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18-2020)

2017. 8.

	보건복지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정책여건	1

Ⅱ. 자활사업 추진현황	4

Ⅲ. 2018~2020 자활사업 추진 방향	9

Ⅳ. 추진 과제	10

1. 자활사업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빈곤탈출 지원	10

2. 자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성과지표 개선	13

3. 경쟁력있는 자활사업단·자활기업 육성	15

4.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유인 강화	17

5. 자활인프라 및 참여자 교육체계의 혁신	19

Ⅴ. 향후 계획	21

참고 1. 과제별 추진계획	22

참고 2.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개요(고용부)	24

Ⅰ. 추진배경 및 정책여건

1	추진 배경

□ (도입)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직·폐업으로 근로능력자의 빈곤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근로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자활사업을 제도화(’00년)

○ 조건부수급자제도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의무화,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 가구별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 등 탈빈곤 지원정책으로서 자활사업 강조

* (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취업알선, 근로기회 제공, 자산형성 지원 등 실시

□ (경과) 자활사업 초기 자활근로 위주사업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도입(’10년), 민간시장 취업지원 강화 등 자활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등 자활사업 지속 확대

* ’01년 자활근로 2만명(809억원) → ’16년 자활근로․희망키움통장 등 15.5만명(4,597억원)

□ (기본계획 수립) ’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및 인구·가구 특성 변화를 반영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간 정합성을 높여 빈곤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3년 단위로 자활기본계획 수립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별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급여기준의 적성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2	정책여건

□ 빈곤층 규모의 증가

○ 소득·재산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수급자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라 ’20년까지 기초수급자 58만가구(약90만명) 증가 추정

□ 빈곤층 자립여건의 악화

○ 경기둔화, 고용불안정 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빈곤 노출 위험도 증가할 전망

* 잠재성장률 전망(KDI, ’15.8) : (’16～’20) 3.0%, (’21～’25) 2.5%, (’25～’30) 1.8%

○ ’16년 기준 소득 1분위 시장소득은 47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5.5% 감소하였으며, 소득 2분위도 116만원으로 전년대비 0.9% 감소

<소득 1,2분위의 시장소득 증가율>

□ 자활사업 확대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아동수당 신설 및 기초연금 인상 등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이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됨

○ 특히, 자활사업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지원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목표 제시

	국정 과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자활대상자 확대 및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Ⅱ. 자활사업 추진현황

1	자활사업 개요

□ (의의)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자립 지원을 위해 직접 일자리 제공, 자산형성 및 취·창업 지원 등을 위한 자활사업 실시

○ (참여자) ’16년말 기준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는 15만5천명으로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1천명(65%), 차상위자는 5만4천명(35%)

*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는 5.1만명으로 전체 생계수급자(114만명)의 4.5%, 근로능력수급자(21만명)의 24% 해당

○ (예산) ’16년 국비 4,597억원 → ’17년 4,347억원(△5.5%, 취성패 제외)

○ (프로그램) 자활근로지원(직접일자리), 자활기업 운영(창업지원), 희망․내일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취업연계) 등

<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16년 말, 지자체 취합 자료) >

* 자활기업 참여자: 전체 자활기업 종사자 중 취약계층(‘수급자+차상위자’) 참여자 현황

○ (인프라) 자활센터 지정․설치(중앙 1개, 광역 14개, 기초 250개) 및 자활연수원, 자활기금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업기반 구축

- (자활기금) 자활기업 및 저소득층 대상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 자산형성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자활사업 연구·개발 등 지원을 위해 광역․기초지자체 자활기금(’16년말 3,977억원) 보유․운영

- (중앙자산키움펀드) 자산형성지원 재원의 안정적 확보, 자활기업 지원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위해 ’13년 중앙자산키움펀드 설치

* 운영 현황: ’17년 3월말 660억원 보유, 중앙자활센터 관리·운영 중

○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참여자가 독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체로 기초수급자가 1/3 이상일 때 자활기업으로 인정하며, 창업자금·인건비 등 지원

