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9. 18.(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9월 1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최홍식		2133-3670
				재활용사업팀장	한상각		2133-369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담 당 자	이승득		2133-3699

서울시, 추석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 18일(월)부터 29일(금)까지 25개 자치구에서 전문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친환경시험연구원)와 합동점검 및 단속

- 한가위 앞두고 제품 기능과 무관한 과대포장 증가 예상되어 점검 추진

- 점검 대상 품목은 제과류, 농산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한가위에도 과대포장 물품이 평소보다 크게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9월 18일(월)부터 29일(금)까지 과대포장 점검과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과대포장 점검 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과일, 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다.

□ 단속은 자치구(50명)와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건설생활친환경시험연구원 전문가(25명)가 참여하여 25개조 75명으로 구성되어 진행한다.

□ 서울시는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품목에 따라 10~35%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사례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후 과대포장이 시정되지 않아 추가로 적발될 경우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면

○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푼 부분까지 감안해 포장공간비율(35%)을 적용한다.

○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 한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한가위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시민들도 적정 포장 제품을 구매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붙임자료

제품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1. 제과류

❍ 제과류 포장의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포장공간비율 적용(35%)

2. 주류‧화장품류

❍ 단위‧종합제품 확인 후 해당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기준 적용

-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그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음

❍ 화장품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포장공간비율 35%, 포장횟수 2차 이내 적용(단 종합제품은 3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완충재 또는 고정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 40%까지 가능)

- 화장품류의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과 재사용이 가능한 파우치, 에코백, 틴 케이스는 포장횟수 미적용

※ 화장품 용기감량 2차 시범사업 참여업체 포장검사명령 면제조치 협조요청(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ㆍ더페이스샵, '15.12.31 환경부 협약체결)

3. 완구․인형류

❍ 부품과 부품 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하여 간격을 넓게 포장함으로써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위반사례 발생

4. 건강기능식품

❍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 공간을 탈지면 등으로 채우면 포장공간비율 위반하는 사례 발생

❍ 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는 포장공간비율 대상에서 제외

5. 1차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6. 기 타

❍ 하나씩 셀 수 있고 각각 유용성을 가진 고형물 형태의 제품(예 : 낱개 포장된 껌, 사탕, 초콜릿, Tea-bag, 색깔 구분이 필요한 점토류 완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품과 더불어 사용가치를 만들어 내는 제품으로, 단위제품의 사용기간 동안 함께 사용되는 균질한 고체나 액체를 연성포장재로 포장한 제품(예 : 포장된 분말‧액상스프, 완구류 제품의 부속품, 조립용 부속품 포장)은 포장횟수에서 제외

❍ 대상제품이 제품명, 포장규격, 내용물 형태 및 중량이 모두 종전의 제품과 동일하고 포장 겉면의 인쇄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종전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검사성적서로 갈음

❍ 이마트 포장자율평가시스템 구축('17.6)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포장검사시스템(www.recycling-ifo.or.kr/pack)에 포장검사성적서가 공개된 이마트 PB브랜드, 직수입 및 선물세트에 대하여 포장검사명령 면제조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