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중)가산금 부과 결정결의(2017년 9월)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가산금 부과 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위반과태료 *****************

2)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과태료                   *****************

3)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과태료   *****************

나.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1) 가 산 금 : 3/100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징수)

2) 중가산금 : 12/1000(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대 60개월)

다.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과태료등/과태료

붙임  1. (중)가산금 결정결의서 1부.

2. 가산금 결정내역 1부.  끝.

★담당자							고기수			장비회계팀장					한종승					소방행정과장					전결 09/18 최홍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642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56-2739						/전송			02-566-5695					/	gisugo@seoul.go.kr												/	부분공개(6)