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팀 업무분장

[시행일 : 2017. 9. 18.字]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대행
행정5급	김정범	○ 규제개혁팀 업무총괄	우명섭
행정6급	우명섭	○ 인사 및 조직관리 ○ 국무․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 및 법령․제도개선 업무지원 ○ 자치법규 규제심사 지원 - 2부시장 소관 실․국․본부(주택건축국 제외) ○ 시장 요청사항 총괄관리 ○ 과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 지시 및 현안업무	이윤지
행정6급	이윤지	○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ㆍ관리 총괄 ○ 공개규제법정 운영 ○ 행자부 규제개선 사무 관리, 규제관련 교육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제도개선) ○ 실․본부․국 불편규제 개선 ○ 서울시 규제지도 작성 ○ 행자부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 전국규제지도 자치구 평가 ○ 시민불편 규제발굴(공모 등) 및 규제관련 홍보 ○ 자치법규 규제심사 지원 - 시장 직속 및 1부시장 소관 실․국․본부 - 주택건축국, 기타 사업소 ○ 법령․제도개선 과제 발굴․관리 지원 ○ 법령․제도개선 사례집(책자) 발간 지원 ○ 지시 및 현안업무	우명섭
행정6급 신규임용 후보자	김동완	○ 법령․제도개선 과제 발굴․관리 ○ 법령․제도개선 사례집(책자) 발간 ○ 온라인입법플랫폼 운영․관리 - 국가입법 제출의견 관리 - 입법플랫폼 제안 처리․관리(입법컨설팅) ○ 자치법규 규제심사 - 시장 직속 및 1부시장 소관 실․국․본부 - 주택건축국, 기타 사업소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규제관련 온라인 신고사항 처리 -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불합리규제신고센터 등 ○ 지시 및 현안업무 지원	이윤지
행정7급	이진봉	○ 온라인입법플랫폼 운영․관리 지원 ○ 예산․결산, 민원 등 일반서무 ○ 일반 회의자료, 성과관리계획 관련 사항 ○ 규제개혁 관련 업무지원 ○ 국회․시의회 관련사항 ○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유지보수 등 ○ 비영리단체 접수․관리 ○ 자치법규 규제심사 - 2부시장 소관 실․국․본부(주택건축국 제외) ○ 규제관련 시․구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정비, 제도개선 등	이윤지
사무운영 7급	김경순	○ 봉급․수당․여비(출장, 교육 등) 지급 ○ 일상경비, 교육 등 일반서무 ○ 국가입법 의견조회 ○ 기록물, 법령집 유지․관리 ○ 문서배부, 물품, 소모품관리 ○ 직원 후생복지, 봉사활동 등	이진봉
행정9급	고혜원	○ 정책기획관 부속실 근무	김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