제권역 및 관제실에 비치하여야 할 목록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쉽게 이용 및 연구할 수 있도록 현행 적용규정, 업무지시, 합의서(협약서), 비상대응계획(처리절차), 선로사용자 등 관계기관 연락처(비상연락망), 관련 출판물 등을 관제실의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파일형태로 보관된 경우에는 관련목록을 작성하여 사용 가능한 컴퓨터 옆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석 등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절차서 등이 정상적인 상태(최신화 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관제기관 운영)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에 관한 효율적인 정보교환 및 의사결정, 철도사고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제운영실에 철도운영자등과 선로작업시행자 등의 직원을 배치시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제운영실에 근무하는 철도운영자등과 선로작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직원은 관제업무에 관하여 관제업무종사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관제업무수행자는 철도운영자, 선로배분시행자 등과 정보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계운영 하여야 한다.

제3장 관제시설의 관리

제20조(관제시설의 운용)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시설이 항상 정상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시설의 고장·장애 발생시 즉시 관제시설 유지보수자에 통보하여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제시설의 고장·장애 발생 및 조치 내용 등을 업무일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관제시설 고장·장애 현황일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대응계획 수립 운영)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센터 관제시설에 치명적인 고장·장애가 발생한 경우와 관제센터에 대한 테러(사이버 테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진, 정전 등의 발생으로 관제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정상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제시설 구성요소의 치명적인 고장·장애시 관제업무의 지속성에 관한 사항

2. 역 운전취급자 또는 예비관제실로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관제업무의 책임 이양

3. 비상대응계획과 관련된 관계기관간 합의서(협약서)

4. 군·경, 구조·구호기관 및 철도운영자, 유지보수자 등 관계기관 연락처

5. 관제시설의 구성요소별 복구 우선순위 등

③ 관제업무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해당연도에 실시할 비상대응연습·훈련계획을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비상대응연습·훈련을 실시한 후 결과를 평가하여 비상대응연습·훈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업무종사자의 비상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비상대응계획을 변경하거나 비상대응연습·훈련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제업무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관제시설 보호)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기관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관리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기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업무상 보안 및 관리 책임자를 지정할 것

2. 관제시설을 공공대피소로 사용하지 말 것

3. 관제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이 시설방문을 요구하면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것

가. 업무에 방해되지 않을 경우

나. 보안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다. 인가된 인솔자가 동행할 경우

4. 관제설비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공격행위)를 예방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정보보안 담당자를 지정할 것

③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기관의 안전·보안 및 관제시설의 적정한 운용실태에 대한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필요할 때의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결과로 관제시설의 결함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개선 되도록 조치하고, 점검 및 개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관제업무 절차

제23조(관제시설 점검) ① 관제업무종사자는 근무교대 시 관제구역,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의 대형표시반, 제어용 콘솔, 감시화면 및 관제전화 등의 작동상태를 별표 제1호의 관제시설 점검목록에 따라 점검하고 관제시설이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 점검결과 관제시설에 고장·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관제업무의 지속성)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센터 관제시설에 치명적인 고장·장애가 발생한 경우와 관제센터에 대한 테러, 지진, 정전 등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관제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2조에서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의 관제시설 고장·장애 또는 테러 등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관제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발생 일시, 피해사항, 발생경위 및 관제업무의 지속적 수행 방안 등을 보고계통에 따라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관제업무종사자의 업무방법) ① 관제업무종사자는 운전명령 및 이와 관련된 특기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철도차량에 대한 운행정보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안전하고 정상적인 철도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철도차량의 운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 구원조치, 철도차량 운행 대기, 운전 휴지, 타절, 반복운행 등의 운전정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전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사고복구를 위하여 운행하는 철도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열차등급에 따른 상위 열차

2. 동일한 철도운영자의 동급열차는 속도가 빠르거나 운전구간이 긴 열차

3. 서로 다른 철도운영자 간의 동급열차는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순서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열차 연쇄지연, 여객혼란, 환승 등을 고려하여 운전정리를 시행할 수 있다.