* 자활기업 운영 현황: 전국·광역·지역 자활기업 1,190개 운영 / 14,782명 근무

- 전국자활기업 4개(5,595명), 광역자활기업 36개(1,558명), 지역자활기업 1,149개(7,629명)

자활사업 주요 프로그램

구분	직접 제공 일자리	자산형성지원사업	취업지원사업(고용부)
	자활근로	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통장	취업성공패키지Ⅰ
지원 대상	․ 조건부수급자 (월 60만원 이하, 취업수급자 포함) ․ 일반수급자, 차상위층(중위소득 50% 이하 중 희망자	․ 일반시장 취업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 조건부수급자 ․ 차상위층 ․ 차차상위층 (중위소득 60% 이하)
사업 내용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근로유지형) * 자활사업단 2,248개(’16년) * 매출액 666억원(‘16년)	․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가 매달 일정 금액 저축 시 탈수급 등을 요건으로 국고매칭금 지급	․ 진단․경로설정→ 능력 증진→ 집중 취업알선 단계별 맞춤형 종합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16년 실적	3만 9천명	2만 6천가구	14만 5천명1)
’17년 목표	4만 5천명(예산상 인원)	3만 1천가구	12만 1천명
인센 티브	․ 자활기업 초기창업 지원	․ 3년 기준 평균 1,700만원 적립 (3인 가구)	․ 위탁기관은 참여자 1인당 40만원~190만원 지급 ․ 참여자 단계별로 월 20∼40만원 수당 지급
인프라	․ 지역자활센터 250개 (시·군·구 단위 / 지정)	․ 지자체, 중앙자활센터	․ 고용센터 94개소(출장소 7) ․ 민간위탁기관 333개소
시작년도	’00년	’10년	’09년

1) 취성패Ⅰ프로그램 참여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2만8천명임

2	자활사업의 성과

□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해 자립 할 수 있는 지지기반으로서 역할

○ (지원 대상·프로그램의 확대) 자활근로에서(’00년) 시작하여 취업성공패키지(’09년), 자산형성지원사업(’10년) 등 신규 자활프로그램 도입·확대

* (자활사업 참여자) 98,146명(************************************

○ (자활성공률 제고) ’16년말 기준 자활사업 탈수급률은 28.5%, 자활성공률은 37.3%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향상 추이

- 특히 생계·의료수급가구 대상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의 경우 가입 후 3년 경과자(27천가구)의 탈수급율이 64.6%로 높은 성과를 보임(’17.4)

’16년 자활성공률*

※ 연도별 자활성공률

탈 수급율 28.5% 탈수급자 수 (자활특례포함) 13,343명	+	취․창업률 8.8% 취･창업자 수 (수급유지) 4,148명

자활사업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46,907명)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게이트웨이	창업지원	취성패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3,846	7,935	2,511	4,907	1	27,707

* 자활사업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중  탈수급하거나 취･창업에 성공한 자의 비율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일할 권리 보장 및 안정된 일자리 제공

○ 가사간병·환경정비 등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서비스 영역을 확대·개발

* 독립 창업 형태인 자활기업은 ‘16년 말 기준 1,190여개가 활동 중이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저소득층에게 약 1만 5천여개의 일자리 제공

○ 민간시장 즉시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보호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을 쌓음으로써, 근로역량 강화 및 자아존중감 배양, 사회적 관계 회복 등 참여자의 긍정적 변화 효과 발생

* 자활사업 패널연구(’12~’15) 결과 참여자의 삶의 만족감·소속감/희망·삶의 목표/사회적 네트워크 항목에서 수치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임

3	자활사업의 한계

□ (참여대상) 수급자의 대부분이 자활사업 정책대상에서 제외

○ 근로능력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24.4%만이 자활사업에 참여

○ 맞춤형 급여 개편이후 증가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대부분(99%)이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임

- 생계급여 조건부수급 외 수급가구에 대해서도 탈수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근로능력있는 가구수>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수>

□ (서비스 결정 체계) 조건부수급자 취업우선연계 제도 운영상 한계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는 민간시장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고용센터) 우선 연계 실시 중(’14년~)

