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1589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반장		재정기획관
김소정	송재영	박숙희		09/19 이원목
협 조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운영기획팀장		조미선
	시민협력팀장		최인욱

2017 온예산분과 운영 계획

2017. 9.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온예산분과 운영계획

온예산분과 운영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 전체예산 편성과정 등 주요 재정분야로 시민들의 참여 영역을 확대하여 재정민주주의 구현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및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9조(시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 2017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재정관리담당관-2245, ’17.2.23)

Ⅱ	추 진 개 요

□  운영개요

○ 분석대상 : 2018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안

○ 분석위원 : 온예산위원 및 코디네이터 74명

○ 기    간 : ’17.9.21(목) ~ 10.31(화)

○ 내    용 : 2018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안을 분석하여 시민의견서 작성을 통한 분야별 시민 검토의견 제시

<<온예산분과 운영 흐름도>>

온예산 설명회 ’17.9.21		시민의견서 초안 작성 ’17.9.28~10.17		시민의견서 실무 작성 ’17.10.24~27		최종 시민의견서 제출 ’17.10.31

□  운영방법

○ 내실있는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 세미나, 워크숍 등 단계별 활동지원

○ 전문 자문단(코디네이터) 자문을 통해 온예산위원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활동 지원, 시민의견서 질 제고

□ 분석위원 구성․운영

○ 온예산위원

- 구성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분과위원회 온예산 기능분과위원 69명

- 역할 : 2018년도 시 전체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검토의견을 시민의견서로 작성

○ 코디네이터

- 구성 : 지원협의회 및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붙임1 참조)

- 역할 :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위원 교육 및 분석의견 작성 시 컨설팅 지원

분야	온예산위원	코디네이터
전 체	69명	5명
복지․여성	14명	김은희
문화․관광체육	13명	전상봉
환경․공원	14명	최승우
도시안전․교통․주택	14명	김상철
경제일자리․행정	14명	이승주

※ 분야별 해당 실․국․본부는 (붙임 2) 참조

□ 분석내용

○ 서울시 전체예산 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 제시

○ 분야별 서울시 예산 및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Ⅲ	세 부 추 진 내 용

□  온예산 설명회

○ 일시․장소 : ’17.9.21(목) 19:00~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2017년 온예산위원 활동계획 안내 및 분야별 온예산위원 구성

※ 분야별 온예산 위원 구성은 설명회 후 관심 있는 분야 우선 배정

- 예산분석 방법론, 분야별 서울시 예산운용 특강

□  예산분석 세미나

○ 일시․장소 : ’17.9.28(목) 19:00~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2017년 분야별 시 주요사업에 대한 코디네이터 분석의견 발표

- 2017년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한 위원 의견 공유 및 의견서 초안 작성

□  온예산위원 워크숍

○ 일시․장소 : ’17. 10.17(화) 예정,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2018년도 예산편성 실무조정 자료’를 바탕으로 분야별 시민의견서 초안 작성 및 의견 공유

- 시민의견서 실무 작성을 위한 분야별 작성 책임자 선발

※ 작성 책임자 : 코디네이터-위원-행정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소속 분야 위원들의 의견을 수합․정리하여 시민의견서 작성을 총괄 책임지는 위원

□  시민의견서 작성 실무 회의

○ 일시․장소 : ’17. 10.24(화), 27(금) 예정,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

○ 참석대상 : 온예산위원(작성 책임자), 온예산 코디네이터

○ 주요내용

- 분야별 위원들 의견을 취합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컨설팅을 통해 수정․보완

□  최종 시민의견서 제출

○ 일    시 : ’17.10.31(화) 예정

○ 제출절차

- 시민의견서 확정(재정관리담당관 시민참여예산반) ⇨ 예산담당관 ⇨ 시의회(예산안 첨부)

○ 주요내용

- 2017년 주요사업 및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의견 및 분과별 의견 제출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6,940천원

○ 강사료(분석의견 발표) : 4,440천원(296천원×5명×3회)

※’17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일반1급, 230천원), 원고료(66천원) 기준

○ 참석수당 : 1,000천원(100천원×5명×2회)

※’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위원회 참석비, 100천원) 기준

○ 다과 등 행사비 : 1,500천원(300천원×5회)

□  2018년 전체예산안 제공 : 예산담당관

○ ’18년 전체예산안 실무조정자료 : ’17.9.29(금)(예정)

붙임1

2017 온예산 코디네이터 명단

담당분야	성 명	소속 및 주요경력
복지․여성	김은희	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문화․ 관광체육	전상봉	현) 서울시민연대 대표
환경․공원	최승우	현)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참여예산팀장 전) 문화연대 간사, 영화인회의 사무차장
도시안전․ 교통․주택	김상철	현) 서울시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현)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경제일자리 ․행정	이승주	현)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자문위원

붙임2

온예산 분야별 실․본부․국 지정현황

담당분야	해당 실․국․본부
복지․여성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문화․관광체육	문화본부, 시민소통기획관, 관광체육국
환경․공원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안전․교통․주택	도시교통본부,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주택건축국,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경제일자리․행정	기획조정실, 행정국, 재무국,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정보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