가. 수서평택고속선 종점(경부고속선 접속부) 접근 하행열차 : 10분이상 지연예상시

나. 공용역 운행 열차 : 10분이상 지연예상시

다.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제업무종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차량운용 및 역 구내시설 등을 고려한 운전정리

제26조(관제업무 경합) ①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권역 간 관제업무의 내용이 경합될 때에는 열차통제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통제 업무와 철도운영과 시설관리 등의 업무가 경합될 때에는 열차통제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되 철도운영자등의 고유사무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철도차량 운행통제 등의 승인) ①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제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전휴지

2. 철도차량의 운행순서, 운행선로, 운행시각 변경

3. 승객의 치료, 부상자 긴급후송 등을 위한 열차의 임시정차

4. 철도차량 합병

5. 특발

6. 구원열차 및 임시열차 운행

7. 그 밖에 열차운행에 관한 사항

② 선로작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제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거나 철도사고등의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2. 선로의 긴급보수

제28조(기상특보의 발령) ① 관제운영실장은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와 기상검측기의 검측결과, 운행 중인 철도차량의 기관사·승무원 및 역장 등으로부터 재해우려 또는 악천후 발생에 대한 보고를 종합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기상특보 종류와 발령기준에 따라 철도기상특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안개주의보는 역장 또는 기관사의 현장상태의 통보내용에 따라 관제센터장이 발령한다. 이 경우 관제센터장은 관제운영실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기상특보 종류 : 호우, 홍수, 강풍, 태풍, 강설, 한파, 지진, 폭염, 안개

2. 기상특보 발령기준

가. 기상주의보 : 철도차량 운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기상경보 :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② 기상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발령일시, 해당 선명 및 구간, 기상특보의 종류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 관제업무종사자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2시간마다 해당구간의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고 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제센터장은 이를 관제운영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제운영실장은 기상특보 발령의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29조(기상특보에 따른 열차운행 제한) ① 관제업무종사자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구간을 운행하는 철도차량이 운행제한 속도를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기관사·승무원, 역장 및 철도종사자 등으로부터 위험한 구간이나 피해 발생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구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철도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또는 운행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진이 발생한 경우 지진규모에 따라 지진발생지역 내를 운행하는 모든 철도차량을 즉시 정차하도록 하고 지진통과 후에는 철도시설 피해상황 확인과 함께 최초 통과 철도차량의 서행 및 주의 운전 지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철도안전 관련 정보의 환호응답) ① 제2조에서 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자’라 한다)는 관제기관에서 음성으로 전달한 철도안전과 관련된 철도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 사항을 환호응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환호응답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 경로 허가사항

2. 착발선(본선)의 진입, 도착, 출발, 대기, 대피, 퇴행 등에 대한 허가 또는 지시사항

3. 사용 선로, 운행속도

4. 선로작업 및 통행 방법 등 지시사항

② 제1항의 관계자는 관제기관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있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명확한 방법으로 환호응답하여야 한다.

③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철도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호응답을 경청하여야 하며, 그 환호응답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에 관제기관이 따로 정하여 이에 따라 관제업무종사자와 관계자에 철도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환호응답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관제업무의 보고 등)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일일 관제업무 수행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교통관제업무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계통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1.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철도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 등

2. 관제시설 고장·장애 및 관제업무종사자의 취급부주의에 관련된 철도사고등

3. 주요 선로장애, 천재지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관제업무수행자는 매월 다음 각 호의 관제실적을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2월에는 해당연도에 대한 전체 관제실적 통계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현황

2. 관제시설 고장·장애, 관제 취급부주의 및 음주 제한기준을 초과한 관제업무종사자의 조치결과(현황)

3. 열차운행 실적(횟수, 거리 등)

4. 선로작업 승인 및 열차운행 조정 실적

5. 그 밖에 운행정보제공 등 필요한 사항

제5장 관제업무종사자의 자격 등

제32조(관제업무종사자 자격기준 및 선발) ① 관제업무종사자는 안전법 제21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고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안전법(법률 제13436호, 2015.7.24., 일부개정, 2017. 7.25. 시행) 부칙 제3조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고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단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관제업무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관제업무종사자의 세부자격요건 및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중점관리대상자 관리)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제업무종사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관제업무 수행 경력 6월 미만의 신규자

2. 관제업무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3월 미만의 전입자

3. 관제 취급부주의로 판명된 날로부터 관제업무수행자가 정한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개별면담 및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관제인력수급계획)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철도시설의 확충 및 관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관제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한 최소 5년 이상의 중·장기 관제업무종사자 인력수급계획(이하 "관제인력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제인력수급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최근 5년 이상의 철도교통관제량과 관제인력 증감 추이

2. 최소 5년 이상의 철도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숙련된 필요 관제인력 현황

3. 관제업무종사자 업무량 분석 결과

4. 관제업무 증감을 고려한 관제업무종사자 교육훈련계획

5. 철도교통량의 급격한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관제업무종사자의 인력소요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제인력수급계획에 따른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10월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약물·음주 제한) ① 관제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약물을 복용한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제업무수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판단, 시력 또는 의식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정제 또는 신경안정제

2.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하여는 관제업무 수행을 일시 중지시켜야 한다.