* ’16년 취성패 사전단계 의뢰자 1만7천명 중 16.4%만이(2천9백명) 자활근로로 재의뢰

*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14)

: (지자체) 근로능력있는 조건부수급자를 고용센터에 우선 의뢰→ (고용센터) ‘기초여건진단’ 및 ‘취업준비도’ 평가 실시→ 취업준비도 평가 결과에 따라 35점 이하는 복지부 자활근로사업, 35점 이상은 고용부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참여자 회전문 현상(자활근로↔취성패) 및 중간 탈락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발생 등 제도운영 상의 한계를 드러냄

* 취성패 사전단계 참여자의 60%~70%가 사전단계 탈락·미취업 등으로 지자체 이관대상으로 분류되나 그중 56%만이 자활사업으로 재연계

○ 아울러, 취업 우선 지원으로 역량 있는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워 적극적인 창업보다는 단순근로 형태의 임가공(부업장)사업 선호하고 그에 따라 매출도 지속적 감소 경향

* 시장진입형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감소: 727천원(’14)→720천원(’15)→705천원(’16)

** 자활기업 창업수 지속적인 감소: (‘13) 193개→(‘14) 145개 →(‘16) 130개

□ (자립유인) 자활근로 참여유인 약화로 참여 회피 현상 확대

○ 자활근로 참여 보상이 약해지고*, 불이행에 따른 급여 손실이 낮아 본인의 생계급여를 포기하고 자활참여를 회피하는 조건불이행자가 증가

* ’16년 자활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자활소득의 30%) 폐지 등

<조건불이행자 증가 추이>

<조건불이행자 생계급여 중지액>

가구수	생계급여 중지액(‘17)
1인가구	495,879원
2인가구	348,456원
3인가구 이상	247,939원

□ (인프라 운영) 인프라 간 상호 분절, 기능 중복 등 비효율성 노정

○ 단기간에 다양한 주체가 운영하는 많은 인프라 구축

* 인프라 확대: (’00년) 지역자활센터 20개소

→ (’17년) 중앙 1, 광역 14, 지역 248개소 및 자활연수원 운영

- 중앙·광역 지원 인프라 간 설립형태와 운영방식이 달라 유기적인 협업이 어렵고 직무범위 중복 등 역할분담이 모호

○ 지역자활센터의 전문성 약화

- 참여자 근로·매출액 관리, 자활사업단 창업지원 등 전문성이 필요하나 자활센터 종사자의 높은 이직률 등 전문성 축적에 한계

* 지역자활센터 신규자 채용율은 매년 22%수준임

Ⅲ. 2018~2020 자활사업 추진 방향

비전

핵심

지표

빈곤층의 중산층 진입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

구 분		’17	➡	’20년

자활 일자리 (자활근로+자활기업 참여 취약계층)		5만명	➡	5만 7천명
(예비)자활기업		1,200개	➡	1,800개
자활성공률		37.3%(’16년 실적)		40%

추진

과제

□  자활사업 지원 대상 확대

▪자활사업 대상·및 지원  확대

▪자활이행 강화 및 대상 선정 체계화

□ 자활근로 프로그램 다양화

▪시간제 근로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관리

□ 경쟁력있는 자활기업 육성

▪기업 성장 단계별 체계적 지원

▪매출 활성화 및 자활기금 활용 활성화

□  자산형성 지원확대

▪자산형성  프로그램 다양화

▪전달체계 개편

□ 자활인프라 및 교육체계 개편

▪자활진흥조직 체계화·효율화

▪현장중심의 자활교육체계 구축

원인

진단

취업우선 지원 및 저임금 근로 등 참여유인 약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노동집약적 사업 중심의 자활기업 영세화

자산형성 수요에 대비한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통합적․체계적 관리 지원체계  미흡

국정

과제

자활대상자 확대 및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취약계층 자립지원

Ⅳ. 추진 과제

과제 1	자활사업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빈곤탈출 지원

◈ (과제 내용) 자활사업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자활급여 인상,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통해 빈곤예방을 위한 자활사업의 제도적 위상 강화