1. 제1항에서 정한 약물을 복용한 사람

2.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안전법 제41조에서 정한 음주제한 기준을 초과한 사람

3. 심신 또는 업무수행상태 등으로 보아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③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치료를 위하여 제1항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관제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이 14일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사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의하여 상당기간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람은 다른 보직으로 전환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체·심리검사 또는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관제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제업무수행자가 정한 기준에 의한 심의를 거친 후 관제업무를 다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주정음료 측정 등)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음주 여부 확인 및 검사와 음주측정기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관제기관에 비치된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음주측정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1. 관제업무종사자가 근무개시 전 8시간 이내에 주정음료를 섭취하였다고 보고한 경우

2. 관제업무종사자가 근무시간 중에 주정음료에 의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의심되는 경우

3.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 수행 중 철도사고등을 유발한 경우

③ 관제업무수행자는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음주측정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음주측정기사용기록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자 및 피측정자는 음주측정결과지에 서명하여야 하고 음주측정결과지를 음주측정기사용기록부 뒷면에 첨부할 것

2. 관제업무종사자가 음주측정 결과 음주제한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관제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두로 즉시 철도특별사법경찰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적발경위 등을 명확하게 기록·유지할 것

3. 제2호의 적발자는 즉시 관제업무에서 배제할 것

④ 관제업무수행자는 음주측정기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음주측정기는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9호서식의 음주측정기 점검부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할 것

2. 관련 검·교정 전문 업체(기관)에서 명시하는 기간 내에 음주측정기의 검·교정을 의뢰할 것

제37조(관제업무 수행 중 전자기기 등 사용제한)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를 수행 중인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관제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휴대전화, 전자기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6장 철도사고등 발생 시 조치

제38조(사고복구체계 구축)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철도사고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철도운영자 및 선로작업시행자 등의 비상대응계획을 비치하고 긴급연락·복구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상대응계획과 긴급연락·복구체계는 항상 최신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철도사고등 발생시 조치) ① 관제업무종사자는 철도사고등의 발생 현장의 철도차량 기관사·승무원, 역장(역 운전취급자 포함) 또는 철도종사자 등으로부터 철도사고등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인명·재산 등의 피해최소화 및 철도사고등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열차방호 조치 및 구호·구조기관 등 관계기관에 철도사고등 발생상황을 신고·통보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이 비상상황에 처했다고 의심되거나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거나 정상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제1항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제업무종사자가 철도차량 기관사·승무원, 역장(역 운전취급자 포함) 또는 철도종사자 등 관계자에 지시 또는 조치를 하거나 구호·구조기관 등 관계기관에 철도사고등 발생상황을 신고·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제운영실장은 철도사고등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철도사고등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철도사고등 발생상황을 국토교통부(관련과)에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외에는 국토교통부 당직실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제운영실장은 철도사고등 발생과 관련하여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 협조하여야 할 관계자(철도시설관리자, 철도특별사법경찰 및 선로작업시행자 등)에게도 철도사고등 발생상황을 통보하여 해당 기관에서 수립한 비상대응계획 등에 따라 초기대응 및 수습·복구, 비상수송대책 및 안내방송 등 관련 조치 및 지원, 협조사항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 협조하는 관계자는 관제운영실장의 철도사고등의 대응 및 수습·복구 등 관련 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사고관련 자료의 관리) 철도사고등의 조사와 처리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사고등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는 관제업무수행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반출하지 말 것

2. 제1호에 의하여 이미 승인된 자료에 대하여 관계자로부터 녹음 또는 녹화내용을 청취 또는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현장책임자의 입회 하에 할 것

3. 녹음내용을 복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복사일시

나. 복사자의 직위 및 성명

다. 복사사유

라. "복사시 녹음원본의 내용과 같음"이라는 서약문

제7장 보칙

제41조(개정요청 등) ① 이 규정에 대해 개정 의견이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반영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