◈ (’20년 성과목표) 자활근로 일자리 4천5백개 창출,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 자활 지원 대상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근로조건부과자 확대, 취성패 탈락자 자활사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향후 3년간(‘18~20) 4천5백명 추가 일자리 창출

○ 조건부수급자 취업우선지원 제도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지자체·고용센터 담당자가 합동으로 욕구사정·근로역량 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자활 또는 취성패) 으로 연계

- 취성패 중간탈락자, 미취업자 등은 자활근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 정보공유, 지자체-고용센터 간 협조체계 구축

<조건부수급자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개선 방안(안)*>

구분		현행		개선
서비스 결정 주체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합동(지침) * 실제 운영은 고용센터 직업상담사 중심	□	·자치단체 및 고용센터 합의 결정
서비스 결정 기준		·취업준비도 35점 이하→자활사업 ·취업준비도 35점 이상→ 취성패	□	·자활지원계획(ISP)에 따라 취성패 또는 자활근로 연계
서비스 결정 절차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우선연계	□	·욕구사정, 근로역량평가 실시 → 개인별 자립경로(IAP)와 자활지원계획(ISP) 수립

* ’17년 下, ‘조건부수급자 취업우선지원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 개선운영방안 구체화하여 ’18년 시행

○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제도 운영 부처간 협의체 신설

- 복지부·고용부 간 국장급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공동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조건부수급자 연계 현황 모니터링 등 양 부처 협력사항 논의

* ‘근로빈곤층 자활·취업 우선지원제도 운영 협의체’

□ 자활사업 참여 보상 강화

○ (급여인상) 참여자의 근로유인 강화 및 소득증진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자활근로 유형별 차등 인상)

* 최저임금 대비 자활급여 단가 비율: (’07) 111.4% → (’14) 85.7% → (’17) 75.4%

○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15~)

- 자활사업단의 소득신고 체계를 정비하여 수혜가구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장려금 지급현황(’16)>

구분	생계급여수급자	근로장려금 지급	평균지급액(원)
2016	1,153,031명	44,840(3.9%)	1,249,784원

□ 수급자 자활노력이행 강화

○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방안 검토

- 의료비 절감을 위한 교육·상담, 근로능력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 실시(18.上)

○ 조건부과 유예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고(예, 現 60만원→90만원)* 새로이 진입하는 가구에 자립지원 교육·상담 프로그램** 제공

*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11년 제정)‘ 개정 검토

** 고용복지+센터 설치지역(70개 시군구) 거주 양육자·대학생·저소득근로자에 분기 1회, 1.5시간(연 6시간) 취업교육·상담프로그램 참여 조건부과 중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17.4월 기준 3,727명 참여 중)

<조건부과제외 사유(14만명, %)>	<근로소득활동 조건부과제외자(5.5만) 소득분포(%)>

○ 조건부과유예자 가구 변동 알림 등 조건부과 유예가구 관리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복e음 시스템 개선

* 법무부(출소자), 한국장학재단(대학생) 등 조건부과유예자 현황 파악을 위한 관계 기관 자료 연계 검토

□ 근로능력평가 기준 개선

○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높은 ‘인지적 평가’ 항목 비중 및 일부 항목의 측정 모호성 개선 필요

- 활동능력 평가 관련 평가자 간 편차를 줄이고 민원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現 평가 기준 및 운영 매뉴얼 개선

* 근로능력평가도구 해외 사례분석(’17.上) 및 평가도구 개발 연구용역 시행(’17.下)

과제 2	자활프로그램 다양화 및 성과지표 개선

◈ (과제 내용) 참여자 근로역량·가구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관리를 통해 참여자의 자활성공 제고

◈ (’20년 성과목표) 자활사업 협력 민간기업 15개, 예비자활기업 300개 창출 목표

□ 자활근로 프로그램 다양화

○ (‘예비 자활기업’ 지정·운영) 우수사업단*은 예비자활기업으로 지정하여 운영 자율성 확대 및 성과 보상 강화 등 창업 집중지원

* (예) 기업연계형 자활사업단의 경우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민간기업 프랜차이즈 사업 위탁경영을 통한 경영기법 전수 등 창업 지원 중

<(예시) 자활사업단 운영 체계 방안(안)>

구분		시장진입형 사업단	➤	예비자활기업	➤	자활기업 창업
인건비:사업비		7:3		5:5(최대 1년)		① 구성원 중 수급자가 1/3 이상인 경우 자활기업 인정 ② 창업자금, 인건비 등 지원
성과금		분기당 최대 지급액 45만원		분기당 최대 지급액 상향 조정
자산형성 지원		저축액:지원액= 1:1 (월 저축액 최대 10만원)		저축액:지원액= 1:1 (월 저축액 최대 20만원)
참여기간 제한		최대 60개월		최대 24개월
자활기금 지원		점포임대 1억원 자금대여 5천만원		자활기업수준 지원 (점포임대 2억원, 자금대여 1억원 등)

○ (시간제 자활근로 신설) 양육자·60세 이상 근로미약자 등 종일 근로가 어려운 대상자를 위하여 시간제 근로 운영

< 시간제 자활 근로 운영 예시 >

□ (참여자격) 양육·간병 등 종일근무가 어려운 사유로 조건 부과 유예된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자발적 참여자

□ (근로조건) 1일 4시간, 주 5일 참여 / 근로요건 준수 시 주·월차 수당 지급

□ (임금수준) 월 54만 6천원 임금 지급(시장형 사업단 동일 시급)

○ (집중 사례 관리과정) 꾸준한 일자리 참여 및 근로를 통한 사회적 관계형성 등 노동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1차적 목표로 설정

- 대상자들이 “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하는 연습”을 통해 일반 사업단 참여할 수 있도록 1:1 사례관리 중심 운영

* 지자체 사례관리와 연계강화 등 사례관리 매뉴얼 정비, 사례관리 평가를 통한 성과보상체계 강화 등 사례관리 강화 방안 시행

< 자활 사례관리 운영 사례 (’16년) >

☞ (대상자) 사이버게임 중독증세를 보이며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20대 청년

☞ (지역자활센터 지원서비스) ①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독방역 및 청소서비스, 신우염 및 우울증 치료를 위한 지역 병원을 연계 ②내일키움통장에 가입 ③방송통신대학에 입학 지원 ④바리스타를 희망하여 카페사업단에 배치

☞ (결과) 현재 착한카페라는 자활기업을 창업함

○ (상담·교육과정 신설) 경력설계 지원, 가계재무·부채·주거관리 상담 등 저소득층 자립에 필요한 상담·교육 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

* 조건부수급자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역자활센터까지 확대검토(現 고용복지+센터)

< (참고) 조건부수급자 맞춤형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

□ (개요) 양육자·대학생·60~90만원 저소득 근로자에 연간 6시간(분기 1회, 1.5시간) 취업관련 상담·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 부과

□ (지원현황) 고용복지+센터 소재지역 70개소 실시 중/ 3,841명 연계 (’17.4월)

□ (지원서비스) 심리적 자립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에 따른 성과지표 다변화

○ 자활사업 성과를 취·창업률, 탈수급률이라는 최종목표로만 평가함으로써 참여자의 변화 관리노력에 대한 평가 부재

- 평균 근무일수, 사업단 매출액 변화 등 참여자 변화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 지표 개선

* 일본의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주요 성과지표로 참여자의 증수효과(增收)를 활용

과제 3	경쟁력 있는 자활사업단·자활기업 육성

◈ (과제 내용)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화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 (’20년 성과 목표) (예비)자활기업 600개 신규 창업(’17년, 1,200개→ ’20년, 1,800개), 3천여개 일자리 창출 목표(’17년 5천명->’20년 8천명)

□ 자활기업 성장단계 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중앙자활센터에 ‘자활기업 경영관리지원단’을 설치하여 생존가능한 창업, 지속가능한 경영 지원

- 창업 아이템 분석 및 정부 재정사업 연계, 기술 개발 등 자활기업 성장 경로에 맞춘 체계적·전문적 경영 지원

- 은퇴 기업 경영자, 대학 산학협력단 등 외부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전문적인 경영컨설팅 제공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사회적기업진흥원, 국세청 영세납세지원단 등과의 MOU 체결 등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자활기업 지원 가능 자원 확대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서비스>

□ 매출 활성화 지원

○ (우수 자활기업 지원)  우수 자활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 인센티브 확대* 및 사회적 기업으로의 이행 지원**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 자활기업의 수의계약 범위를 상향 조정(5천만원 이하) 및 공공기관 물품․용역 입찰에 대한 가점 확대 등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완화 추진, 증빙서류 구비·현장실사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전반에 대한 체계적 컨설팅 지원 등

○ (공동 작업장 설치) 유사한 작업공정을 거치는 영세 자활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Co-Working Center)를 설치(광역단위, 전국 6개)하여 생산비용 절감 지원

○ 전국자활기업 신규 설립 추진

-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재활용 자활사업(폐품 수집·선별)을 연계하고 폐자원 이용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지원

*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드를 활용하여 폐품 선별장(중간처리시설) 및 3단계 공정(세척·파쇄·원료화)을 위한 통합작업장 등 구축 지원

- 자활기업 간 생산·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유통 분야 전국자활기업 및 식·음료사업의 전국단위 체인점화 등 추진

□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기업 육성·지원 확대

○ (사용 용도 확대) 토지임대, 점포임대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영역에 기금 지원상한을 높이고*, 자활기업 취·등록세 및 사업자 부담 4대 보험료 등 지원

* 농지·임야·축사 등에 대한 구매한도액 및 점포임대료, 사업자금 등

* 사회적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이외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적극적 기금 활용 유도) 취창업 탈수급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지원 등 특정 항목 지출을 의무화하고, 기금을 활용한 지역특화 자활사업 공모 등 적극적인 기금 활용 지원 유도

* ’16년 자활기금 활용 조사 결과 226개 기초지자체 중 57개는 집행실적 전무

과제 4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 유인 강화

◈ (과제 내용) 자산형성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빈곤층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 기회 확대

◈ (’20년 성과목표) 자산형성 지원 9만명 신규 지원

□ 자산형성프로그램의 다양화·유연화

○ (저축액 선택폭 확대) 수급자가구의 여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Ⅱ의 저축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규 저축프로그램 운영

* (희망Ⅰ) 10만원 → 5 또는 10만원 등

○ (청년 자산형성 지원)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 근로소득공제를 추가하고 추가된 금액을 자산형성지원통장(신설)에 적립할 경우 정부가 자립지원금 매칭하여 자산형성을 통한 탈수급 기반 마련 지원

* 매월 본인 소득에 비례하여 지원하고, 3년 후 약 15백만원 적립 목표

○ (가입 및 지급요건 완화) 생계·의료수급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Ⅰ은 현재 가입이 제한되는 기준중위소득 24% 미만에 가입을 허용

- 아울러, 탈수급에 실패하더라도 만기까지 적립한 경우 꾸준한 근로 및 성실 저축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장려금 일부* 지원 검토

* (예시) 본인 적립금의 1:1 매칭 (現 희망키움통장 Ⅱ는 3년간 저축 및 교육 이수 시 1:1 지원)

○ (자활근로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자활근로참여자를 위한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 유형별로 매출액 지원비율, 지급조건 등을 다양화하여 참여자의 지속적인 자산형성 노력 유도

* 시장진입형·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 유형별로 사업운영형태, 참여자 근로역량, 매출액 규모에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기준으로 자산형성 지원

* 환수해지율 비교('16): 내일키움통장 38.7% vs. 희망키움통장Ⅰ·Ⅱ 30.3%, 12.3%

□ 지원체계 개편

○ 참여자 급증에 따른 업무부담 해소 및 다양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유연한 사업 추진기반 구축

- (전달체계) 통장 別 상이한 업무체계를 재편하여 시군구는 대상자 모집·선정 등 사업을 총괄하고 장려금 적립·지급 관련 업무는 중앙자활센터에, 교육·사례관리는 지역자활센터에 일괄 위탁·수행

* 現 민간위탁기관(광역자활센터 등) 에서 수행하는 희망키움통장Ⅱ업무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로 이관

- (전산 시스템) 행복e음 등 자산형성지원 전산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단순·효율화 하고 저축액 및 저축기간의 다양화·유연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능 고도화

* 저축가입 기간 중 저축액의 자유로운 변경(자율 적립) 및 저축 기간 선택(2년 + 1년 등) 허용 등

< 지원체계 개편 전·후 비교 >

구 분	현 행			□	개 편 후
	희망Ⅰ	희망Ⅱ	내일		희망Ⅰ․Ⅱ	내일
가입 신청	읍면동		지역자활센터		좌 동
대상자선정	시군구				좌 동
장려금 적립 및 지급	시군구	민간위탁기관	시군구 중앙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자립역량교육	-	민간위탁기관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지역자활센터

*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Ⅰ은 지자체에서 주관하고 지역자활센터 지원

과제 5	자활인프라 및 참여자 교육체계의 혁신

◈ (과제 내용) 중앙·광역자활센터 및 자활연수원 등 자활지원 인프라를 효율화·체계화하고 기능·실습 중심의 참여자 교육 및 자활경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20년 성과목표) 한국자활진흥원 설립 및 자활교육체계 개편

□ 자활진흥조직 체계화·효율화

ㅇ 現 중앙·광역 자활지원센터를 “한국자활진흥원(가칭)”으로 개편하여 사회적 경제의 모태역할을 하는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

- ‘한국자활진흥원’을 통해 자활기업 컨설팅‧교육, 자활생산품 판매 지원,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관리 등 자활사업 운영지원 기능강화

- 권역별 자활진흥원 지부를 설립하여 중앙․지역 간 사업 연계성 강화 및 광역자활기업 육성 등 지역별 특화 사업 개발 도모

< 한국자활진흥원 주요 업무 >

기능		주요업무	담당부서(안)
자활기업 지원		·기술·경영 컨설팅, 사업 개발, 자활생산품 판매 지원 등	기업지원팀 경영지원단
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전산(자활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 참여자 관리 및 통합 민원 상담	자산형성 지원팀
일원화된 교육 지원		·중앙‧광역‧연수에서 수행 중인 참여자‧종사자 교육을 일원화하여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마련	자활연수원

* 인프라 개편 관련 연구용역(’17.4월~10월)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 추진방안 마련

ㅇ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한 지역자활센터 기능 및 운영체계 재정립

- (역량 진단 실시) 지역자활센터의 성과, 종사자 역량ㆍ경력 등 지역자활센터 운영체계 재정립을 위한 기초 분석 실시

- (운영 방식 다양화)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 방식 차등화 방안 검토

* 운영 방식 다양화, 센터 규모화 등 지역자활센터 기능 및 운영체계 재정립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역량 진단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18.上)

□ 현장 중심의 자활교육체계 구성

ㅇ 참여자 자립역량 강화 및 탈빈곤 성과창출을 위한 자활교육시스템 체계화

- (자활 참여자) 자활사업단·자활기업의 주요 업종을 고려한 현장 맞춤형 기술·직능 교육 강화 및 전문자격증 취득지원 확대

- (자활기업) 자활기업 창업 전 실무과정·창업 후 보수교육 과정 확대 및 업종별 직능실습 교육 지원

- (센터 종사자) ‘자립지원 재무상담’ 등 전문자격과정 개발 및 자활기업 창업지원·사례관리 등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자활사업 참여자 단계별 교육체계(안)>

Ⅴ. 향후 계획

□ 추진 일정

◦ 자활기본계획 수립: ’17.8월

*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은 별첨 1 참고

◦ 지자체․유관기관 대상 기본계획 전파 및 이행 협조 : ’17.9월

□ 입법 조치

◦ 자활인프라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18.下)

◦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18.上)

□ 관련 지침 개정

◦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 지침 개정(’18.)

◦ 조건부 수급자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연계 사업 지침 개정(’18~)

◦ 자활사업 안내 지침 개정(’18~)

□ 후속 연구

◦ 자활인프라 운영체계 개편방안 연구(’17.4월~)

◦ 조건부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18.上)

◦ 지역자활센터 역량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18.上)

참고 1		과제별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연도별 추진 일정
		2018	2019	2020
1. 자활지원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빈곤탈출 지원
	1-1. 조건부수급자 취업우선 지원제도 개선	지침개정·시행
	1-2. 자활사업 참여 보상 강화
	1-2-1. 자활급여 단계 인상	계속	계속	계속
	1-2-2 자활근로 참여자 근로장려세제 지급절차 정비	정비안 시행
	1-3. 수급자 자활노력 이행 강화
	1-3-1. 조건부 수급제도 개선	연구용역	시행
	1-3-2. 조건부과유예 소득기준 관련 고시 개정	시행
	1-3-3. 조건부과유예 가구 관리를 위한 행복e음 시스템 개선	시행
2. 자활프로그램 다양화 및 성과지표 개선
	2-1. 자활근로프로그램 다양화
	2-1-1. 예비자활기업 지정운영제도 마련	시행
	2-1-2. 시간제 근로 운영제도 마련	시행
	2-1-3.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행
	2-2. 성과관리지표 개선	신규지표 개발	평가 적용
3. 경쟁력있는 자활사업단·자활기업 육성
	3-1. 자활기업 경영관리지원단 설치	시행
	3-2. 매출 활성화 지원
	3-2-1. 우선구매 관련 법령 개정(기재부·행안부)	법령개정
	3-2-2. 공동 작업장 설치			설치
	3-2-3. 자활기금 사용 활성화	지침개정·시행
	3-2-4. 전국자활기업 설립	계속	계속	계속

추 진 과 제		연도별 추진 일정
		2018	2019	2020
4.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유인 강화
	4-1. 자산형성 프로그램 다양화
	4-1-1. 소액저축프로그램 운영	시행
	4-1-2. 저축기간 유연화 및 가입요건 완화 등		시행
	4-2. 지원체계 개편	시행
5. 자활인프라 및 참여자 교육체계 혁신
	5-1. 한국자활진흥원 설립	법개정	설치
	5-2. 지역자활센터 기능 및 운영체계 재정립	연구용역 개선방안 마련	시행
	5-3. 현장 중심의 자활교육체계 개편	계속	계속	계속

참고 2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개요(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 자치단체로부터 고용센터에 우선 의뢰된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동기 및 의욕 제고, 취업가능성을 토대로 적정 자활경로 설정

- 취업가능성이 높은 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시키고, 근로능력 미약자는 자치단체로 재의뢰하여 자활근로 등에 배치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 사업(사전단계) 흐름도>

○ 사전단계 운영 지역 확대

-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품질 높은 고용-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복지+센터 신설 지역 및 고용센터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정

< 연도별 사전단계 운영 현황 >

(단위: 개소)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고용센터	35	73	80	85	87
자치단체	53	126	127	132	134

* 시·군 통합으로 자치단체 2개소 차이발생(마산시→창원시, 청원군→청주시)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의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

- (1단계) 진단, 의욕 제고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2단계) 직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3단계)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및 취업성공

< 단계별 지원내용(‘17년 기준) >

구분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Ⅰ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자, 기타 취업취약계층	25만원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300만원(자부담 최대 10%) 훈련수당: 월 28.4만원	취업성공수당: 3개월 근속: 30만원 6개월 근속: 40만원 12개월 근속: 80만원

○ 밀착 사례관리 특화 서비스 제공

- 생계급여수급자 전담반을 지정·운영하고, 단기적 취업애로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전단계 및 취업성공패키지 全 단계 밀착 사례관리를 통한 집중 취업지원

* 고용센터 전담자와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 2인 1조로 고용·복지분야 역할분담

○ 사후관리 진행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종료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구인정보 제공 등 지속적 관리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1,200만원 목돈마련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 (Ⅰ유형 7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